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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악 전세난에 '빈집세' 검토...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도돌이 | 조회수 : 3,249
작성일 : 2020-10-27 09:20:37

http://m.newspim.com/news/view/2020102600076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악의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빈집세'가 검토된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을 비워 놓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빈집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해외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하는 추세다.

다만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 빈집에 공시지가의 약 1% 세금 부과

2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빈집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당 정치인들과 부동산 전문가와 주택시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빈집세 대한 건의가 있어 관계 기관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하지만 빈집세가 전세매물 잠김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이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IP : 175.114.xxx.68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0.27 9:24 AM (211.219.xxx.63)

    저도 며칠전에 생각해 봤는데......

    주차안하면서 다른 차도 주차못하게 장애물 가져다 놓은
    것하고 비슷하죠

  • 2. ...
    '20.10.27 9:27 AM (116.127.xxx.74)

    헉. 진짜 전세난과 전세값 올릴려고 일부러 집 빈 상태로 둔다는거에요?

  • 3. 윗님 116
    '20.10.27 9:34 AM (211.219.xxx.63)

    투기꾼들은 악마입니다

    학생들 빵셔틀과 부동산투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작은 다른 점 중 하나가
    빵셔틀은 지명해서 나쁜짓하는거고
    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쁜짓을 하는거죠

  • 4. 저도
    '20.10.27 9:35 AM (211.187.xxx.172)

    지금 전세대란의 피해자중 하나지만
    이건 아니죠........정말 다 믿고 지지할래도 부동산대책은 벌집 건드려 놓은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대 그걸 거스르면 되나요

  • 5. ㅉㅉ
    '20.10.27 9:35 AM (39.117.xxx.200)

    언제는 국토부가
    집주인들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 돈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돌려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금 빼주고
    빈 집으로 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했던 거 다 셀프반박하고 있네.

    내가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끼여있으면 팔지도 못하는데
    그냥 빈집으로 두겠네요.

    빈집세를 거둘게 아니라
    매매시에는 집주인 실거주권이
    세입자 실거주권보다 우선한다고
    임대차3법을 수정하면 간단할 일입니다.

    지난번 홍남기 총리 사건 터지고나서
    매매시 세입자가 나가기로 약속했으면
    세입자가 다시 의사번복 못하도록 수정한 것처럼요.

    세수 거둘려고 혈안된 정부 아니랄까봐
    정말 가지가지 방법으로 뜯어네네요.

    애초에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안 만들었으면 될 일을...
    다른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정책 가져다가 썼으니
    여기저기 땜빵 규제만 누더기처럼 반복 또 반복 되지요

  • 6. 미친
    '20.10.27 9:38 AM (58.120.xxx.107)

    언제는 국토부가
    집주인들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 돈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돌려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금 빼주고
    빈 집으로 둔다는 거예요? xxx'xxx222

    지금 새아파트들 6개월-2년후 본인 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 들이면 4 년 무조건 쥐야 하니
    집도 망가지고 하니깐 전세 안주는 집들도 있는데 이럼 세금 내나요?

  • 7. 미친
    '20.10.27 9:40 AM (58.120.xxx.107)

    집주인 돈없어서 월세도 못놀거라던 대깨문들은 어디 갔나요? 빨리 국토부 가서 말도 안된다고 항의하세요.

  • 8. 도랏냐
    '20.10.27 9:43 AM (175.223.xxx.188)

    내집 내 마음대로 비워둔다는데 왜 ㅈㄹ

  • 9. ...
    '20.10.27 9:43 AM (211.226.xxx.247)

    저희 빈집으로 놔뒀다가 이번에 팔았어요. 빈집은 인테리어하기도 좋고 날짜 맞추기 좋고 세입자 진상 안봐도 좋고 임차인보호땜에 머리아픈일도 없으니 빈집으로 놓아둘 밖에요. 그리고 빈집으로 내놓으면 금방 나가요,

  • 10. 공무원들
    '20.10.27 9:44 AM (218.157.xxx.171)

    유은혜처럼 관사나오는 거 비워두거나 관사에 거주해서 자기 집 비워두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 경우도 빈집세 거두면 되겠네요. 부자들 고급 별장들도 빈집세 부과하고 상속받아 썩어가는 시골집도 빈집세 내야죠. 문재인 양산집도 비워둔거죠? 이런 말하면 토왜 일베라고 하겠지 뭐

  • 11. 현실은
    '20.10.27 9:47 AM (39.117.xxx.200)

    국토부와 대깨문들이
    아무리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돈 없다고 소리쳐봤쟈
    현실은 다르니까요.

