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기꾼을 도와주네요

[...]

그동안 집값올려서 다주택자 꿀빨았네요

한채당 적어도 몇억씩 벌었으니.

이제 세금올려서 갭투기꾼들 못버티고 집 내놓게 되나보다 했는데

난데없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 월세 폭등시켜서 버틸수 있게 해줬네요



진짜..정부는 누구편??



세입자가 나가주면 엄청땡큐

심지어 전세금 올려받아 그 돈으로 다시 갭투자 가능하고요 ㅡ 전세가 올라 갭도 작아짐ㅡ



2 2 건 3 3 이건 몇년 버티면 전세 새로 들일때 어차피 전세가 올려받을테니 버티자 네요.

[아마]

라임도 추미애도 안되니 다시 부동산 이슈 ㅋㅋ
수고하세요~

[...]

사실인데..찔려요?

[날씨 좋으니]

좋은 공기 맡고
좋은 걸 듣고
좋은 생각합시다...

오늘 공격 실패!!!! 다 들켰다...팀장 무능해...,

[정부가]

미흡한 면도 있지만 제생각엔 저금리와 sns 을 통한 부동산투기꾼들의 상승 부추김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유세강화를 비롯해 핀셋규제로 제외되었던 지방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네요. 살지도않을집을 사는 외지인 투기꾼들에게 의무거주 부여해야 합니다.

[투기꾼들철퇴맞길!!]

.

[저는 참]

*깨문 어쩌고 하는 말 진짜 너무 싫어서
몇 개월 전 게시판에서 댓글로 그 말 쓴 사람하고
싸움도 하던 사람인데
그 말 이제 제가 쓰고 싶네요.
부동산 임기중에 두세배 올린거만 정상화시키면
올해 들어 정부 욕한거 싹 다 지우고
사과할게요.
대통령 피자쏘며 집값 잡으라고 했고
임기초로 집값 둘려놓겠다 했고
인위적인 건설로 경제 부양 않겠다고 했는데
경기지수 내려갈까 집값을 폭등시켰네요.
이제는 서울은 너무 올라
핀셋으로 김포 부산 싹 빼서는 두세배 푹등시키고
그냥 주시하네요.ㅎㅎㅎ 어이상실

[정말..]

공격실패가 아니라
막아내려 애쓰는 게 보이네.
뭔 팀장?
너네가 알바니까 우리도 알바로 보이냐?

집이 아예 없으니
상황파악이 안되나?

정부가 미흡한 면이 있는게 아니라
애초에 능력이 안되서 멀리 내다보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리저리 수쓰려하는 게 재앙의 시작임.

너네 대통령 너네 장관 열라 무능해... 이미 속내 다 들켰어...

코로나를 감사해하렴.
안그러면 벌써 광화문 광장에 난리났을걸.
이건 IQ도 낮아 EQ도 낮아
목숨줄이 대깨냐?

[음.]

다주택자 취등록세율 높아지지 않았나요? 전세금 높아져서 갭투기하기 좋아진건 맞지만 세율이 높아져서 리스크도 같이 높아졌을것 같아요.

[..]

찔리는건 원글이인듯.

[대깨들인]

왜 알바알바 하는지 아심?
지들이 정규직부심 있어서 그럼.

좋겠다.휴일수당까지 받아먹어서

[그러니까 세금]

.

[그게]

박그네효과야 ㅂㅅ아
박그네가 빚내서 집사라고 규제다 풀어서 투기꾼이
활개친거자나 그거 바로잡겠다고 대책나면
낸다고 ㅈㄹㅈㄹ
부동산이 대책낸다고 금방 효과 나오는줄아냐
똥싸놓고 간게 누군데ㅉㅉ

[퍽하면]

박근혜탓이라서
밀어냈음 3년동안 바꿨어야지
집값 전월세 폭등..
부산에 무슨 돈벌이가 있다고
집값이 일주일사이에 5억씩 오르냐고?

