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개 안된 개인정보 포함은 사찰"
작성일 : 2020-11-26 07:24:42
3118566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법무부 "사찰 맞다"
https://news.v.daum.net/v/20201125220605111
IP : 211.219.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과증거로
'20.11.26 7:47 AM
(123.213.xxx.169)
수사하면 되지. 자신이 없으니 협박자료를 수집한건가?
왜? 판사의 개인성향과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집하는가?
2. ..
'20.11.26 7:50 AM
(39.7.xxx.151)
공소유지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증거관련으로 결정해야지, 왜 판사 성향이 중요한 건가요?
3. 기획수사하는곳
'20.11.26 7:51 AM
(85.255.xxx.198)
윤석열 말대로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 동향을 살피더라도
•공판부• 공판부 •공판부•에서 해야지 .
왜 수사정보를 다루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나?
직권남용에 업무방해 형사범죄이다. 공수처에서 수사1호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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