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맞습니다.

[법]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중과세라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어요.

이중과세라는거 갖고 와봐요
뭐가 이중과세라는 건지
뭣도 모르면서 악다구니만 쓰지말고
앵무새야 뭐야ㅋㅋ

[...]

평생 살아도 자신과 주변인들이 상속, 증여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할텐데...
대깨들 수준이 그러려니 하세요...

[...]

남의 상속세, 증여세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하다 생각하겠죠.

[설명]

그렇게 따지면 이세상 세금 거의 전부가 이중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고 팔때마다 계속해서 붙으니 이중과세.
법인세 내고 남은 돈으로 배당을 주는 것인데 배당소득 생겼다고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다 내고 내돈 되었는데 이자와 배당 합쳐서 연2천만원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세.
소득세 다 내고 그돈으로 집은 샀는데, 집 샀다고 취득세. 취득세까지 냈는데 등록세.
소득세 다 내고 그돈으로 차를 샀는데, 차 샀다고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

이중과세 맞아요.
부자가 큰 돈 벌 때 세금도 중과세해서 내잖아요.
거기에 사회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포함된건데 자꾸 빈소리들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시면 이중과세임을 알텐데 말이지요.

[ㅇㅇ]

세금 무쟈게 내네요..
이러니 세금으로 나가는게 제일 아깝다고 하지

[.....]

받는 사함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따지자면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소득세이자 취득세의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이중과세라고 느껴지는 건 그 자산을 마련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부모 입장에서죠.

[.....]

다른 나라 말씀하셔서... 미국은 주는 사람이 세금까지 다 내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이중과세인 것 같은데요.

[설명]

다른 나라와 그냥 비교할 수 없는게 조세 체계는 국가별로 너무 다르거든요.
미국같은 나라는 심지어 주별로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상속세 있고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근로소득세 같은 것도 우리나라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세율로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감면하고 공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연봉 3천만원 이하는 거의 내는 세금이 없거나 엄청 미미한 액수일 겁니다.
스웨덴은 연봉 1천만원도 면세되는 사람이 거의 없구요.
이런걸 어떻게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국가별 비교는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항목별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니까요.
조세부담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세금 부담이 과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댓글펌]

오늘 부동산 세금도
선진국 비교하면 십 분의 일 밖에 안된다고
어떤 사람이 헛소리 하던데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 보유세율 높다고 광고하면서
정작 과세표준이 그 집을 구매했을 때의 가격인 건
아무도 말 안 하죠.
30년 전에 내가 3억에 그 집을 샀으면
과세표준은 올해건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미국 같은 경우 3억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해마다 상승하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죠.

취득세도 미국은 일괄 100달러지
우리나라처럼 주택수에 따라
매매가의 12프로까지 부과하지 않죠.

양도세도 미국은 5억까지는 아예 비과세이고
그 이상 금액만 5~15% 저율로 부과하는 것도 말 안하죠.
우리나라처럼 6~42% 고율이 아니예요.
그나마 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보유, 거주 분리해서 받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도
말 안하고 조용히 있죠.

이게 미국하고만 비교해도 이런 게 아니고
복지강국이라는 북유럽 3국과 비교해도 막강한 수준인데
정작 지지자들은 조용히 있죠.

아직도 선진국 대비 1/10 밖에 안된다고 헛소리하면서

[설명]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나라가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말씀 못하실텐데요?
상속세 없는 나라들은 소득세율이 높은 편이고 게다가 보유세 또는 부유세를 매년 내야 하거든요.
100억원을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든 아들이 보유하고 있든 정부는 매년 보유자산에 대해 property tax 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상속세를 따로 매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금체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쩌구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욕할때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거의 전부 자기 나라 세금 많다고 불평하고 또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어찌보면 당연할 일. 그런데 좀 웃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재용이 내야하는 상속세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건 좀 특별한 이상 현상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세금 욕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이지 빌게이츠가 내야 할 세금에 광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 미쳤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재용 세금 많다고 개돼지들이 불평하는게 제일 웃겼어요.

[...]

부가가치세 취등록세가 4-60%나 되는지.
비유가 좀 와닿지 않네요.

[설명]

또또또. 그렇게 항목 한두가지만 갖고 세금 높다 낮다 말하는게 아무 의미 없다고 설명을 하였건만 댓글펌 뭐하세요?
더구나 미국은 주별로 완전 천차만별이라니까요?
아이고 참나. 대화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제가 82에서 댓글 달면 솔직히 좀 지쳐요.

