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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ㅇㅇ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20-12-30 12:01:47
https://www.ajunews.com/view/20201230110100024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명예회장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아주 무죄 넘쳐나네요
IP : 110.11.xxx.24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눈치도안보네
    '20.12.30 12:02 PM (221.150.xxx.179)

    적폐본진 판레기들

  • 2. 검사판사적폐
    '20.12.30 12:03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검사판사만 내편이면 맘놓고 범죄 저질러도 무죄되는 세상이네요.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 3. ㅇㅇ
    '20.12.30 12:03 PM (110.11.xxx.242)

    https://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7

    효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한 우리나라(주)에 따르면,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은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의 신축 호텔 공사 시공을 진흥기업(50%)에 맡겼다.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아직까지 확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시공사 관계자와의 접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기업답지 못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1일 우리나라 측이 공사실시설계를 납품하면서 공사비 도급내역서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효성중공업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묵살했다.

    우리나라 관계자는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적반하장으로 시행사에 대해 평당 공사비 570만 원에 추가 공사비까지 더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효성 내부 계열사 진흥기업(주)은 당시 주식 매매거래정지 상태의 부실기업이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아 PF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효성은 이번 신축호텔 공사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시공사로 선정, 막무가내로 끼워넣은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준공된 호텔인 동탄 해링턴 레지던스를 불법 무단 점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4. ㅎㅎ
    '20.12.30 12:04 PM (111.118.xxx.150)

    완전 미쳐 돌아가는군요

  • 5. ....
    '20.12.30 12:04 PM (182.217.xxx.115)

    울 나라는 표창장만 안 받으면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동양대학교 표창장입니다.

  • 6. ...
    '20.12.30 12:06 PM (218.148.xxx.195)

    참나 표창장 4년
    나머지 다 관대하죠??
    연말아주 산타 납셨네 미친것들

  • 7. 음..
    '20.12.30 12:07 PM (121.141.xxx.68)

    오~진짜네요. 요아래 파기환송 될꺼라더니 이야~투명하긴 하네요.

  • 8. ...
    '20.12.30 12:08 PM (180.65.xxx.50)

    대환장 어쩔

  • 9. 그러게요
    '20.12.30 12:08 PM (223.62.xxx.50) - 삭제된댓글

    그 표창장 받을 일 없어 다행입니다

    마약운반도
    음주운전에 운전자바꿔치기
    집회하지 말라는데 집회 등등
    세계적 아동관련 성 사이트 운영 등등

    그래도 집유나 무죄 받는
    그런 나라..

  • 10. 적폐본진판레기들
    '20.12.30 12:09 PM (221.150.xxx.179)

    '토왜적폐국찜 자기편은 사람죽여도 무죄판결 내린다'에 500원

  • 11. 아마도
    '20.12.30 12:14 PM (111.118.xxx.150)

    판새들이 본격적인 취업시장 나서는듯..
    쟤들도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낌.
    대놓고 돈에 빌붙기 시작. 가능한 빨리.

  • 12. ....
    '20.12.30 12:16 PM (116.125.xxx.188)

    봐봐
    취업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 13. ㄴㅅ
    '20.12.30 12:26 PM (175.214.xxx.205)

    우아. 진짜 저것들 전관에 목숨걸었구나. 그걸개혁하겠다니. .

  • 14. dd
    '20.12.30 12:31 PM (110.11.xxx.242)

    오늘 유난히 국민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많아요

    왜일까요?

    저는 이재용 판결 전에 국민의 반발 임계치를 올려놓으려는 수작같이 보여요.

  • 15. ㅇㅇㅇ
    '20.12.30 12:32 PM (58.237.xxx.182)

    전관예우부터 없애면 저런판결 못하지

  • 16. 한낮의 별빛
    '20.12.30 1:15 PM (118.235.xxx.223)

    표창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딸래미 표창자 받아오면
    교장이 준 게 확신하다는 증서도 챙겨야해요.
    기석못하면 큰 일난다는.^^

  • 17. 정말로
    '20.12.30 1:35 PM (121.129.xxx.166)

    죄를 지은자는 누구일까요? 판결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판사분들 나중에 효성에서 무슨 보상 받나요?

  • 18. ...
    '20.12.30 1:58 PM (118.38.xxx.29)

    판새들이 본격적인 취업시장 나서는듯..
    쟤들도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낌.
    대놓고 돈에 빌붙기 시작. 가능한 빨리.
    -------------------------------------------

  • 19. 패딩턴
    '20.12.30 2:49 PM (121.128.xxx.42)

    야 이 판새들 다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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