    국토부가 빈집 인정한 건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수 있다고 인정한거죠

    4년후 전세가 더 걱정..집주인 90% 보증금 돌려줄 돈 있다
    http://news.v.daum.net/v/20201023090717829

  • 12. ㅇㅇ
    '20.10.27 9:51 AM (211.219.xxx.63)

    음주단속을 경찰들 고생하면서 왜 할까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거죠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 안하면 음주단속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자발찌가 왜 있을까요?
    더러운 짐승들이 있으니 있는거죠

    상당수의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기꾼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별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짓을 못하게 이런 저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투기꾼의 행위를 막는 법을 안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투기꾼 천국이 되는거죠

    만약 내일부터
    마약에 대한 법
    음주운전에 관한법
    흡연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
    도박에 관한법을 다 무효로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 13.
    '20.10.27 9:52 AM (115.140.xxx.180)

    숨쉬는 공기에도 세금 거두시죠
    사유재산침해 제대로네 ㅋㅋㅋ

  • 14. ㅁㅁㅁㅁ
    '20.10.27 9:53 AM (119.70.xxx.213)

    여러가지 사정으로 비워둘수있죠 내참
    외국에 1년나갔다 왔는데 비워두고 나갔어요
    전세계약은 2년은 해야하고
    1년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주장해버림 그만이잖아요
    짐을 다들고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관하자니 그것도 돈들고 가구들 상하고

    지금도 임대차법때문에 세입자있는 상태에서 매도도 힘들고하니
    만기된세입자 내보내고 빈집상태에서 여유있게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거구요

    임대사업자 다 때려잡아 전세공급 막을때는 언제고
    이젠 또 빈집에 과세한다고 지롤이래요

  • 15. ...
    '20.10.27 9:53 AM (211.226.xxx.247)

    공산주의가 따로 없네. 자본주의 사회 맞나요?

  • 16. 아우
    '20.10.27 9:55 AM (223.38.xxx.205)

    정말. 공급 줄이고 규제 일변도만 3.5년.
    결과는 최악의 집값과 전월세난.
    그럼 이젠 공급으로 빠르게 턴해야지.
    국민들이 실험용쥐도 아니고

  • 17.
    '20.10.27 9:57 AM (211.36.xxx.89)

    211.219님.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 길게도 써 놓으셨네요.

    음주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벌점주고 과징금 때리는 셈이니 문제 아닙니까?

  • 18. ㅁㅁㅁㅁ
    '20.10.27 9:57 AM (119.70.xxx.213)

    이명박근혜 때 전세가 치솟을 때 어떻게 했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민간 주택들이 임대사업하면 혜택줘서 세공급을 엄청늘렸다구요. 그때 근린주택인가 그런게 엄청 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정부는 반대로 임대사업자때려잡고
    다주택자 때려잡고는 전세 부족하다고 이지랄이래요

  • 19. 소확행
    '20.10.27 9:57 AM (221.168.xxx.202)

    저는 아이학교때문에 다른 지역 전세살고 지금 집은 아들이 서울에서 공익근무때문에 돌아올 예정이여서 비워뒀어요..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집마다 다 사정이 다를진데..참.,..

