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 만든다

[민노총대박]

'공무직을 교직원화' 입법 논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좌파 진영이 학교 비정규직의 표를 의식해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 젊은이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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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 이러나요?ㅠㅠ
그 시간에 아동학대법이나 더 강화해주길요.
아동학대법 강화는 표가 안되나요?

[민노총대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7542

[ㅇㅇ]

조선이네

[ㅇㅇㅇ]

미쳤나 ㅋㅋㅋ공뭔 비리나 좀 잡으세요
도대체 문파지만 이건 아닌듯

[ㅇㅇ님]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는게 팩트인게 중요하지, 어디 기사인지가 중요한가요?

[일단]

언론개혁먼저 해라

[ㅇㅇㅇㅇㅇ]

공무원 비리 일 제대로 안하고 쳐놀기
해외연수 기타등등 비리
정인이도 솔까 공뭔 비리지
어휴 멀 더 늘린대요
일 좀 똑바로 시키면서 늘려요
진짜 세금충들 넘 많아요

[....]

대깨문 레파토리

1. 가짜뉴스 빼액
2. 조중동 껒여
3. 이명박그네 때는 어찌 살았음?

[점점]

대깨문 레파토리

1. 가짜뉴스 빼액
2. 조중동 껒여
3. 이명박그네 때는 어찌 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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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것들..

[대박]

이게 문프가 이야기한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던 그건가요?

대통령 취임사 때
저 연설듣고 감동받아 가슴이 벅차올랐던 제 기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싶네요

저런 게 평등 공정 정의라면
차라리 저런 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ㅁㅁ]

조선과 상관없이 저 기사는 사실이 맞아요 저런 움직임이 있고 미친거죠...슬금슬금 공무원 되려는

[0000]

대깨들이 조용하네
이런기사에 분노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