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문건’ 작성한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직무 범위 벗어나지 않아···사찰 아니다

[추광녀]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을 꼽음
근데 정작 그 문건을 작성한 검사한테는 질문하나 안함
조사도 안하고 직무정지 결정?
‘판사 문건’ 작성한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직무 범위 벗어나지 않아···사찰 아니다”

http://naver.me/GUG3FNXZ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역임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꼽았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지적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을 제가 작성했다”고 밝히며 “사찰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벗어나지 않았다.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애들]

그게 사찰이야

[ㅇㅇ]

아이구 말많네
오늘 소금 앚은 미꾸리들마냥 여기저기 난리났네요

[1개 훔치면]

도둑 아니니?

[..]

그게 사찰이라니까.
판사 취미 가족관계 그런 건 왜 알고 싶은 거야

[그게]

사찰이야.....
혓바닥이 기네

[...]

법조인대관만 검색해도 대부분 정보가 나오지 않나요?

[ᆢ]

응
사찰이야
왜 판사정보를 늬들이 수집했는데
연애라도 할라구?

[팩트1]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 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맥도날드]

변명이 길면 범인이다

[...]

사찰이 뭔지 모르나
공개정보로 억지로 엮는거지
추장관 진짜 욕나오네요

[팩트 2]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그니깐]

인터넷 자료정리만 해도 감찰
검찰총장 징계사유가 되는 나라~~

[..]

진짜 법위에 것들로 살았구나..
판사까시 뒤를 캐냐? 미쳣어 미쳤어

[58]

판사 자녀 표창장도 뒤지고 다녔다는데
그걸 쏙 빼네

[ㅇㅇ]

사찰이냐 아니냐는 당신이 판단하는거 아니고..
게다가 왜 반부패수사부에 그걸 넘김?

[팩트는]

문서 작성자도 조사 안해놓고 검찰총장 직무정지

[.....]

그때 반부패수사부장이 심재철이었다 추씨 심복
불법이었으면 추씨 심복한테 그 자료를 넘겼겠나

[39]

저문건이 사찰이 아니었으면 공판부로 넘겨야 하는데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그리고 검사에 추장관 심복이 어디있어요?
검찰이 언제부터 사조직이 됐는지?
대검은 윤석열 변호나 하고 있고
어째든 사찰 맞잖아요?
저걸 검찰들이 할짓이에요?

[이것들이]

정권을 지더니 자기네들이 하늘인 줄 아나
똥줄타서 아무카드나 막 던지는 꼬라지가 가관이다
윤총장이 무섭다고 이렇게 티를내요 쫄보들이

[진짜팩트]

인터넷자료를 정리한 게 아닙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겠다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관련 문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문건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소 유지에만 사용했어야 하는데
범죄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문건을 앞으로 사법부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걸린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다는 부장검사는 곧 피의자로 수사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니 마음껏 사용하시구요.

[ㅇㅇㅇ]

가족들 취미 알아내는게 사찰 아니고 뭔가요
아니 검찰이 판사 가족관계와 취미는 알아서 뭐하려고
혹 티끌하나 잡아내 자녀들 표창장 일기장까지 뒤지려고?

[놀고있네]

어디 쉴드칠 사람이 없어서 윤을 쉴드 치나요
사찰이 아니랜다 놀고들 있네
그동안에 한 꼬라지를 보면 더한것도 했을 집단

[이젠자유]

그리고 인터넷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하는 것도 명백한 사찰행위 입니다.
특정 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100% 불법 사찰입니다.

[ㅇㅇㅇ]

검찰이 조국민정수석이 장관되기전부터 가족까지 다 사찰했을거라는게 지금 생각해보면
백퍼

[...]

121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네요.


누가 그러던데...경찰이 범죄에 쓰인 돈을 압수해서 지네들 회식비에 쓰는꼴이라고..



원문 전체를 공개해요..니 기억에 짜 맞추지말고요....부장검사님.....

[ㅎ]

하던짓이니 아무것도 아닌듯 하나봄

[올리브]

평소에도 늘 저러니 저것들 기준에는 사찰이 아니겠죠.

[이젠자유]

왜 그런 "별것아닌" 정보를 정리해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그 "별것아닌" 정보를 반부패부장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을까요?
진짜 이 검찰 놈들이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드러난 이상 지금부터 검찰은 쑥대밭이 될터이니 알아서 처신하기 바랍니다.

이게 총장 하나 해임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후 정식 기소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보이고, 검찰 조직내 엄청난 범죄 공모자들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것은 윤총장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저 의정부지검 부장 검사놈은 물론 관련자 전원 현직에서 직무배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판사에 관련된 문서 작성은 대검의 고유 업무란건가요?

[...]

언제부터 판사 정보 수집이 검찰 고유 업무였나?

[...]

