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없네요 조두순
무슨 영웅 났다고 나라가 온 주민이 신경 쓰고 세금을 저 악마에게 온데 써주며 관리 보호해야하나요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범죄 천국의 나라
음주 운전도 솜방망이... 끝없이 겁도 없이 나오겠죠
1. ...
'20.12.11 9:12 PM (182.217.xxx.115)판사임용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성적순으로 임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일 생각만해도 화딱지 만땅입니다.2. ..
'20.12.11 9:16 PM (1.231.xxx.156)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구형 근거를 빈약하게 줬다고
자기 억울하다 그런 글 본 거 같아요
조금 더 알아보는게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관리 보호가 아니라 감시하는 거죠.3. 진심
'20.12.11 9:18 PM (120.142.xxx.201)자기 딸이 자기 조카가 그런 일 당했다면 저리 판결 했을 수 있을지
뭔 생각이였는지 도대체 !!!살인범도 경죄로 다루는 나라이니
가능하겠죠.
할 말이 없네요 국회의원들 지 이익이나 채우지 이런건 관심도 없죠
정치적 이슈가 되야만 나서고 ....
음식물 장난도 벌금 쪼끔.... 좋은 나라예요4. ...
'20.12.11 9:28 PM (125.177.xxx.158)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형 땅땅! 30년 땅땅!!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_-
판사 마음이야 죽여버리고 싶은 놈들 한둘이겠어요?
저번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판사가 울먹였다고 하던데 ..
다른 판례 검토해가며 형평성 검토해가며 판결내려야하니 판사도 힘든 직업이에요
판사 욕을 왜 하는지5. ...
'20.12.11 9:29 PM (125.177.xxx.158)법을 강하게 못 만든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오죽하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에 판사가 있겠어요.
어차피 정해진 법, 판례 로 판결내리는 직업이라고
판사는 힘 없습니다!6. ...
'20.12.11 9:36 PM (183.98.xxx.115) - 삭제된댓글출소 후 저렇게 관리감독 비용( ccTv 추가설치, 전담감시인 배정 등) 이 많이들고 주민들 불안감 감안하면,
차라리 에초에 형량 높여서 수감하는게 비용면에서도
나을텐데... 참 복잡하게 만드네요.7. ㅇㅇ
'20.12.11 9:40 PM (180.228.xxx.13)당시 검사가 잘못했다는 기사 본거같아요
8. ...
'20.12.11 9:41 PM (218.146.xxx.246) - 삭제된댓글나도 기사 본거 같아요...
검새가 뭔 실수를 해갔고
형량을 고다위로 받았다고...ㅉㅉ9. ㅂㅅ
'20.12.11 9:52 PM (27.160.xxx.57) - 삭제된댓글그래서.검찰개혁
10. ...
'20.12.11 9:52 PM (221.161.xxx.62)판사가 마음대로 형량 판결하나요?
검사가 공소한대로 법에 근거해서 판결하죠
법은 국회에서 만들구요
저 판결은 당시 법으로 판결 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다고 하고 저 사건 후 법이 바뀌어서 30년 형량으로 늘었다고 하죠11. ᆢ
'20.12.11 10:15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주취감경
술처드시고 범행을 저질러서
심신미약상태에서 " ""
그 상황에서 12년형이 최대치였다는 궤변
전 전과가 거의 없는줄 알았는데 이미 살인전과까지
있는데 12년은 가중치가 안된 전형적인 심신미약 상태를
완전 인정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