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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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견서는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아님
2. 1992년 이후 출생의 경우 출생증명서의 보존 기한은 27년임
음 그렇군요. .
여권 까면 됨.
긴말이 필요 없음.
풉ㅋㅋ 나경원이 출생증명서를 까야하는 까닭이 뭔데요? 참내 진짜 출생증명서 같은 소리하네
나씨는 자녀 sat 성적도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2370점이라고 써서 인증했잖아요.
이번엔 그래도 소견서라도 냈네요.
소견서가 좀 많이 부실해보이던데 기자들 관심 당연히 없을거 같네요
소견서는 되고 출생증명서는 안되는 이유라도?
나경원 아들 잘나서 배아프죠? LSAT 만점이면 하버드로스쿨도 장학생이라던데ㅋㅋ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증명해도 인정해주는거니
저도 수능 만점, 전국수석 증명할수 있어요.
125.134.xxx.167
제 글에 뭐 잘못된거 있어요?
규정상 저렇다구요.
나경원이 뭘 까든말든 지금 공개한 걸로는 아무것도 증빙한게 없다구요.
증명서 내 놓으면 될 껄..,
121.190님ㅋㅋ LSAT는 만점이랍니다ㅋㅋㅋㅋㅋ 구라가 아니구요 없어보여요
나씨가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면 아들이 어느 국적이든 말든 큰 상관 없습니다.
몰라서 저런 댓글 단 건 아닐거 같은데
나씨 본인인가...
원글님 판사세요? 무슨 권리로 남의 출생증명서를 까래요?
조국이 낸 페이스북 소견서 보단 훨 나은데요.
125.134.xxx.167
글 못읽으시나봐요
어디 까라고 했어요?
정확히 좀 짚어주실래요?
공문서인데 함부로 쓰겠어요.
그것도 서울대병원으로..
조작들을 쉽게하니 못믿나?
나경원 안좋아 하지만 억지라고 봐요.
적당히 하시죠. 구차해보여요
sat 점수 손글씨 공개도 다 OK?
그럴줄 알았어요.
부산에서 낳은 둘째는 지금 어딨어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814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라고 명시해서 발급했죠.
이건 공문서가 아니라서 막 발급했나요?
나경원의 쇼죠. 큭 누가 속는다고~
표창장가지고 70번압색하고 재판 서른번넘게할땐
안 구차하고 이게 구차해?
지들이 위조하니까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아요..ㅋㅋ
출산 관련 소견서에 임상적 병명이 근종이 왠말인가요?
조국 가족이 이런 소견서 내고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sat점수 적어 인증했으면
기레기들이 행여나 지금처럼 조용하겠네요.
출생증명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의사소견서 들이미는 상식?
국짐당 클라스죠? 이들의 정치는 늘~ 이런식이죠.
지들이 위조?
위조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한적이 없는데요?
1년 반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해놓고
그 확실하다던 위조증거 아직 못내놨구먼
아직 위조타령이라니.
참 이상하고 모호하죠?
그러니까 검찰 한번 검증해보자구요.
일개 표창장으로 30번 재판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관련된 건으로는 그보다더 엄중하게 검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지 ㅉㅉㅉ
서울시장 나오고싶어 용을 쓰는구나
27년보관이요? 근데 왜 ...
쉴드칠 것을 쳐야지요.
억지라고 보는 분들이 있이 나베가 저런 짓을 하는 거죠.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속아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원글님께서 공문서 인용해 쓰신 글은
서류조작 위조 여부가 아니라
소견서로는 출생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나씨는 선거준비하느라 그동란 바뻤네..
아무도 안믿어쥬지만.... ㅋㅋㅋㅋ
쇼 쇼 쇼
쇼 끝은 없는 거야~~~
아들 부산에서 출생했다고 그랬지 않나?
네, 대한민국 국민은 보존기한 내에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적 논란을 피하기에 소견서는 그거에 적합한 증빙서류는 아니죠.
타진요가 따로 없네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될일을.
뭔 소견서.
살다살다 출생증명을 소견서로 제출하는건 처음 보네요.
223.38.xxx.86
타진요가 따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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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다가 하는 말씀이시죠?
조국가족들 당할땐 신나해놓고 왠 타진요 언급이세요?
이젠 의혹있으면 조국 가족 정도로 압색하는게 스탠다드 아닌가요?
검찰도 언론도 너무 차이나게 가만히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이러는거죠.
타지역가서 출산해도 출생신고할때 거주지로 신고되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겁니다.
여권이 두개일 가능성이 있죠. 한국 여권공개한다고 끝 아님.
아들 군대나 가라 그래요
출생을 중명하는 대중적인 아주 많은 방법이 있는데
하필 듣고 보도 못한 의사 소견서로 중명한다니 웃기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