이게 제일 킬링포인트 맞나보네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 난리네

[이젠자유]

그리고 추장관이 저런 압수수색한 문건을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석열이 이런 불법한 업무 지시를 내렸을때부터 이 사안의 중대함을 파악하고 이미 증거를 확보해서 추장관에게 전달한 검찰내 내부고발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내부고발자는 대검의 간부급으로 결코 일반 지검의 부장검사 나부랭이 수준이 아닌 고위직 검사장급 검사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그냥 죽었다고 복창하고 징계를 막아줄 변호사가 아닌 구속을 피할 유능한 변호사를 전력을 다해 구하는 것이 좋겠지요. 마침 오늘 어제 추장관 발표를 듣고 흥분한 조무래기 검찰출신 변호사 10명이 윤총장 변호를 자원하였는데 윤석열이 전부 고사하였다고 하네요. 너희같은 조무래기 검찰출신 애송이 변호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요. 후후.

[참나]

무마같은 소리하네
기가차서 그렇지
추미애는 질러놓고 튀고 국회에선 쫄려서 튀고 ㅋ
다들 놀고들 있다 국민이 바보냐
요즘들어 제일 크게 웃는다 하도 찌질해서

[이젠자유]

그리고 물의야기법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기를 극히 꺼려하는 아주 민감한 정보이고
그내용을 아직까지도 하나도 흘러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이용해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공소유지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공소유지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말은 그 문건 작성한 부장검사놈과 대검이 이미 인정한 것 맞지요?
범죄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걸 빼박 증거라고 하지요. 후후.

[....]

121님은 정보가 많으시네요.

글도 논리적이시고...서초동에서 일하세요???

[뿌잉]

검찰들 : 우리 맨날 이랬는데?(조국 땐 좀더 많이 심했던 건 안 비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게 문제라니 깜놀!

딱 이 수준인데요 ㅋㅋㅋ

[추미애]

광녀가 맞죠. 여기 댓글 다는 깨문이들도 같은 꼴.

[이젠자유]

그 물의야기법관 관련 자료는 일반인이 보고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흘려도 그것 자체로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그 문건을 공소유지에 이용하려고 했다?
어떻게 이용할건데요?
민감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에게 우리 검찰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고 살짝 흘리기만 하여도 재판의 물줄기를 검찰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인터넷자료를 수집한 별거 아닌 통상적 정보라고 말하는 또라이들은 도대체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능아라는 말인가요? 놀고 있네요. 진짜. 일반시민들을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저런 어이없는 반박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

얼마나 무소불위에 취해있었으면.

[많이]

당황하신

알바들

[오호라]

121. 님, 글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검찰권력의 끝을 보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

원글님, 똑같은 짓을 양승태가 해서 재판 받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쉴드 쳐 봤자 본인 무식한 것만 드러나니 그만 하세요.

[이젠자유]

그 물의야기법관 관련 문건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그 법원행정처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최고 엘리트급 판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총동원해서 깨알처럼 수집해 놓은 초절정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양승태를 바로 그걸 이용해서 판사들을 원하는 방향의 판결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이 사법농단 사건이구요.
그런데 바로 그 범죄 압수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양승태가 하려던 짓을 대를 이어서 윤석열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인터넷 자료 정리해서 통상적으로 공소유지에 사용하는 대검이 원래 하던 짓이라구요? 그럼 검찰은 스스로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겠다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관련 문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문건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소 유지에만 사용했어야 하는데
범죄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문건을 앞으로 사법부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걸린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222

[이젠자유]

이거는 기소되면 100% 유죄 나올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서슬 퍼렇던 이명박 시절에, 법원행정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허접한 이명박 사조직에서
작성해서 사용했던 사찰 문건도 관련자 전원이 유죄 판결받았는데
허접한 비서관이나 일개 공무원의 영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검사들이,
그것도 검찰의 최고지휘부에 해당하는 대검에서 바로 그짓거리를 한 것인데 이게 별게 아니다?
놀고 있네요, 정말.

조응천 의원, 코로나 민생 문제나 신경쓰지 최고 엘리트 조직(?)인 검찰의 내밀한 일을 왜 들쳐내냐구요?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이런 개자식이 박근혜 정권에 반발 좀 했다고 데려다 쓰는 문대통령과 민주당, 이번에 정말 정신 바짝차리고 적폐와의 싸움에 매진하려는 각오를 다시 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반문세력들의 비판에 겁이 나가지고 눈치나 슬슬 보면서 개혁 할까? 말까? 간보기 하고 있습니까? 내일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오늘 1분 1초를 다퉈가면서 적폐 쓰레기들을 단 한명이라도 더 청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력을 빼앗겼을때 대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피켓들고 1인 시위나 하면서 눈물이나 찔찔짜게 될것입니다. 권력이 있을때는 개혁을 피하다가 권력이 없을때 1인 피켓시위나 하는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권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180석 몰아주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다음번에 결코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개혁을 하십시오. 감사하게도 내일 하루가 또 주어지면 또다시 해가 질때까지 개혁을 하십시오.

[평소에]

하던 짓거리라 그게 사찰인지 개념 1도 없네요.
이번참에 그것이 사랑이다 알게 해줘야죠.
단단히.
지들이 아니라면 아닌겨?

[그냥]

재판부의 성향파악하는 건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할 업무라고 티브이에서 나오네요.


불법감청이나 미행을 한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영구들이 보이네요
영구 엄~~~~~~~따

[..]

이젠자유님 글 잘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