[그만 좀 털어가]

정말 징글징글.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평생 제대로 안내보니 쉽게 헛소리하는거고
평생 이세금 저세금 치이게 내고 죽으면서 또 내고는 정말 말도 안되요.
그러면 투표용지라도 여러장 주거나.
여기서도 백날천날 하는 소리가 돈 주고 큰소리 치라는거쟈나요.
돈도 안주면서 무슨 큰소리냐고.
세금 안내는 대깨문들은 제발 쫌쫌!!! 찌그러져 있어.
세금이 별거 아니라는 뇌썩은 사상은 집어넣어두고.

[그럼]

그냥 아부지꺼 내꺼임?

[??]

미국 보유세율 높다고 광고하면서
정작 과세표준이 그 집을 구매했을 때의 가격인 건
아무도 말 안 하죠.
?????

거짓 정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국도 공시지가 있는데요.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부과하고요.
Tax assessment라고 찾아 보세요.

[윈디]

우리나라는 완벽하진 않지만 인별과세라 이중과세는 아니죠.
인별 과게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설명]

220.78 너님만 세금 내는거 아니니까 우는 소리 좀 그만해요.
개인적으로 재무관리에 신경 좀 쓰셔야 하겠어요. 세금 내고 나니 쓸 돈이 없다는 사람은 전부 내야할 세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그런 말 하는 것. 애당초 세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남미의 막장 국가들 생각해 보시면 안정적 정부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막장 나라 사람들은 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로 없지만 지역 갱단이나 조폭들에게 상납해야 하는 비용 엄청납니다) 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매달 7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전혀 아깝지 않구요.
아파트 하나 팔아서 3억원 시세 차익보고 1억원 양도소득세 내고도 2억원 벌었으니 기쁘던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징글징글하게 느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재산세로 매년 몇백만원씩 내고 있지만 이렇게 재산세 납부내역 있으니 정부가 나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정도 비용 그리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카라과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의 소유권을 갱단으로부터 보장받는 것보다는 100만배 정도 더 낫습니다.

[설명]

항목별로 미국은 이런다 한국은 개판이다 이런 식 단순비교는 큰 의미없다고 위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친다 진짜.

[....]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맞아요. 세금 너무한거 같아요.

[저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증여와 상속으로 계산해보았더니 별 차이가 없고 부모님이 받을 자식들이 낼 세금에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절세고 뭐고 상속 받으면 내야지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언니도 저도 돈 좀 저는 사람들이라 상속하지 마시고 최대한 쓰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 82엔 상속 증여 세금에 화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세금 내기 싫으면 상속 안 받으면 됩니다. 부모님들 최대한 소비하시라고 하세요.

[이중이 다~~]

뭔가요 한 삼사중은 되나봅니다
돈벌때 떼가고 그 돈모아 예금하니 떼가고 집사니 떼가고 팔면 떼가고
자식주면 떼가고 죽고나니 또 떼가고~~~
에헤라디야~~~

[세금내기]

싫으면 부동산 구매 안하면 되고, 상속세 내기 싫으면 상속을 안받으면 되고 증여세 내기 싫으면 증여하지 말고 최대한 쓰세요. 투자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냥 소비하면 세금 안낼수 있어요. 국가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겁니다. 내가 꼭 살 집 아니면 사지 말고 상속 증여하지 말고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라. 돈 있으면 아끼지 말고 자식 줄 생각 말고 다 쓰세요. 사는 동안 자식들한테 아낌 없이 쓰시구요.

[ㅋㅋ]

세금 내봤거나 낼일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이중과세 맞다고 주장하는거고
세금낸적도, 낼일도 없는 사람은 자세히 알필요 없으니
정치적 신념으로 이중과세 아니야 가만히좀 있어 빽~~

[윗님~]

그런 일반화 하지 마시구요. 무노동으로 얻게 되는 증여 및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하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을 내는데 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세금을 안내게 되면 계급과 계층이 고정화되어서 있는자와 없는자의 간극이 점점 커져서 종국에는 큰 사회 문제화되죠. 상속받을 게 있는 분들은 주시는 부모님 재산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세금 내기 싫으면 부모님들이 다 쓰고 가실수있게 하세요.

[헐]

소비하면 세금 안낸대 ㅋㅋ 소주 한병을 사도 벼라별 세금이 다 붙어요 그리고 여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이가 큰게 당연하고 고정화될 지언정 개천용이 나올수 있는 사회여야 하는거에요 지금 하는짓은 우리편 올라가고 사다리 치우기란걸 정말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