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재판 ㅡ박지훈

[ㄱㄴ]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여러 IT 전문가들도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변호인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IT 증거에 입각한 변호인측 변론에 대해 검사측이 두서 없이 폄훼질을 하면서 재판부가 정리 취지에서 변호인측과 검사측 양쪽 모두에게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측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의견서들을 준비해 제출하는 동안, 검사측은 '전문가 의견서'는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강 모 검사 명의의 '검사 의견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2차 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검사측이 제출한 이 강 모 검사의 의견서들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의견서'들은 온통 왜곡과 궤변의 뒤범벅이었습니다. 그 왜곡과 궤변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들도 2차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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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선고에서는 이 변호인측 의견서들은 전혀 참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변호인 변론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들은, 판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결문 전문이 나오지 않아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표창장 관련으로 의견서들을 한번 들추어보기라도 했더라면 나올 수 없었던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인측 전문가 의견서들은, 속으로 무시하고 싶더라도 한번 언급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내용들 투성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전문 기술 관련 서술을 대체로 쉽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문가 의견서들은 그 문서 자체로도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강력한 무죄 근거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변호인측에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더욱더 쉽게 변호인 보충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실의 노력이, 재판부에 의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황망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표창장 관련 전문가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턱이 쑥 빠져 땅바닥에 굴러다닐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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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서에서 거론한 총 11개 기술검토 사항들은, 그 중 단 하나만 대충 읽어보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내리기 힘든, 11개 항목 대부분이 무죄 근거로서 결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신들이 변호인에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중 일부라도, 대충 훑어서라도 읽어보신 거 맞나요?




임정엽 판사, 권성수 판사, 김선희 판사님들 보세요. 변호인단은 그냥 허수아비였습니까? 1년 넘게 진행해온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들만 세워놓고 했던 쑈였나요? 당신들이 변호인측 증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적개심이, 결국 이런 기괴한 선고를 내리기 위한 작심의 단계였던 건가요?



정의의 여신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손에는 항상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그 저울에 오직 검사측 주장만을 올려 달아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편파적인 판결
분노합니다

[그러게요]

ㅠㅠ 엉망진창 개진창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내가 유죄라면 유죄이다..이런식이죠

[ㅇㅇㅇ]

대법원가면 다 뒤짚히겠네요
저렇게 엉터리로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고
판사는 검찰의 엉터리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으니
대법원은 모든걸 다 보는데 무죄 나오겠네요

[판새 무언의 시위]

사찰 때문에 이렇게 판결한다는 한편의 퍼포먼스를 보는 느낌이랄까...

[ㅇㅇㅇ]

검찰의 일방적인 조작 말만 받아들였다는거네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 묵살되고

[.....]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게 믿을수가 없네요.
중국 러시아 욕할게 아니라는 ㅠㅠ

[정치판사]

정경심교수 재판부는 탄핵해야 합니다.

[ㅇㅇㅇ]

원어민 강사가 같이 일했다고 증언했는데
변호인측이 낸 증거를 모두 안받아들임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무조건 판결 뒤짚힌다고 봅나다
대법원은 검찰주장만 보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변호사의 증거물까지 다 보게 되니까요

[..]

그래서 사문서위조로 4년?
화내라고 선고한거로밖에 안보이네요

[***]

청와대에 청원합시다.

[125.134]

동양대 학생들이 조민이를 볼 일이 뭐가 있나요?
방학기간에 지역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영어프로그램이었고 원어민강사옆에서 보조역할을 했는데..

[..]

대법원가서 뒤집혀도 그동안 얼마나 물고뜯을지

[125.134]

동양대 내부 카페 사장이 최성해가 직접 조민양을 데려와 소개까지 받았다고 증언함...
그 사장이 최성해 조카.....

[..]

공산당타령하는 것들.
이런거 보고도 민주적이다 말할 수 있나요?
윤짜장 불법사찰문건에 나온대로 주관이 없고 주위 여론에 쉽게 휘들린다는 임정엽판사가 뭐가 구린건지..엄청 쫄았네보네.
5억 벌금은 얘 이름인가? 내 돈 내가 투자해서 되려 손해만 났는데..
자본주의 노랠 부르는 사람들 어찌 생각하는지..참 오늘 잠 다 잤네요.

[좌파특징]

쉽고 알기쉽게 다 설명했다고 하면서,
다시 설명해주지 않지요. 맨날 공부하라고 하면서, 제대로된 공부자료는 못 내놓지요.

한소리 또하고 또하면서 정황하게 설명했다는 긴 헛소리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쉽고 간단하게 적는게 났지않나요 ? 물론 자기가 봐도 괘변투성이라서 첨부로라도 붙여놓기 민망한건가요?

누가봐도 쉽고 이해가는 판사판결문을 보면서, 또 헛소리 변명뿐인 원글님의 글을 보면서 정경심 유죄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네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한 가정을 법원이 이토록 악랄하게 괴롭힐 수가 있을까요
악마가 따로 없다는!

[..]

다 썩었음

[사법농단판레기들]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임정엽
김선희
권성수

[개판사들]

너희들에게 저주를

[증거도]

아무필요가 없네요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적인 지성도 작동하질 않네요.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생존본능밖에 없는 판사들입니다

[김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으니까요. '세계관적 사유'를 하는 이들은 개별사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필코 찾아내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것만큼으니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관 전체를 교체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찾는 데에 더 능하니까요.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먼 훗날에 도달할 지 모르는 텔로스가 아닙니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대의라면, 그 대의는 처음부터 그릇된 대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