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로 계속 이어진 法(법)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며, 세상을 망쳐왔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有錢(유전)은 無罪(무죄)요, 無錢(무전)은 必罰(필벌)이요.
旣得權(기득권)에게는 恩德(은덕)을 베풀고
자신들 허물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도전하는 改革(개혁)세력에게는
괘씸죄 까지 적용하여 加重處罰(가중처벌) 嚴罰(엄벌)이라!
모든 국민이 法앞에 평등한 제도를 만들고자
司法(사법) 개혁의 앞 선에서 총대를 메었던 조국 前법무부장관.
단지 그 남자의 아내라는 하나의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가냘픈 여인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4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으로 법정구속 되었다.
판, 검사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아 작게는 수 억에서
기본 수십억 수백억 대 수임료를 챙겨 아주 널널한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행 사법제도를 뜯어 고쳐보겠다고 나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이 사법 개혁의 첫 단추이니
판사들 입장에서도 조국은 엉덩이에 난 종기 같은 매우 고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다.
판사와 검사. 말이 좋아 법집행 수호세력이지, 법은 만인 앞의 똑같다는
고상한 말을 늘 앞세우지만, 우리보다도 정직하지 못한 돈벌레들이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도 분노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판사와 검사와 기레기들이 삼단합작을 하여 국민을
들었다 내려놨다 하였으니 필자의 감정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그것도 방학에 봉사활동을 해서 탄 봉사표창장
하나를 위조했다고? 설사 인정을 해주더라도, 그 죄가 징역4년형에 감옥에
쳐 넣어야 할 정도의 중죄인가?
이건 완전히 조국! 너 니 마누라 죽어가는 것 똑똑히 쳐다봐라!
감히 우리의 먹을 것과 권력에 저항을 해! 이건 무식한 깡패들의 보복보다
더 치졸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래 붙인 것은 이번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4년과 법정구속을 명령한
임정엽 판사(ㄱㅅㄲ)가 과거 다른 사건의 선고를 내린 현황인데 퍼 왔다.
필자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 적용되는 세상을
위해 나섰지만 결국 맨 몸으로 온갖 고통과 굴욕을 당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너무나 미안하기 때문이다.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가혹한 형량이라는 걸
널리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
가급적 복잡한 세상일은 잊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
필자도 돌아버리겠다. 똥 묻은 놈은 뒤로 숨겨주고, 먼지 하나 묻은 놈은 앞으로
불러 집단폭행을 가하는 세상. 언제까지 이런 광경을 지켜봐야하는 건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