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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사들에게 물었다..검찰 '사찰 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0-11-27 22:43:59
http://news.v.daum.net/v/20201127211925850?x_trkm=t

재판부 사찰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은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판사는 27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미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세평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것”이라며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 헌정 문란”이라고 말했다.

한 사법기관 최고위 인사는 대검 측이 법조인대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해명을 두고 “법조인대관에는 ‘누가 누구의 처제이다’ ‘물의야기 법관이다’ 같은 내용은 안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 C판사는 “검찰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IP : 223.38.xxx.2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0.11.27 10:46 PM (210.178.xxx.44)

    윤석렬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뚜벅뚜벅...

  • 2. 증거가
    '20.11.27 11:47 PM (121.154.xxx.40)

    명백하니 어쩔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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