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얘기 들었어요
검새는 뭐 도대체 ㅅㅅ 매니아인가요?
전에 제주도 지검장 빈폴티셔츠 입고 여자 따라 가다 엘리베이터에 찍힌 놈
남편이랑 똑 같은 티셔츠라 별로 입지도 않았는데 버렸음
어찌나 재수 없던지.....
이정도면 공범들
검사 등신이 항소 기한을 잘못 알고 놓쳤답니다.
항소기한을 잘못알아요?
김학의 얼굴만 못알아보는게 아니군요
네 맞아요
판사보다 검사 잘못이 훨 크대요
근데 판사만 욕먹는중
문제 있는거죠 저 정도는 .....
검사 탓이라고요?
감쌀걸 감싸세요 햐 ....
https://www.yna.co.kr/view/AKR20091019078751004
윗님
검사가 항소를 안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해요.
검사 실명 밝히라고 난리였는데 끝내 안밝혔다고도 알고 있어요.
술에 취한 심신미약도 조씨의 주장일 뿐 증거도 없는데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어필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1차 실수고 판결 후에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항소를 안했대네요.
어이없게도 기한 날짜를 잘 못 알았다는 글 본적이 있네요.
검사도 한심. 판사도 한심.
그냥 월급쟁이들.
관행대로만 기소하는 무능한 검사.
판례대로만 판결하는 소심쟁이 판사
그들이 만들어낸거죠.
검사들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는거네
세금먹는 최대 조폭단체.
검사는 누구였나요 판사도 검사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줄수도 있지않았을까요 항소안하는지? 국민들 관심 많던 사건이었는데..
판사는 판사재량으로 검사 구형보다 형량 더 얹어서 최고로 구형한 거라던데요
아 검사도 잘못했고 판사도 잘못했어요! 판사가 검사 구형으로만 판결내렸어야 하면 그동안 중형 구형해도 맨날 형량 깎아 준 건 뭔대요? 판검사 옹호하기 전에 피해자 생각부터 먼저 해요.
조두순 나무위키를 참조 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국정감사 당시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측을 가장 크게 비난한 부분은 검찰 측에서 애초에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검찰은 본 사건을 강간상해로 기소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문제는 그 당시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였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두순에 기소 법 적용 착오 인정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의 징계를 받았는데, 아마도 이 오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검사새끼 진술과정에서 녹음이 안됐다 녹화가 안됐다 그러면서 피해아동한테 5번이나 진술 반복하게 했음
검사새끼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5번이나 상기시켜야 했다는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음
ㅡㅡㅡ
저 검사는 이름도 몰라요. 안밝혀져요.
ㅁㅊㅅㄲ 천벌받을 놈. 3대가 망해라.
자식샊들 고대로 똑같이 당하길.
https://news.v.daum.net/v/20201212131604545?f=m&x_trkm=t
기사 끝에 이름 나오네요..
당시 국회에서 지적이 된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수사검사 A씨에게 주의조치를 주도록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처분으로 감찰위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감찰위는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 B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소포기 당시 수원지검장은 차동민 김앤장 변호사, 안산지청장은 문규상 대륙아주 변호사로,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과실이 없다고 봤다.
ㅡㅡㅡ
수사검사 A 공판검사 B 아무도 몰라요.
판사 잘못이 왜 없어요. 검사, 판사 싸그리 죄를 물어야죠.
기사에 나오네요. 판사가 음주 참작해서 양형을 낮췄다고. 이것만으로도 가해자편에 선 거죠. 조두순은 범죄 저지를때마다 만취상태였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음주로 감형을 받았는데 이 사건마저 음주로 양형을 낮춰준건 저 판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두 번 죽인 거나 뭐가 다르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모든 판결이 다 법에 명시된 대로 내려진거라 판사한테 죄를 물을 수 없다면 홍정욱 딸 판결 내린 판사한테도 뭐라 할수 없는거죠. 말이 되나요? 난 조두순 판결한 판사 평생 수치심과 죄의식 가지고 괴로워 잠도 못잤으면 싶은데요. 8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당시 상황을 증언했을테고 그걸 들었을텐데도 음주로 감형이라니. 인간도 아닌거죠. 판사 경멸합니다.
판사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검사 잘못이 더 큰데
판사만 욕먹는중
음주 심신미약경감 강행사항.판사가 맘대로 할수있는일 아님
검사가 심신미약아니라 입증해야하는데 입다물고 있는데 판사가 뭘 어찌해요? 강행규정인데
분명 조두순은 검사출신 전관이나 검새랑 친분있는 변호사 쓴거죠
저 사건은
검사 잘못 100 판사잘못 0에요
우와 판사 잘못 0이라는 댓글을 보다니 ㅉ 아무리 심신미약 감경을 때려도 결국 형량을 판결하는건 판사인데 아동 성폭행범에게 12년이 말이 됨? 차라리 쎄게 때리고 항소를 받던지.참.
'20.12.13 12:56 AM (203.236.xxx.229) 님인.
밑에 사이트 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판사세요?ㅋ 무슨 판사 잘몬이 0이에요? 놀랍네요.
https://m.cafe.daum.net/SoulDresser/FLTB/336157?q=조두순 판사&
'20.12.13 12:56 AM (203.236.xxx.229)
밑에 사이트 열고 읽어보세요. 무슨 판사 잘못이 0이에요? 놀랍네요.
http://m.cafe.daum.net/SoulDresser/FLTB/336157?q=조두순 판사&
'20.12.13 12:56 AM (203.236.xxx.229) 님인.
밑에 사이트 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판사세요?ㅋ 무슨 판사 잘몬이 0이에요? 놀랍네요.
판사가 공소장 잘믓된걸 알고 있었고 판사가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안했고 결과적으로 처음 검사 구형인 무기징역이 저렇게 음주감형까지 해줘야하는 쓰레기 판결이 됐는데도 판사 잘못이 0이라구요?
http://m.cafe.daum.net/SoulDresser/FLTB/336157?q=조두순 판사&
20.12.13 12:56 AM (203.236.xxx.229)
밑에 사이트 열고 읽어보세요. 무슨 판사 잘못이 0이에요? 놀랍네요.
판사가 공소장 잘믓된걸 알고 있었고 판사가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안했고 결과적으로 처음 검사 구형인 무기징역이 저렇게 음주감형까지 해줘야하는 쓰레기 판결이 됐는데도 판사 잘못이 0이라구요?
앞으로 판사가 어떤 개떠같은 판결을 내려도 법이 그러니 판사는 면죄부 군요. 그럼 판사가 왜 있어야되지요? 이러니 로봇이 판결내리는게 낫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http://m.cafe.daum.net/SoulDresser/FLTB/336157?q=조두순 판사&
그 검사놈 딸을 조두순이 가둬놓고 똑같은짓을 해도 저딴 식으로 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