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술 마셨다고 형량 줄였던..그때 그 판사 지금은 '법원장·우수법관'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212204654732?x_trkm=t

[비타민]

검사가 잘못한 거에요 !!!!!
몰 좀 알고 말해요.

[..]

가장 큰 잘못은 검사가
그 다음은 판사가

판사는 잘못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판사도 인정한 걸로 아는데

[1심판사 잘못]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12년 판결 냈으니 판사 잘못이죠. 항소 안한 검사 잘못도 크고요.

[ㅇㅇ]

조두순이랑 똑같은 성범죄자마인드를 가진 버러지 판새 검새들 싹다 박멸하고 싶네요

[...]

미국은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엔 가중처벌

[그런데]

판사들은 과거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지 않나요?
검사가 항소를 안한건 승산?이 없어서였을까요?
심신미약의 범위에서 음주는 빼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미친]

술 마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음주운전도 솜방망이... 정말 욕이 절로 나로는 이야기
검사가 증거 충분히 안주면 애 하나 죽인다니 마찬가지인 사실 자체가 없어져요 ?
말이 돼요 ??? 왜 검사 탓을 ????

[ㅇㅇ]

검사가 반박을 안한게 젤 잘못이고 판사도 상황을 참작해서 유연하게 더 중형을 때렸어야했어요

[ㅇㅇㅇ]

캐나다는 차에 술만 있어도
경찰 체포

[..]

검사가 그당시 특별법이 아닌 형법으로 해서 꼬이기 시작한걸로 해서 꼬이기 시작한걸로 유명 팟케스트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껀 일까요..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을꺼예요

[..]

주취감형이 강행규정이라 판사는 줄일수밖에 없을걸요

[김학의한테]

무죄 내리던 그 패기로
주취감형 쯤 사뿐히 즈려밟을 수 있었을텐데요.

[ㅇㅇ]

변호사와 검사가 헛짓을해도
좋은 판사는 판결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