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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석열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추미애의 감찰팀

압색허탕 조회수 : 3,086
작성일 : 2020-11-28 21:15:35

기사 요약 :

1. 추가문건을 찾아내기 위해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

=>브리핑 발표 이전에 영장준비 의혹 &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사전교감 의혹

2. 추가 문건은 발표되지 않음

=> "불법사찰"은 형법상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된 서류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됨.

=>27일날 윤총장측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일회성으로 보임

3.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

=> 계속 보고하며 통화한 것으로 시가 나옴

=> 검찰 내부에선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며 “위법 압수수색” 의혹 제기

4.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795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중략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P : 211.211.xxx.23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8 9:16 PM (223.38.xxx.99)

    이 기사는 기레기가 쓴건지 검사가 쓴건지

  • 2. 공감댓글
    '20.11.28 9:16 PM (211.211.xxx.233)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재판 한번 받아 본 사람들은 판사 앞에 검사가 어떤 존재인가 잘 안다. 판사 앞에 검사는 고양이 앞에 쥐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감히 검사들이 판사를 사찰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겨우 판사들 취향 알아서 조서에 활용하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 프레임 만들어 윤총장 찍어내기를 시도하다니 단단히 바뻤구나.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결과가 아니겠나? 요

  • 3. 공감댓글 2
    '20.11.28 9:18 PM (211.211.xxx.233)

    재판 자체가 판사 성향에 따라 형량이며 채택하는 증거가 다 다르다. 그럼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맡는 판사가 어떤지는 알고 들어가야 맞는거다.
    검사는 검사 일? 검사가 하는 일이 뭔데? 증거및 증인을 통해 위법을 증명하고 그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게 일이다. 근데 이 합당한 형량을 받게하는데 판사를 아는게 검사의 일이 아니라고?
    당장 거래처 상대하는데도 거래처마다 선호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달라 거래유지를 위해 대응을 다 달리한다. 그럼 이건 사찰과 똑같은거냐?


    변호사들은 판사들 조사 안할거 같음?? 주요 로펌들 판사들 조사 자료가 없을까?? 재판 스타일이 판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판사 성향 파악은 법조인들의 기본 중 기본이지. 변호사 검사 가리지 않고

  • 4. ******
    '20.11.28 9:19 PM (125.141.xxx.152)

    엣퉤퉤퉤
    조선 기사네
    재수 없게 클릭했네

    그리고 원글님은 뭔 사극 찍나요?
    도대체 태극기는 노상 뭔 큰 일 난 듯이
    큰 일은 윤짜장네서 났지

  • 5. ㅇㅇ
    '20.11.28 9:20 PM (116.34.xxx.151)

    검찰발 뉴스는 검사가 가이드라인 다 준거라 뭐

  • 6. ..
    '20.11.28 9:21 PM (218.39.xxx.153)

    재판할때나 그렇지 쥐들이 상명하복의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니 판사들도 그 점을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쥐들이 판사들 뒤를 캐고 문건으로 만들어 공유한다니 정말 악질들입니다 판사들 성향과 취미 세평까지 조사한게 사찰이지 업무라니..

  • 7. 판사 X파일
    '20.11.28 9:23 PM (185.69.xxx.248)

    판사 X파일 만들고도 죄를 모르는 검사들.
    진짜 제정신인가?

  • 8. 예전
    '20.11.28 9:24 PM (211.211.xxx.233)

    구하라 판결시 구하라 판사 네티즌들이 이름으로 조회해서 과거 성범죄 관련해 유달리 가벼운 형량 준거 다 긁어내서 난리 난적 있었지요.
    이렇게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다르니 검사가 기본적으로 그 판사의 기본적 성향은 파악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사건 맏아서 네티즌들이 국민청원까지 들고 일어 났는데
    그럼 네티즌들이 오덕식 판사 사찰한 건가요?
    그리고 정치적 압력 넣어서 판사 바꾼 건가요? ㅎㅎ

  • 9. ㅇㅇ
    '20.11.28 9:24 PM (1.222.xxx.135)

    조신일보를 믿으라고
    올리다니

  • 10. 반박문
    '20.11.28 9:25 PM (122.34.xxx.114)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http://www.youtube.com/post/Ugylhf2JW_r2eIpQa3F4AaABCQ

    유튜브 링크인데 동영상아니고 이미지 파일입니다.
    대검감찰부가 언론쪽에 반박 보낸거.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34599?od=T31&po=3&category=&groupC...

  • 11. 진짜
    '20.11.28 9:25 PM (211.211.xxx.233)

    판사 x파일 ㅋㅋ

    대깨문들이 잘하는건 이름 지어서 선동하는 것 밖에 앖네요.

  • 12. ㅋㅋㅋㅋ
    '20.11.28 9:31 PM (73.52.xxx.228)

    82쿡에 검새소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우스움,

  • 13. ㅋㅋ
    '20.11.28 9:31 PM (218.146.xxx.39)

    그럼 누구 처제 취미가 농구 술먹고 지각
    그런건 왜 알아봤대요 ㅋ 그게 재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생활 알아보고 정리해서 문건까지 만들었으니 사찰소리
    듣는거 아니예요

  • 14. ..
    '20.11.28 9:53 PM (1.231.xxx.156)

    다음에서도 요즈음 조중동만 메인에 있고
    에효..

  • 15. 응 아니야
    '20.11.28 10:02 PM (175.208.xxx.230)

    믿고걸른다 조중동

  • 16. 가짜뉴스
    '20.11.28 10:07 PM (125.181.xxx.237)

    조중동 가져오지마라 알밥아
    기더기들은 쓰레기통에

  • 17. ..
    '20.11.28 10:07 PM (58.140.xxx.78)

    조중동ㅜㅜ

  • 18. ㅇㅇ
    '20.11.28 10:29 PM (110.11.xxx.242)

    이것도
    검찰이 불러준 기사인가보네

  • 19. ...
    '20.11.28 10:45 PM (108.41.xxx.160)

    조중동을 누가 믿는다고

  • 20. ...
    '20.11.28 10:46 PM (108.41.xxx.160)

    윤짜장 밑에서 일하는 놈도 똑같은 놈이겠지

  • 21. 원글님
    '20.11.28 11:11 PM (49.167.xxx.126)

    기사 제목을 원글 제목으로 쓰셨군요,
    펌이라고 표시하셔야죠.

    기사내용도
    대검 감찰부 반박문 보니 완전 소설이네요.
    알면서 올리신거죠?
    나쁘다!!!!!!

  • 22.
    '20.11.28 11:25 PM (61.74.xxx.169)

    조선이닷!
    [단독]해서 좋겠어요 하하
    어찌 그리 [단독]으로 잘 알아낸대요

  • 23. 검찰
    '20.11.28 11:51 PM (116.125.xxx.188)

    검찰 충견이
    받아쓰기한 기사

  • 24. ...
    '20.11.29 2:27 PM (118.38.xxx.29)

    IP : 211.211.xxx.233

    왜 성향 맞지않는 사이트에서
    쓰레기 조선일보의 기사 따위나 열심히 퍼나르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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