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05명에게 물어보니
개정세법 올해 42군데 적용
부동산 정책따라 누더기 수정
84% "양도세 개정 가장 문제"
소송 우려로 세무상담도 꺼려
답변한 세무사 10명중 9명은
"공평과세 아닌 사실상 증세"
개정세법 올해 42군데 적용
부동산 정책따라 누더기 수정
84% "양도세 개정 가장 문제"
소송 우려로 세무상담도 꺼려
답변한 세무사 10명중 9명은
"공평과세 아닌 사실상 증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세법이 바뀝니다. 국세공무원들마저 제대로 답을 못해 줄 정도예요." "제가 명색이 세무대리인인데, 세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무사 자격증을 반납할 생각입니다."(A세무사)
"조세정책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정부가 세법을 바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꼭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같아요."(B세무사)
현 정부 '누더기 세법'에 세무 전문가들마저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조세정책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정부가 세법을 바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꼭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같아요."(B세무사)
현 정부 '누더기 세법'에 세무 전문가들마저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법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장에서 혼선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 △정치적 목적으로 세금을 이용하며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C세무사는 "정부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수십만 원 벌자고 잘못 상담했다가 수천만 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아예 양도세 관련 상담은 받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풍을 맞는 건 결국 국민이다. 난수표 세법에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세무사 90.2%는 현 정부 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D세무사는 "현 정권이 국민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관성 없게 과세한다"고 토로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91.2%)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9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