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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난수표 같은 세금…세무사 98% "잦은 법개정으로 일 못할 판"

...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21-01-15 22:47: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
 


세무사 205명에게 물어보니

개정세법 올해 42군데 적용
부동산 정책따라 누더기 수정

84% "양도세 개정 가장 문제"
소송 우려로 세무상담도 꺼려

답변한 세무사 10명중 9명은
"공평과세 아닌 사실상 증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세법이 바뀝니다. 국세공무원들마저 제대로 답을 못해 줄 정도예요." "제가 명색이 세무대리인인데, 세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무사 자격증을 반납할 생각입니다."(A세무사)

"조세정책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정부가 세법을 바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꼭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같아요."(B세무사)

현 정부 '누더기 세법'에 세무 전문가들마저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법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에서 혼선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이용하며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C세무사는 "정부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수십만 원 벌자고 잘못 상담했다가 수천만 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아예 양도세 관련 상담은 받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풍을 맞는 건 결국 국민이다. 난수표 세법에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세무사 90.2%는 현 정부 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D세무사는 "현 정권이 국민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관성 없게 과세한다"고 토로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91.2%)다.














IP : 180.230.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5 10:49 PM (39.115.xxx.181)

    능력없는 세무사는 도태되겠네요.

  • 2. ...
    '21.1.15 11:03 PM (180.230.xxx.2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

    "세법 개정땐 일관성이 중요…최소한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전문가 쓴소리

    10명중 4명 세금 한 푼 안내
    `넓은세원 낮은세율` 지켜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전형수 국세동우회장(행정고시 16회)은 1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모자이크처럼 돼버렸다"며 "이러다 보니 법령에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고 같은 법 안에서도 상충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36.8%)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3. 나무
    '21.1.15 11:37 PM (182.219.xxx.37)

    남편이 세무사 자격증있는 세무공무원인데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억 집 팔면 중개사는 천만원 벌고 양도세 신고해주는 세무사는 백만원도 못 받는다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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