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안

[sunny]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68873
진짜 1가구는 1주택만??

[ㅋ]

근데 20년서류가 아직 있나요?

[아니라고]

기사 떴다는데

또 판깔아요?

가짜뉴스라잖아요!

[정리해드릴게요]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로 부동산투기꾼들
정권 바뀐다고 니들 세상 안온다.

[정리해드릴게요]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정리해드릴게요]

다주택자 분들 집 안 뺏기니까 걱정 마세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돈 있고 세금 내면 다 사실 수 있어요. OK?

[...]

장제원, 영농 상속 공제한도 15억→30억 상향 발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지지자 아님]

투기꾼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해요.

발의하거나 이런 저런 시도 하는 자체는 좋다고 봐요.

높은 세금으로 전환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요.

[ᆢ]

이런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질거같아요?
이따위생각을 한다는게 더 열이받아요
경제교육을 받기나한건지
아오 열받아
정권 뺏겨야 정신차릴래?

[이왕이면]

다들 서울로 온다고 하겠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발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