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공수처 위헌 줄 수 있나요?
작성일 : 2020-12-25 12:37:56
3137007
서로의 칼부림무시무시하네요
누구 하난 죽어야 끝날거 같은데
기소 수사 판결권까지 가진 사법을 이기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IP : 175.11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5 12:38 PM
(106.102.xxx.24)
-
삭제된댓글
그럴수도 있겠죠.
대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룹니다.
2. 대법 ㅋㅋ
'20.12.25 12:39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그런 권한이 있을리가요?
3. 이미
'20.12.25 12:41 PM
(223.38.xxx.161)
국짐당에서
위헌신청 했어요.
4. ...
'20.12.25 12:54 PM
(39.115.xxx.201)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구 딱 있는 곳은 북한과 중국 문이 중국몽 북한몽에 빠져서 자기 살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
5. ..
'20.12.25 12:58 PM
(49.164.xxx.159)
공수처는 위헌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요.
6. 글쎄요
'20.12.25 1:23 PM
(125.189.xxx.187)
관습법 타령하며 공수처는 없다고 할지도.
이것들도 구린게 믾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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