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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 명의 시 장기 보유여도, 일주택자여도 예외 없이 세금 폭탄

돌아버리겠네요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0-11-28 09:19:47
옛말에 모르면 말을 말고, 잘 모르면 그냥 두는게 낫다.   현 정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라 사는게 아니네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진심으로 국민의 의식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이 평생 사는데 집 한채는 안정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매한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많은 대출 부담과 그 아파트가 산 가격에서 유지, 혹은 내릴 수도 있다는 시장 논리를 본인이 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도 폭탄적 과세를 물리는 게 정말 화나 가서 견딜 수 가 없습니다.  집값으로 재미 볼 생각이 아니고 살 집이 한 채는 있어야 샀고 내 대출 내서 집 산게 바보가 되는 거고 주변에서 하우스 푸어라고 비웃음도 당했어요.  그래도 샀어요.  왜? 주인들 갑질과 이사다니는게 너무 지긋지긋해서요. 

예를 들어 10년도 더 전에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므로 , 열심히 맞벌이해서 일군 재산이라 공동명의로 당연히 했겠죠.  현 정부는 이런 경우도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공동 명의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왜 공동명의가 징벌의 대상의 되어야 하는지 진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따위?  상관없어.  왜? 공동명의라서.. 뭔가요, 이거????

또 하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전국이 폭등하고, 또 규제 지역에서 교묘하게 김포 등만 빼서 그 지역만 말도 안되게 폭등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누구나 원하는데 그 지역이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 오르는 게 당연하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뉴욕, 홍콩, 캐나다 뱅쿠버 등)  모든 걸 틀켜쥐고 멋대로 하는 공산당이 아니라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일.   그런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 벌집 들쑤신 꼴로 완전 나라가 집 있는 자와 없는 자.  일주택자와 다주택자 (결국 한 채만 가지라고 선동한 정부믿고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우습게 됐지만)  보유세 대상이 되는 자 와 아닌 자 로 나뉘어 버려서 이게 결국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인가 싶어.. 망연자실해 집니다. 

공동명의시에는 세금 혜택 제외만큼이나 웃긴게 일주택자,장기보유에도 세금 폭탄입니다.  한 가족이 집 한채 소유하는게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열심히 아끼고 성실히 세금내고  원금과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집 딱 한채 가지고 싶어서 십 몇년 동안 아끼느라 애를 썼고 아직도 대출 갚는 중인데 ㅎㅎ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투기 세력 취급하다니( 비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지방이나 거의 움직임이 없던 지역까지 10억 15억하니 이젠 서울 울 핫하다는 지역 20억 이상은 심지어 싸게 느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 정말 이제는 결국 과세, 과세 .. 세금 걷이를 위한 복안이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부동산 잡겠다는 말은 왜 했을까요?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이 상황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작은 일도 여러가지 변수를 결정해서 해야 탈이 없는데 하물며 나라 정책, 그것도 의식주에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멋대로, 그리고 중산층이 버틸 수 없게 만드는 ..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모순 투성이의 정책.  지금 응 내 일 아니야, 나는 어차피 집 없어, 내 집은 안 비싸..하면서  고소해 하거나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다들 바라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집 한채 가지는 게 원래부터 땅부자, 아님 빌딩 여러 채 가진 금수저 빼고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울합니다.  이 글에는 제말 알바니 토왜니 이런 댓글부대 몰려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명박그네의 뻘짓에 정말 치를 떨었고 실망했고 이번 정권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요.  
IP : 211.109.xxx.5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8 9:22 AM (220.75.xxx.108)

    양도세랑 재산세에 이득 보고 계시고요 종부세도 단독명의가 9억 공제받을 때 6 더하기 6해서 12억 공제 받고 있잖아요.

  • 2. ??
    '20.11.28 9:25 AM (211.109.xxx.53)

    윗분 정확한 정보 맞아요? 종부세가 6 6 , 12억 공제라고요? 누가 맞는 겁니까,, 진짜..

