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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한국기업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군요.gisa(펌)
[단독] 與의 거짓말…주식 매입 3일 만에 경영권 공격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장사의 경우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고 거듭 밝혔지만, 실제 법조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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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앞서 6개월 계속 보유를 의무화한 것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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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국 증시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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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백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면 이르면 10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넘어선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09883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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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상법 개정안 하나하나만 놓고보면 안보이져. 상속법, 세법, 지배구조 관련 특별법, 산안법, 근기법, 노노법이 결합되어서 자국기업 지배권 보호를 어렵게하고 투기자본이 소수지분으로 기업 영업비밀 빼내기 좋게 해놓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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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 투기자본에게 기업 정보를 유출시키려고 할까요?ㅠ
1. 이번엔
'20.12.9 10:47 PM (125.137.xxx.77)이거냐???
2. 왜?
'20.12.9 10:47 PM (223.62.xxx.214)3. 왜?
'20.12.9 10:48 PM (223.62.xxx.214)백혜련 "6개월 의무 보유 포함" 단언했지만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의무보유' 회피 조항 신설
졸속 처리 후폭풍
"한국 증시 투기자본 놀이터될 것"4. ㅇㅇ
'20.12.9 10:48 PM (223.39.xxx.32)누가 짜깁기해줬을까?
5. 나라는
'20.12.9 10:48 PM (125.137.xxx.77)니들이 일본에 팔아 먹고 싶은거지?
6. 왜
'20.12.9 10:49 PM (223.62.xxx.214)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12090050379818&select=...
제발 댓글 좀 읽어봐요.
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지면 직장도 사라지는거예요7. 일본에상납해야해
'20.12.9 10:50 PM (221.150.xxx.179)니들 속셈
8. ㅇㅇ
'20.12.9 10:52 PM (110.11.xxx.242)누가 짜준걸까?
나도 궁금하네9. 추장관님팬
'20.12.9 10:53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맨 기레기들의 가짜뉴스
일본에 충성맹세한 박정희딸이 감옥에 있어서 슬프겠구나10. 점점
'20.12.9 10:58 PM (175.223.xxx.81)이런글을 읽고 이해할 지능이 안됩니다
대깨문들은
그리고 복지거지들이 많아서11. 왜
'20.12.9 10:58 PM (223.62.xxx.214)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닌가보네요.
신문기사라도 읽던가
이글 읽으면 나라 걱정을 해야지 비아냥대다니..
원전 산업 갑자기 안한다해서 지금 인재들 다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이 원전 자기네 힘으로 만들수있다고 얼마전 말했잖아요.
무섭네요 이런반응이, 어느나라 국민임?12. 나도~~
'20.12.9 10:59 PM (223.33.xxx.124)누가 짜준걸까?
나도 궁금하네22222
점점 미쳐가는군 상스럽게ㅋㅋㅋㅋㅋㅋㅋ13. ...
'20.12.9 10:59 PM (125.137.xxx.77)점점이 반대로만 하면 정답
14. 왜
'20.12.9 11:01 PM (223.62.xxx.214)누가짜주긴, 저 링크 타고 들어가면 엠팍에 원글자가 기사를 정리한거잖아요.ㅉㅉ
댓글 내용 펌했고15. 왜
'20.12.9 11:02 PM (223.62.xxx.214)진짜 깨문이들은 지능이 떨어지나보네요.
이글 독해가 안되니..어휴 나라꼴이16. 그러네요ㅎㅎㅎ
'20.12.9 11:02 PM (175.113.xxx.17)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상스럽게22222
17. 어디서
'20.12.9 11:03 PM (14.5.xxx.38)일본극우애들이 하는 헛소리를 잘도 퍼다나르네.
스가나아베나 너네나라 아작나게 생겼더라.18. 왜
'20.12.9 11:06 PM (223.62.xxx.214)이글 읽는 일반분들, 지금 82쿡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댓글 다는 것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런식으로 비아냥 못대거든요.
원전 원천기술 중국에 뺏긴것 뿐 아니라 이제부터 줄줄이에요.
심각한것같네요. 사이트 작전세력이요.
무섭기까지합니다.19. 일베팍
'20.12.9 11:12 PM (183.99.xxx.114).
20. ....
'20.12.9 11:12 PM (121.141.xxx.143)나중에 그러겠죠.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희생양 하나 잡아서 자살시키겠죠.
정말 이제는 소름끼쳐요.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그 지지자들... 생각도 없고, 생각하려고도 안하고...21. ㅠ
'20.12.9 11:18 PM (210.99.xxx.244) - 삭제된댓글어디서 이런글을? 보수 유튜버 아님 누가 구해 돌리나?
22. ㅠ
'20.12.9 11:20 PM (210.99.xxx.244)쥐새키 나라팔아 자기가 먹으러고난리치고 닭은 꼭두각시로 동네 아줌마한테 기업이 돈받치게 하는것만 보더라 다그런줄 아나봄
23. 설계자여
'20.12.9 11:24 PM (61.73.xxx.218)요즘 너무 부실합니다!
끝물인가봅니다.24. 아
'20.12.10 12:17 AM (116.127.xxx.229) - 삭제된댓글늘 부동산 판깔아주시 던 분 맞으시죠? ^^ 따박따박 성실하게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관심있게 보니 게시글 유형이랑 말투 패턴이 익숙하세요. 예전엔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친숙하네요. 또 뵈요~
25. 맞네
'20.12.10 1:33 AM (125.191.xxx.148)표현이 딱 맞네요.
복지 거지들.26. 아니
'20.12.10 1:50 AM (39.7.xxx.82)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장사의 경우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고 거듭 밝혔지만, 실제 법조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상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앞서 6개월 계속 보유를 의무화한
것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국 증시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백혜련 의원은 왜 수차례 연락해도 피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말 했다는 거 인정 하는 거죠?
이거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더구나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10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넘어선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거라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왜 연락 피하고 있어요?
본회의 상정되고 정부가 공포하길 기다리나요?27. 이제서야
'20.12.10 3:46 AM (116.127.xxx.229) - 삭제된댓글이렇게 중요한걸 대깨문거리는 사람들은 뭐 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문통이 밀던 정책이었고 입법 예고도 미리 했었는데. 심각성좀 미리 두루두루 알리지그랬어요? 윗 기사도 왜 상법개정을 하려는지 이유도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끌어당겨 최대로 심각하게 보이게 써놨구만. 이제서야 나라 걱정... 아 기업인들 걱정인가
28. 윗님
'20.12.10 7:22 AM (223.62.xxx.214)배혜련의원이 거짓말했잖아요.
이제와서 대깨라뇨. 거짓말까지하면서 저런 중국투기자본 이익되는 법을 굳이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29. ...
'20.12.10 8:02 AM (220.123.xxx.190) - 삭제된댓글아효 짠하다 짠해
여기서 혼자 이러지말고 엠팍이나 좃선이나 극우유튜버 댓글창에 가서 우리나라 망할꺼라고 댓글 잔치하고 놀아요.30. ㅡㅡㅡㅡ
'20.12.10 9:53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정신 차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