[부동산대책이]

원래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게 아니예요
문정부 초기에 집값 떨어져서 아우성이었던거 기억못하죠?
그때는 그전 정책을 그대로 둘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누구탓도 아닌거예요

[.ㅇㄹㅎ]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양도세 고민하면서 집 팔 필요가 없어졌어요. 올해 오른 전세금이 일년전 매매가 보다 높습니다. 뭔가ㅜ비정상적이기누한데 ... 결론은 그 많은 양도세를 내고 다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윗님]

투기꾼들은 영끌한거라 세금감당못하면 팔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유세대책낸거구요

[다주택자들]

월세 받아서 세금 내면 될거에요
아파트값은 안 떨어질거고
오늘아파트 떨어졌나 보고 오는 길인데
더 오르고 있대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다주택자들]

세 올리면 또 전세값 폭등하고 월세 올라가고
지금 계속 도돌임표
현미도 도돌임표

핀셋규제가문제
강남만 집다가 강북 오르고
강북잡겠다고 또 다른데
그러다 서울 다 오르니 수도권도
한군데씩 핀셋 규제로 하나씩 다 올리고
이젠 지방까지
머리가 돌머리들
그러고도 아직도 투기꾼탓
투기하도록 파셋규제하먼서
투기꾼들 잡겠다고 뒷북

이젠 다 알정도로 바보들
지들만 몰라

[싸우지]

마세요ㅠㅠ 그들이 좋아해요..

[....]

부동산 전문가?들이 몇년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정부는 집값 내릴 생각 없다고
집 값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고
근데 투기꾼들 얘기라고 무시했고 대깨문들은 정부라면 우쭈쭈 믿었고
정부는 대사기 쳤죠
쉴드 치는 조선족들도 혜택이 잇으니 우쭈쭈하지 비싼 집 거머지고 세금에 허덕이면 어찌 나올지 모르죠
전 걱정했던게 월세 돌려 세금 땜방하려고 했는데 신규계약마저 제한 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세보다 월세로 돌려야 세금 더 받을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벌어 세금 낼수 있는 국민들은 서민이 아니고 보호 할필요 없거든요
집 있는 자는 월세라도 받아 세금내고 집 없는 자는 월세 내서 집 있는자 보조하고 세금도 걷고 1석2조죠

[정리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게 핵심인 것 같네요.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전월세가 상승으로 버틸수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매도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거기다 양도세도 높으니 안팔고 버티는 거다..

그렇다고 여기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려주면 결국 다주택자와의 힘겨루기에서 항복을 선언하는게 된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급증을 유발한 임대사업자 혜택이 원흉이겠네요.

[ㅡㅡ]

임사자인 저희 어머니 못살게 한다고 불만 가득이신데 이번에 아예 임사자 취소됐어요~~~~.
무슨 임사자한테 혜택을 줬다는건지
실상을 알고 글 쓰시길.
저는 이번에 그동안 투기 세력들이 힘을
막강하게 축척해왔구나 싶던데요.
죄 없는 서민들만 등살에 터지고 있구요.

[ㅡㅡ]

글을 오해가 있게 썼네요.
문정부에서는 임사자 혜택이 없었어요.
규제만 날로 강화되고.

[이런..]

임사자 혜택 있던 것 맞고요.월세에 세금 걷으려고 등록하라고 얼마나 권장했는데요.
소급 적용으로 뒷통수 친 것도 맞아요.
혜택 때문에 갭투자로 집 사모은 것도 맞고요.
세금 때문에 똘똘이 빼고 작은 집들 판 것도 맞아요.
앞뒤 안맞는 것 같나요?
그만큼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이 난리 부르스였다고요.
박근혜가 집 값 올려요? 올리려고애썼죠. 경기 바닥이었으니까요. 문 정부 아니라도 집값이 오를 순서였던 건 맞아요.
문정부 초기에 집값이 떨어져서 고민이었다고요? 아니요. 당선되기 직전부터 부동산들 막 움직이며 집값 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울 기준으로요.
가만 있어도 오를 집값이었는데 문 정부 헛발짓 때문에 지나치게 미친 듯 빠른속도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전세가 폭등은 임대차 3법 때문이고요. 문 정부 실책은 박근혜까지 끌어와도 절대로 못 덮어요.
올해 월세 수입 신고 했으니. 당장 11월 지역 건보부터 오를 거고요. 공시가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내내 오를 거라고요.
고소합니까?
내내 서민으로 사실래요, 자식까지 대대손손? 이 정부는 국민에게서 희망을 빼았었어요.