  • 3. ??
    '20.11.28 9:25 AM (211.109.xxx.53)

    6 6, 12억 공제

  • 4. ..
    '20.11.28 9:27 AM (220.75.xxx.108)

    정부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보유와 노약자 감면을 못 해주겠다는 근거가 그거에요. 단독명의 9억일 때 공동명의는 6더하기6이지 않냐 이중혜택이니 못해준다.

  • 5. ㅇㅇ
    '20.11.28 9:27 AM (125.176.xxx.87)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 장기보유공제 불리 맞아요.

  • 6. 저는
    '20.11.28 9:35 AM (58.227.xxx.158)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20년 전에 남편이랑 맞벌이해서 집 한채 마련했고 그래서 공동명의했어요.
    근데 공동명의라 장기보유공제 때는 2주택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공동명의 아닌 경우엔 장기보유공제 받잖아요.
    종부세 내는 기준이 단독명의 9억, 공동명의 12억이라 해도 12억 넘으면 공동명의도 종부세 내야하는건데요.

  • 7.
    '20.11.28 9:37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박근혜 2016년 예산이
    300조였고
    문재인 내년 예산이
    600조랍니다.

    그 세금 부동산 폭등시켜서
    취득세이하 각종 세금으로
    걷고 1주택 실소유주도
    이제는 세금폭탄이죠.

    박근혜때까지 적립해서
    쌓아가던 의료보험도
    고갈되가고
    출산율 내년 0.7이라는데
    국민연금도 당장 우리 세대부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국가부채까지
    증가했는데
    이 다음 정부나 그 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좌파정권이 깨끗할 줄 알았으나
    울산시장 선거개입부터
    원전 태양광에
    어떤 비리가 숨어있는지
    모르겠으니 도덕적인지도
    의문입니다.

    근데 문정부와 민주당이
    무능한건 팩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 있을때
    국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8. 참나
    '20.11.28 9:43 AM (58.79.xxx.47)

    그럼 선택권한을 주던가요. 13억 공제받을래 아님 종부세 감면 받을래... 기존 법이 뭐건 지들 맘대로 막 법을 고치니까 안맞지요. .
    다 자기 맘대로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도 인정도 안하고
    "단순 무식 과격"한 정부에요

  • 9. 종부세만
    '20.11.28 9:44 AM (219.120.xxx.1)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지금 집값이 13억일때
    단독명의이면 13-9= 2억 , 2억에대해서 종부세를 내요.
    그런데 공동묭의이면 13-(6 6)=1억, 1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6억은 13/2 = 6.5억
    죽 6.5억짜리 집을 한채씩 보유한걸로 간주한가죠

  • 10. ..
    '20.11.28 9:49 AM (58.79.xxx.47)

    문제는 단독명의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종부세 감면리 있는거소 이게 최대80프로까지 가능한데 공동명의는 전혀 혜택 없어요. 이게 종부세가 갑자기 어마어마해지면서 큰 차이가 나는거죠...
    맞벌이 아내은 뼈빠지게 일해도 집 명의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리고 만약 집 살때 부인 명의 없이 부인이 번 돈 들어가면 6억 이상에 대핸 증여세도 내야 합법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 11. ...
    '20.11.28 9:51 A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는 보유세와 양도세 면에서 절세효과 크죠. 그치만...손익따져보면 단독명의가 유리할떄도 있음

  • 12.
    '20.11.28 9:55 AM (211.109.xxx.53)

    세법 아시는 분들 올려주신 댓글 읽어보았어요,감사합니다. 보유세 부과대상 1주택자의 경우는 무조건 단독 명의가 유리했던 거군요...ㅜㅜ 허탈하네요. 분명 부동산에서 공동명의가 절세혜택있다했는데.. . 다 떠나서 둘이 같이 일군 재산, 왜 공동명의 시는 혜택이 그렇게 제한적인가요? 무조건 세금 늘리기 과세,과세, 쥐어짜기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네요.

  • 13. ㅁㅁㅁㅁ
    '20.11.28 9:56 AM (119.70.xxx.213)

    차라리 종부세를 개인당말고 세대당으로 바꾸고
    장기보유혜택주는게 맞지않나요?
    왜 종부세는 개인당이죠?

