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보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전까지는 당연한 것일텐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괘씸죄라고 얘길 하는 건지...
재판부라는 곳이
감정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말인건 아닌지..
모든 언론에서 너무 당연하게
괘씸죄라는 말을 쓴다는게
전 참 불편합니다.
재판부가 괘씸하게 보지 않게 알아서 기었어야 하는 건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괘씸죄라는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투걸맘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20-12-23 20:28:54
한 개인이 본인의 죄에 대해 억울함을 항명하는 행위의 과정은
IP : 124.56.xxx.9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이가 없어서
'20.12.23 8:30 PM (115.137.xxx.88) - 삭제된댓글검새판새들에게는 조국 가족 존재 자체가 괘씸하겠죠
2. ㅇㅇ
'20.12.23 8:30 PM (112.153.xxx.31)판사 비위 맞추는게 재판인가봐요.
3. 판사가아니네요
'20.12.23 8:30 PM (221.150.xxx.179)그저 판레기였어요
임씨4. 그 형사 ㅇ부가
'20.12.23 8:31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집행유예 내린 유명인 판결 봤는데
그들은 안 괘씸했나
궁금하네요.5. ㅇㅇ
'20.12.23 8:33 PM (49.142.xxx.33)반성을 안하는데 그럼 괘씸죄가 더해지지 않겠어요? 세상사 모두 다 그래요.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것과 끝까지 나잘났다 해가며 다 부인하고 거짓말 하고,
배우자는 sns로 언플하고...6. 판충이 검충이
'20.12.23 8:33 PM (39.125.xxx.27)뿌리 깊게 썩었네요
7. 햇살처럼
'20.12.23 8:33 PM (222.98.xxx.68)공공연하게 괘씸죄 운운.후지기가...
8. 헐
'20.12.23 8:34 PM (115.40.xxx.218)그래 택도 아닌 인간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가찬다.
9. ...
'20.12.23 8:36 PM (59.15.xxx.61)반성?
진짜 자괴감 느끼네요.
뭉개지는 느낌...10. ..
'20.12.23 8:36 PM (58.227.xxx.177)청문회때부터 반성안했다고 걸고넘어진것 시사하는바가 크죠
그때부터 유죄 확정11. 투걸맘
'20.12.23 8:36 PM (124.56.xxx.92) - 삭제된댓글이건 추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12. 투걸맘
'20.12.23 8:37 PM (124.56.xxx.92)이건 누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13. 재판해봄
'20.12.23 8:38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유죄인데 죄를 뉘우치는 것과 반성을 안하는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가르던데요?
저도 재판해봤었는데 집행유해 받아도 될 사안인거 같은데 가해자가 끝까지 인정을 안하고 오리발 내밀어서 법정에서 실형을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3년이나
제 생각에도 너무 과하다 싶어 합의 해줘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초범이고 큰 문제가 아니어도 인정 안하고 유죄로 판명되면 실형과 집유가 갈라지더라구요.14. ..
'20.12.23 8:39 PM (58.227.xxx.177)청문회부터 반성안하고 운운은 판사가 큰 말실수한건데
언론이 조용히 넘어가면 그뿐이겠죠
우리라도 짚고넘어가요15. 세상에서 젤
'20.12.23 8:39 PM (211.177.xxx.54)제일 더러운 집단들이 웃겨요, 뭘 반성해? 이것들아 잘못한게 없는데,
16. 원래
'20.12.23 8:40 PM (2.220.xxx.147)정교수 증거와 증인을 제대로 봐줘야 하는게 법의 원리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싹 다 무시했죠.
검찰이 소명 못했는데, 그냥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판결문 써내려갔어요.
배심원제도 도입해야하고 변호사 10년 경력자들만 판사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탄희 의원 말이 다 맞았어요.
이탄희의원 법사위로 보내야할듯.17. ...
'20.12.23 8:41 PM (115.137.xxx.88) - 삭제된댓글이런 기준이면 장모와 이재용은 최소 사형인거죠?
걔들도 잘못 인정 안하는데 괘씸하잖아요.18. ..
'20.12.23 8:45 PM (124.50.xxx.91)지가 뭔데 괘씸죄래요?
보통사람들이 너무 큰 범죄자들에게 분노를 느낄때 그만큼 선고 안해놓고 하는말은..
법감정과 일반인과 달라서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빠져나가던데..19. 방금
'20.12.23 8:45 PM (103.51.xxx.70)엠비씨 기자말듣고 기가막힘요...
세미나 에서 봤다는건 인정. 근데 뒷풀이안가서 가짜라는말이 무슨 말이래요??
그리고 죄가없으니. 무죄주장한건데..괘씸죄라니요??20. ???
'20.12.23 8:48 PM (183.98.xxx.38)뒷풀이만 참석한거던데???
21. 판새놈
'20.12.23 8:49 PM (86.49.xxx.156)지가 뭔데 증거입각 판결을 싸그리 무시하고 괘씸죄?
저놈 진짜 끌어내려야 합니다22. 투걸맘
'20.12.23 9:06 PM (124.56.xxx.92)네이버에 나와있는 괘씸죄의 정의 입니다
괘씸죄 괘씸罪 [괘씸쬐/괘씸쮀] 듣기
명사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과연
이런게 사법부에서도 적용되는 말일까요?23. 마약사범
'20.12.23 9:27 PM (31.28.xxx.25)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의 자식을 둔 정치인들이 얼마나 코치를 잘했길래
반성의 뉘우침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노라 를 남발해왔는지..
정말 다수의 판사들은 양심적인데
소수의 판사들이 나라를 하수도에 처박고 있는걸까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양아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세상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치는지..
그럼 너희들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괘씸죄를 적용하여 너희를
*****에 처하노라!!24. ..
'20.12.23 9:30 PM (124.50.xxx.91)이런말 정말 하기 싫지만
예를 들면 조두순은 왜 괘심죄로 더한 형량이 없고
감형만 되서 12년 선고하고 나와서 이난리가 났는데
검사 판사는 참 맘 편해..
나쁜것들25. 괘씸죄
'20.12.23 9:31 PM (39.7.xxx.70)괘씸죄라는 워딩은
정경심 측 변호인의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변호인단이 좀 일을 못하는 듯...26. ..
'20.12.23 11:02 PM (211.58.xxx.158)지들이 최고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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