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 재조정 필요

[사법부 만능]

우리 사회가 3권 분립이 맞나요?

왜 모든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도 사법부에 의해 무력화되고,

국회에서 판사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해임은 안되나요 ??

[아마]

윤석렬을 탄핵하라.

[ㅇㅇ]

국회가 일하면 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하 모두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기레기아웃]

전우용 트윗

사법부가 행정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 점수로 얻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전시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전시’의 주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삼권분립]

180석 거대여당을 견제하는 사법부
고맙고 안도할 따름입니다!!

[ㅋㅋ]

법무부에서 공공복리 답변도 못 할거
뭐한다고 그걸 내세워서....
윤석렬이 주장하는건
과정이였죠,? 그 과정의 오류를
계속 어필하니 받아들여 줄수밖에.
재판도 머리싸움 입니다,
검찰에게 공공복리는 그냥 막 질러보는거죠.
참 초딩도 들어도 알만한걸

[와...]

삼권분립 뜻이 그런거였나요 ㅠ 다들 사회시간에 뭐하셨길래 ㄷㄷ

[....]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려면,

국회가 사법부 탄핵하는 경우
헌재는 판단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견제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모든 최종 판단이 사법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

검찰 판사 다 한통속이구나
시험하나 잘 쳐서 검사 판사 되서
평생 대우 받고 살고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퇴직하면 전관예우받고 돈을 긁어모으고
대단한 시험이네~~
이제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까지도 위협하네

[..]

기쁜 날
크리스마스 선물받은 날

[대통령의]

인사권도 법을 초월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러라고 권력을 분리해 놓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맡길 수 있게 법률로 규정해 놓은거고요

대통령제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절대왕정제가 아니니까요.

도대체 문파들은 중,고등 사회시간에 뭘 배운건지.

[별]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고 법이 옳바르게 하고 있는걸 욕하는 아이러니

[...]

선출직인 대통령도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는 누가, 어디서 견제하나요????

[풉]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법관 1/3 임명권 갖고 삼권분립을 휴지 조각내 버리고 맘대로 독재하다 부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때는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 사건 만들어 법원이 정권의 뜻에 따라 바로 사형시키고 했어요. 삼권분립은 그 후 수많은 선배들이 죽고 고문 당하고 쟁취해 낸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으로 국회가 임명동의권으로 견제합니다. 대통령이 이 시국에 대법원장 헌밥재판소장 불러다 밥먹여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

이래서 공수처를 설치해야함
고위공직자들 처벌할수 있게..

[하다하다]

삼권분립정신까지 뒤엎는 미친대깨문
뇌는 다 흘리고 똥만 넣어놨나봄

[음]

사법부는 입법부가 견제하죠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가리깨진분들 제발 삼권분립이 뭔지부터 배우세요
말하는것만 보면 독재앞잡이들같아요
무식한자들이 죽창들고 설치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