  • 14. 공동명의가
    '20.11.28 10:03 AM (218.39.xxx.49)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동안 재산세랑 등등
    공동명의한사람의 절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뒤죽박죽
    뭐가 뭔지 엉망이네요

  • 15. 심심해서
    '20.11.28 10:04 A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부부간 증여 6억 공제 이용해서 와이프 명의로 갖고 있다가 다시 남편 명의로 갖고 있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모든 주택 해당되는 거 아니구요.
    증여공제 6억 이용해서 합법적 절세이니 만큼 6억에서 너무 가격 차이 많이 나면 안되는걸로

  • 16. ....
    '20.11.28 10:09 AM (175.123.xxx.77)

    그래서 종부세가 얼마 늘었나요?
    백만원?

  • 17. 상속세
    '20.11.28 10:26 AM (112.154.xxx.91)

    상속세 생각해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 18. ...
    '20.11.28 10:26 AM (59.13.xxx.34)

    종부세 주택수는 세대당이래요. 부모 단도명의 1채 미혼자녀명의 1채일때 2주택으로 6억 공제 되더군요. 그동안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줄 알았는데 세대 주택수로 과세된다는걸 세무서에 전화해서 알았네요. 인별로 과세되는건 세율이라더군요.

  • 19. 이제
    '20.11.28 10:29 AM (61.82.xxx.133)

    문빠들 뛰어나와서 헐~꼴에 공동명의 할 집도 있으셔? 댓글 달릴땐데.
    제가 다른 글에서 이런 비슷한 걱정하는 댓글에서 본 문빠 댓글임.

  • 20. 이건
    '20.11.28 10:31 AM (1.212.xxx.139)

    보완해야 합니다.
    종부세, 양도세에 공동명의 혜택 있는 것 맞고요. 재산세는 상관 없어요.
    종부세에서 단독명의만 고령자. 장기 혜택을 주는 건
    오래 한 집에 살던 사람의 주거가 흔들리는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단독명의와 똑같이 혜택을 주지 못하겠다면 반이라도 혜택을 줘서
    ㅣ주택으로 오래 산 사람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 21. 종부세만
    '20.11.28 10:34 AM (219.120.xxx.1)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지금 집값이 13억일때
    단독명의이면 13-9= 4억, 4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요.
    그런데 공동묭의이면 13-(6 6)=1억, 1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6억은 13/2 = 6.5억
    죽 6.5억짜리 집을 한채씩 보유한걸로 간주한가죠

    틀려서 고쳐요

    세금 얼마나 오랐냐는 분들 땅파면 돈 나오나요?
    소득세와 자꾸 비교를 하는 분들 많은데
    소득은 우선 현금이 들어오고 그돈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살고 있는 잡은 살아서 수입이 있는게 아니고 점정적 수입에 대한 세금인데 어느 정도 올라야지 새금만 무조건 오르면
    자꾸 종부세만 말하는데
    재산세도 이미 올랐고 프러스 어느정권에서 만든건지
    말도 안되는 세금하나 더 갖다 올려놓은건데
    세금 내기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 22. 미친정권
    '20.11.28 10:50 AM (121.209.xxx.111)

    모르고 올린거면 무능의 결정체
    알고 세금걷으러 올린거면 악질

  • 23. ..
    '20.11.28 11:23 AM (94.206.xxx.89)

    공동명의 종부세,양도세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24. ...
    '20.11.28 1:18 PM (59.6.xxx.152)

    ....
    '20.11.28 10:09 AM (175.123.xxx.77)
    그래서 종부세가 얼마 늘었나요?
    백만원?

    ㅡㅡㅡㅡ
    무슨 뜻임?
    꼴랑 백만원 는거 가지고 왜 ㅈㄹ하냐는말임?
    하여간 이것들은 세금도 안내고 혜택만 보는주제에
    백만원이 늘었건 천만원이 늘었건
    백만원은 돈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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