  • 20.
    '20.10.27 9:59 AM (211.243.xxx.238)

    박원순 시장 규제 규제 하더니
    결국 이꼴나네
    에휴 오세훈이~~~ 책임감없이 일벌리고
    그렇게 내려가고 진짜 못났다

  • 21. ㅇㅇ
    '20.10.27 10:00 AM (39.117.xxx.200)

    시장과 싸워서 이긴 정부가 없죠.
    미국같은 경우도 금주령 내렸다가
    오히려 음지에서 주류판매가 늘면서
    마피아 세력만 커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자기들이 시장과 싸울테니
    가붕개 너네들은 자기네들이 시장과 싸워 이길 때까지
    월세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내면서
    입 닥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오든 내 알 바 아닌겁니다

  • 22. ...
    '20.10.27 10:05 AM (211.226.xxx.247)

    운동권들이 정권잡으니 뭐든 지들빼곤 다 투쟁대상 적폐로 몰아서 때려잡고 싶은가봐요. 진짜 뭐든 다 호전적으로 일처리를 하니 혐오감만 올라오네요.

  • 23. ㅇㅇ
    '20.10.27 10:20 AM (211.36.xxx.186)

    주차안하면서 다른 차도 주차못하게 장애물 가져다 놓은
    것하고 비슷하죠

    -> 개인 집이 공용 주차구역하고 같은가봐요.

  • 24.
    '20.10.27 10:28 AM (223.62.xxx.96)

    말이되나.

    사정상 1-2년 집을 비워야 하는데, 세를 주면 세입자가 원하면 4년 까지 의무갱신이잖아?

    1-2년만 세 못 주게 만들었으면서 비워놓는것도 안된대 ㅋㅋㅋ

  • 25. 영통
    '20.10.27 10:31 AM (211.114.xxx.78)

    빈집세~ 이름이 곱네요.~

  • 26. 미친 정권이
    '20.10.27 10:34 AM (125.176.xxx.90)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어떻게든 어떤 명목이든
    죄목을 신설을 해서라도 벌을 줘서 벌금을 걷으려 해요

  • 27. 헐.....
    '20.10.27 10:38 AM (121.100.xxx.27)

    이건 아니다 정말.......
    왜 이러나요 정말.......

  • 28. 한자녀정책
    '20.10.27 10:48 AM (175.208.xxx.235)

    중국은 오랫동안 한자녀 정책을 했던 나라입니다. 2자녀를 두려면 세금을 어마하게 내야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를 둘,셋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한자녀만 두죠.
    한국에서 활동했던 가수 주결경인가? 중국에 동생이 있더군요. 좀 사는집딸인가 봅니다.
    한국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가지고, 강남집도 갖고, 세 제대로 받기 위해 빈집도 두면 됩니다.
    단 국가가 정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면 되죠.
    인구 많은 나라는 인구를 규제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땅 작은 나라는 집값을 규제하는가 세금을 부과하는거죠.
    일정기간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죠,
    영원한것은 없다고 중국도 한자녀 정책은 폐지 했으니까요.

  • 29. 중국 한자녀정책
    '20.10.27 10:51 AM (211.114.xxx.70)

    그래서 그딴걸 정책이라고 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따라하자고요?
    중국 한자녀 정책때문에
    수많은 여아가 낳자마자 살해되었고
    호적에 안올리는 자식들도 많았다던데
    그건 어찌 생각하세요?

  • 30. 한자녀정책
    '20.10.27 10:54 AM (175.208.xxx.235)

    그나마 한자녀 정책을 펴서 아프리카 신세를 면한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는 아직도 무조건 낳고 아이들은 병들어 죽잖아요?
    통제라는건 국가의 의무죠. 다 같이 죽을순 없으니

  • 31. 중국 한자녀정책
    '20.10.27 10:59 AM (211.114.xxx.70)

    헐 그나마래?
    수많은 여아 살해나 출생신고도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도
    그나마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한 정책에 수반되는 각종 부작용은 눈감아버리고 내일 아니면 된다?

    게다가 예라고 드는게 사회주의 중국의 막무가내식 정책?
    이 정부의 지향점이 저런건가요?

    중국 한자녀 정책보다
    우리나라 산아제한 정책이 훨씬 민주적이고 효과적일텐데요?
    법으로 강제하는게 아닌것 말고는 방법을 못찾나요?

  • 32. ...
    '20.10.27 11:01 AM (211.226.xxx.247)

    조선족인가요? 사회주의 정책 찬양하게? 요근래 중국 정책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 33. 중국 한자녀정책
    '20.10.27 11:01 AM (211.114.xxx.70)

    통제가 국가의 의무라고 누가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82하면서 이런말 한적없는데 님 정말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저런 정책에 아무 반감이 없는거에요?
    하도 통제당하고 살아서?