[이런..]

그런데 실책이었을까요?
이쯤되면 고의로 올리는 것 아닌가 의심해봐야 하지 않아요?
정당은 권력을 계속 잡는 게 목표지요.
집값 올려 세금 걷어 부자들 때리는 모양새 만들고 없는 사람들 손에 현금 쥐어 주며 표 얻는 거 아닌가요?
잘되면 다 때려 맞는데 누가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쁜 시스템인 겁니다. 겉보긴 그럴듯 하죠. 다같이~더불어 ~공평히 잘 살자~ 유토피아가 왜 유토피아인데요. 실현되지 못힌 불가능한 사회라서 그래요. 실현시켜 주겠다 혹세무민하며 자기는 특별한 일하는 고귀한 존재니 나는 좋은 데서, 내 자식은 좋은데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것 안보이십니까.

[///]

김현미는 이번에도 안바꾸고 애꿎은 차관만
바꾸는 모양인대 자기들계획대로 일잘하고
있으니 안바꾸는 모양.

[....]

내자식까지는 괜찮을거 같아요
근데 그후론 모르겠네요
정치가들 지 자식들은 괜찮을줄 알죠
근데 부메랑 돼서 월세살이 임대살이 하게 될겁니다
빠르면 자식대 아님 손주대라도

[국정감사자료]

1. 40㎥ 이하는 재산세 면제

2. 임대소득세는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에 14% 세율로 24만6천원

8년이상 임대 75%감면 6만1,600원

3.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로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1채만 과세)

​

질의 1.목동7단지 66.6제곱미터에 실거주를 하면서, 가양6단지에 39.6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를 임대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주택은 2015년 취득가 7억1천만원, 현재 공시가격 9억3천100만원이고,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은 취득액 2억원, 현재 공시가격 2억7천800만원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에 임대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인 5억4천만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 3억4천만원씩 발생하게 됩니다. 2015년 매입하여 10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주택 2채를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2.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 될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는 경비율이 60%적용되고, 기본공제도 4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매겨봤자, 8년이상 임대로 또 75%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고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3주택자이면 내야할 3억2,045만원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세금이 면제,감면,비과세되는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지옥의문턱 입니다.
정권초기 집값잡는다를 하지말던가?
박근혜정부때 세월호아이들 침몰 하면서도 구조선 온다고 움직이지말라고 했던거...
기관사랑 선원들 말안듣고 나온 아이들만 생명 구했죠?
정부와 역행한 사람과 청와대 국토부 이정권 관계자들 대박나어요.
그들이 원하는건 집값폭등과 거품을 유지해서 거둔 세금으로 정권유지만 목적이죠.
서민의 눈물은 안중에 없죠.

[이런..]

있는 사람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래도 된다 생각하시죠? 오른 세금 세입자가 다 냅니다. 반전세 벌써 많아지고 있잖아요.
집 주인이 나빠서 그런가요?
돈은요. 좋은 데 나쁜데 가리지 않아요. 강물 같은 거라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물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 나쁜 겁니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지요?
조세 전가의 법칙. 최종 사용자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 건 경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학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운다고요.
세계의 석학들이 수백년 연구해서 검증하고 결론내어놓은 걸 왜 부정합니까?
시장과 싸우는 이 정부의 똥고집, 그만 지지하세요. 이러다다같이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