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수사의뢰 후 ‘직권남용 불성립’ 부분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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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尹수사의뢰 후 ‘직권남용 불성립’ 부분 삭제 지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 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가 기록에 편철되면 향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의식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무부에서는 보고서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이 검사의 주장은 결국 내용이 삭제된 법리 검토 결과가 기록에 편철됐고, 직무상의무 위반 관련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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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859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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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은 했지만 삭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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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측은 이에 대해 ‘삭제란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박 담당관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가 수정된 후 기록에 편철했다는 것이다. 즉 정식 결재 경로를 거쳐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취지다.

[박은정]

이 검사부터 감찰해서 징계해야 겠네요

[불법사찰]

이런다고 불법사찰 죄가 없어지나요

[그러게요]

이런다고 불법사찰 죄가 없어지나요222222

[박은정]

검사부터 감찰해서 징계해야 겠네요2222222222

[기사댓글]

박은정, 심재철, 이성윤..당신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출세에 눈이 멀어 국민을 속이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어용 충견 검사들의 말로는 온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교도소 수인 명찰에 박힐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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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지 맘대로 직우고 뭉개고..그 나물에 그밥.
공무원. 경찰관등 감찰 빈번한데 검사들은 통뼈인가? 다 감찰 받으면 되겠네.

[이것도]

거짓 해명 같은데요. 이정화 검사는 분명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기도 모르게 지워져있더라라고 폭로했죠. 법무부은 어제 그 문구 여전히 있다고 했고요. 오늘은 박은정이 이정화에게 시켜서 수정하게 했다??? 이검사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말되는 소릴 해야지 ㅉㅉㅉ

추미애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 걸 알긴 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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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을 애호하는 중국집 철가방인가?

[부산사람]

보고서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삭제는 조선기레기의 소설이죠.

[공소장]

윤석열이 표창장 공소장을 바꿀때 이런 기사좀 내보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