    그리고 통제라는 단어가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현정부 실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정권잡으니 이제 변한건가요?

  • 34. 222
    '20.10.27 11:04 AM (118.218.xxx.5)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어떻게든 어떤 명목이든
    죄목을 신설을 해서라도 벌을 줘서 벌금을 걷으려 해요 222

    이니 하고 싶은대로 뭐든 다해 보삼.

    평생 멋모르고 좌파만 찍고 살다가
    이번 정부에서 좌파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니
    무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차라리 감사해야하나 싶음.

  • 35. ..
    '20.10.27 11:08 AM (125.176.xxx.90)

    이니 하고 싶은대로 뭐든 다해 보삼.

    평생 멋모르고 좌파만 찍고 살다가
    이번 정부에서 좌파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니
    무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차라리 감사해야하나 싶음
    2222222222

    그니까요..평생 좌파 찍었는데 뭣 모르고 찍은 거였어요ㅜㅜ
    좌파가 이리 무시무시할줄은 모르고..
    문재인 온화한? 얼굴뒤로 서슬이 퍼런 ㅠㅠ

  • 36. 또 세금이냐
    '20.10.27 11:09 AM (223.38.xxx.116)

    저희도 내년에 해외법인 나가는데 3년 정도로 예상해요.
    근데 세입자 한번 들이면 기본이 4년이라 비워두고 나갈 생각입니다.
    가는 곳이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고,
    사정상 국내 대학병원을 계속 다닐 예정이라...
    이게 벌금까지 내야 할 정도로 큰 죄이고 투기꾼인가요?
    그냥 세금 걷기 위해 발악하는 걸로밖에 안보여요.

  • 37. 공감
    '20.10.27 12:12 PM (211.36.xxx.89)

    운동권들이 정권잡으니 뭐든 지들빼곤 다 투쟁대상 적폐로 몰아서 때려잡고 싶은가봐요. 진짜 뭐든 다 호전적으로 일처리를 하니 혐오감만 올라오네요. xxxxxx22222

    평생 멋모르고 좌파만 찍고 살다가
    이번 정부에서 좌파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니
    무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차라리 감사해야하나 싶음 3333333

  • 38. kk
    '20.10.27 12:22 PM (175.198.xxx.15)

    그노무 갱신권 만들어놔서 이난리인데ᆢ빈집세라ᆢ아이고 뭐든 세금일세ᆢ누굴탓하리요ᆢ투표 잘못한 내탓이니

  • 39. ....
    '20.10.27 12:34 PM (114.200.xxx.117)

    해외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하는 추세래 ..ㅎㅎㅎ
    지난 10년간 전세제도 다 뒤져봤다더니,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기껏 들고 나온게
    "빈집세 " .
    팔 비틀어서 세금 받아내는거 말고는 할줄아는게 없는건가 ㅠ

  • 40. 이젠
    '20.10.27 1:03 PM (223.62.xxx.242)

    헛웃음만 나오네요
    이렇게 핀트 빗나간 짓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ㅎㅎ

  • 41.
    '20.10.27 2:12 PM (182.229.xxx.190)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네요 정말......

  • 42. 비유 인 맞음
    '20.10.27 3:01 PM (110.70.xxx.118)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ㅇㅇ
    '20.10.27 9:24 AM (211.219.xxx.63)
    저도 며칠전에 생각해 봤는데......

    주차안하면서 다른 차도 주차못하게 장애물 가져다 놓은
    것하고 비슷하죠

    —-/

    주차장은 공용이라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지만 집은 내 돈 주고 샀으니 내 권리죠.
    굳이 주차장 예를 들자면 붐비는 지역에 상가건물 대신 내 주차장 만들고 그 주차장 비워두는 거에요.

  • 43.
    '20.10.27 6:31 PM (125.191.xxx.148)

    음주운전? 뭔 개소리???

    집주인들 돈 없어서 못 비워둘거라던 대깨 좀비들, 논리 반박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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