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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운동권 출신이 봐도 이건 아닌 민주화 유공법...특권층 되고싶나

... | 조회수 : 1,305
작성일 : 2020-10-27 11:14: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민주당 이원욱 “나도 민주화운동 출신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납득 힘들어”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 하고,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 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입학 정원의 3~6% 범위 이내에서 이들을 입학시켜줘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해야 한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지원, 장기 저금리 대출, 양육·양로·요양 지원 등도 포함 된다. 이런 특혜는 현재 국가유공자나 순국 선열, 애국 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돼 왔는데, 이를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다.  

법안 수혜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이들과 그 가족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취업 지원 등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57억88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우원식·우상호·인재근·윤미향 의원 등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 20명 이 참여했다. 지난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돼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에는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분류되는 인사가 다수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가 대학 입학과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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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주 대놓고 법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네.








IP : 180.230.xxx.23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0.10.27 11:16 AM (210.178.xxx.52)

    애쓴다...

  • 2. ㅇㅇ
    '20.10.27 11:18 AM (211.219.xxx.63)

    링크기사 없음

  • 3. ㅇㅇ
    '20.10.27 11:20 AM (211.219.xxx.63)

    우원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 국회의원 대상자 0명.. 엉터리 비판"

    http://news.v.daum.net/v/20201009094122087

    국회의원은 아무도
    해당안됨

  • 4. ...
    '20.10.27 11:20 AM (180.230.xxx.2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 5. 찬성
    '20.10.27 11:22 AM (180.65.xxx.50)

    .

  • 6.
    '20.10.27 11:27 AM (49.165.xxx.219)

    연고대보낸 민주화전형 부모가 누군지는 알고싶어요
    그분들 민주화해주신거 박수쳐드리게요
    군대 교육문제 제일 민감한데
    진짜 박수보내요

  • 7. zzz
    '20.10.27 11:35 AM (209.122.xxx.20)

    똥팔륙 떨거지들이
    러시아의 노멘클라투라 (номенклату́ра)
    또는 중공의 태자당 (太子党)
    만들고 싶어하는 거임.

  • 8. 이회찬
    '20.10.27 11:40 AM (106.102.xxx.56)

    이회찬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이런 코메디 같은 정부가 어딨어요

  • 9. ㅇㅇㅇ
    '20.10.27 11:42 AM (58.237.xxx.182)

    뭐가 문제죠?
    농어촌 특별전형, 다문화 특별전형도 있는 마당에
    목숨걸고 민주화운동했는데 특별전형이 뭐가 문제입니까

  • 10. 58.237
    '20.10.27 11:52 AM (115.140.xxx.180)

    정유라도 메달따고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이 엉망이어서 문제였던 거죠 그건 왜 잘못인가요?????

  • 11. 아!!
    '20.10.27 11:56 AM (58.120.xxx.107)

    국회윈원 빼고 배우자나 보좌관이나 기타 지인들은 엄청 포진하고 있나 보네요. 다 놀던 물이 같으니.
    시민단체는 또 어쩔


    우원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 국회의원 대상자 0명.. 엉터리 비판"



    http://news.v.daum.net/v/20201009094122087

    국회의원은 아무도
    해당안됨

  • 12. 아!!
    '20.10.27 11:58 AM (58.120.xxx.107)

    본인들은 이미 특권층이고 그 특권을 자자손손 물려주기 위한 법이지요,

    진보세력들의 자식교육열은 익히 확인 했잖아요.
    조국, 윤미향, 이인영, 임종석 기타등등 기타등등

  • 13. 또다른
    '20.10.27 12:00 PM (27.164.xxx.224)

    종류만 다른 신흥귀족을 만드는 썩을 놈들.

  • 14. 그러게
    '20.10.27 12:00 PM (220.78.xxx.47)

    훌륭하신 분들 성함과 하신 일.
    뛰어난 자제분들.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와 사법계,공직사회등
    이끌어나가실 분들 면면을 꼭 알고 싶네요.
    널리널리 알려야죠.교과서에도 실리고.

    꼭꼭 알고 싶어요.

  • 15. ....
    '20.10.27 12:03 PM (1.237.xxx.189)

    미친놈들이네요
    독립 유공자들은 저렇게 대우해주나요?

  • 16. 그러게
    '20.10.27 12:05 PM (220.78.xxx.47)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88 올림픽 이후로는 없었죠?
    이미 민주화 되어있는 시기라서.

    나이가 궁금하네요. 정보공개하세요.
    우리가 놓친 훌륭한 분들.이제라도 알아야죠.업적도

  • 17. 106.102님
    '20.10.27 12:48 PM (223.38.xxx.205)

    이회찬은 누구인가요?
    설마 이해찬 전대표를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분 52년생인데 설마
    자녀가 대학 갈 나이는 아니겠죠? ㅎㅎ
    ㅡㅡㅡㅡㅡ

    이회찬
    '20.10.27 11:40 AM (106.102.xxx.56)
    이회찬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이런 코메디 같은 정부가 어딨어요

  • 18. 글세요
    '20.10.27 12:58 PM (223.38.xxx.205)

    주변에 그런 혜택 받은 사람 1명도
    본적이 없어서..

    그런전형으로 간 학생도 본 적이 없어요.

  • 19. ...
    '20.10.27 1:16 PM (180.230.xxx.233)

    쉴드치는 자들은 맨날 가짜뉴스 아니면 기레기 탓이죠?
    위에 민주화 유공법이 대학 뿐인 줄 아나요?
    기사 똑바로 보세요. 중고등학교부터 취업에다
    양로에 요양까지 전방위적 특혜를 준다잖아요.

  • 20. 저 위에
    '20.10.27 1:18 PM (180.230.xxx.233)

    본인이 본 적이 없다고 없는 일??
    그리고 그런 전형으로 갔어도 자기 입으로 말하겠어요?

  • 21. 민주화인사가
    '20.10.27 1:40 PM (124.54.xxx.37)

    받는 혜택이 왜 자식 입시여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돈없는것도 아니드만..다들 유학도 잘보내고..대체 왜 입시에 그자식이 특별전형이 필요한가요 민주화유공자가 어찌 선택되는지도 궁금..누구누구가 유공자인지도 궁금

  • 22.
    '20.10.27 1:42 PM (211.36.xxx.89)

    대깨문들은 이런 사람들만 남았나봐요.
    독립 유공자 분들 나이가 몇살쯤 일지 계산이 안 되세요?

    ...
    '20.10.27 12:17 PM (125.141.xxx.165)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말하는건데...
    기레기들의 장난질이죠..ㅉㅉ

  • 23.
    '20.10.27 1:43 PM (110.14.xxx.221)

    그 자랑스러운 자들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 24.
    '20.10.27 5:01 PM (39.7.xxx.210)

    이제 밝혀주세요. 우리도 좀 압시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건지

  • 25. ㅇㅇ
    '20.10.27 6:17 PM (125.191.xxx.148)

    민주화유공자 되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증인만 충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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