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호텔 소송중인데가 110개나 된대요

[재테크조심]

지금 kbs1에서 분양형 호텔 분양사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미 늦었지만 진짜 분양사기 무섭네요
시행사는 그게 망해도 책임을 안지게 되어있고 분양만하면
200 억 이상 수익을 얻기쉬워서 막 했네요

책임은 분양받은 개인이 지는거라고 ;;;
일억얼마 이억 이렇게 한호실 하면 월 70만원 이상 고소득보장한다고 해서 2015년쯤 엄청나게 분양한거같은데 거기나온 평택 하버라마다호텔은 검색해보니 cj홈쇼핑에서 팔았었고 으

소송중인 호텔이 110개나 된대요

개인은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내느라 60넘어 이혼하고 파산하고 개고생들

http://naver.me/G0ONWL2u

[방송내용]

부족한 숙박시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2012년 일명 '호텔 특별법'을 만들었다.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온갖 혜택을 몰아준 그야말로 '특혜'같은 법이었다. 그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1천 개가 넘는 관광호텔이 들어섰고, 단비 같은 수혜를 나누기 위한 건설·개발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당시 워낙 주택 경기가 침체했던 시기였던 만큼,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태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호텔과 오피스텔의 특징을 모아놓은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이 등장했다.

■ "고급 호텔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수익의 함정

'분양형 호텔'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핫'했다. 매달 꼬박꼬박 10%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주고 호텔 시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니, 줄을 서서 분양을 받을 정도로 인기였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분양만 하면 어렵게 않게 완판 실적을 거뒀다. 분양형호텔연합회 자체 추산 현재 150개가 넘는 분양형 호텔이 지어졌다고 하니, 8년 사이 10배 넘게 규모가 커진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운영사들은 "사드(THAAD) 등의 여파로 관광 경기가 침체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지만 지금껏 수익금을 제대로 받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분양자 대부분은 대출 이자에 호텔 관리비, 재산세까지 감당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분양을 받은 60대 이상 노년층에겐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자를 내기 위해 사는 집을 팔거나, 빚을 지며 버티다 파산까지 한 분양자들도 속출했다.

■ "장사 안 돼 돈 못 줘"…재판 이겨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방법이 보이지 않자, 결국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의 90% 이상이 소송을 진행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거라 믿었지만, 한 곳도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저마다 "고의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다.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수익금 반환 소송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회사를 고의로 파산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어 회계 장부를 좀 보여달라 해도 "의무가 아니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현행법상 위탁 운영사가 호텔 분양자에게 회계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사가 안 되는지, 잘 되는데도 수익금을 주지 않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구조적으로 운영사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해결은 "나 몰라라"

'분양형 호텔'의 주무부처는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다. 현행법상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복지부의 주된 감독 권한이 '위생 점검'에 한정돼 있다 보니 분양형 호텔의 중요한 쟁점인 수익금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등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입이 불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분양과 관련된 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지만, 분양이 끝난 이후 분쟁에 대해선 책임도 권한도 없다. 결국, 현재 분양형 호텔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처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상황은 더 악화되고 피해는 계속 쌓여갔다. 분양형호텔연합회 자체 추산 피해자는 5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KBS 은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 문제를 밀착 취재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본다.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편은 10월 24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indow.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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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별법 발의한 대표의원은 조윤선이고 인터뷰요청은 당연히 거절 !! 당시 호텔필요하다고 강력주장한 관광부과장은 퇴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가있고

http://naver.me/GxsBOmTb


문체부1차관은 블랙리스트 건으로 사임했다네요.

https://ko.m.wikipedia.org/wiki/모철민


아무도 책임안지고 결국 법은 개판되서
지금도 수익형분양호텔 계속 분양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엄청 많아요
요즘 주식 쏠림보면서도 느끼지만 진짜 잘알고 덤비셔야한다는 ;;;

[흠]

새누린지 한나라지 에서 한짓이더만

[원글]

네 그렇더만요
보다 쌍욕나왔어요 개시키들 놀고먹나했더니 나쁜짓하면서 놀고먹었구나 싶어서 구석구석 빼먹을거 죄다 뽑아먹고
담당자급 공무원이 김앤장 고문으로 가있다니
각 기업마다 고문자리 데려다놓고 돈먹이고 모시고 있는 짓들 ㅡㅡ

[...]

이명박이 싸놓은 또하나의 똥....그리고 또 국민의 힘 찍어주는 노인들,,.

[말도마세요]

시행사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특히 빌라재건축 한다고 하는 시행사는 100% 돈 한푼 없이
주민들 땅 담보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시행사는 돈 밝히는 한두 주민과 접촉해서 주민은 바람 잡고 빌라 전체 동의서 받아가지고
돈 한푼없이 은행 융자 받아서 재건축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나 리먼 사태 오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망치면 끝
주민들이 뒷감당 해야합니다
빌라 재건축 하는 분 계시면 시행사에게 돈부터 보여주고 진행하자고 하셔야 해요

[원글]

빌라 재건축도 같은 구조인가봐요

분양형 수익호텔도 시행사는 각종 법인을 여러개운영하며
자산 뭐 다 돌려놓고해서 여차하면 법인하나 파산시키고 잘먹고 잘살더라구요

네임드 호텔도 그거 망하는거 아는데 수익노리면서
그 호텔 이름을 빌려주는거더라구요

회계장부오픈하거나 운용능력을 입증할 이유도 법도 없어서 요란스럽게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홍보하더라구요

중국관광객온다 삼성 100조투자 평택항 제주공항 있다
세계대회유치로 숙박시설이 없다 어휴ㅡㅡ

거기에 공사한 업체나 가구하청업체도 연쇄부도

지금도 2012년 그 법이 그대로라 여전히 분양사기진행중이라 조심해야겠더만요

[저도 그거봤는데]

진짜 피해자들 넘 안됐더라구요 최소 내가 돈내고 분양받은 방은 쓰던지 들어가던지 해야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안되고. 빨리 공론화되어서 분양형호텔 계속되는 사기 막아야합니다.

[저도 그거봤는데]

말도마세요님의 글도 맞아요 건설이 해먹기가 엄청 쉽잖아요 투명한 회계가 필요합니다. 투자한사람이나 관련자 누구든 회계내용 볼수있게해야해요

[...]

>>이명박이 싸놓은 또하나의 똥....그리고 또 국민의 힘 찍어주는 노인들,,.

[...]

요새도 분양하던데

[머리가]

있나요 뻔히 보이는데 광고한다고 그런데를 분양받고

[..]

제남편도 수년전에 호텔분양 어떠냐고
저한테 몇번이나 말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얼마나 여행간다고 하지말라고 했었네요..

[...]

저도 몇년 전에 두세군데 보러 다녔던 거 생각나네요
설명 들어보니 딱히 돈이 될 게 아닌 거 같아서 안 했는데 연락은 어찌나 오던지
파산하고 가정 해체될 정도로 남의 돈 끌어다 투자하신 분들은 솔직히 본인 책임도 있어요
감당이 될 만큼 해야죠

[ᆢ]

그거 법안 발의한 사람이
조윤선이라면서요
이번 서울시장출마한다는
소리있던데ᆢ

우리 선거 잘 합시다
지들은 잘먹고
잘 살지만
그호텔 분양받은 서민들은
얼마나 피눈물 날까요?
당장 무식한 내가봐도
아니다~~
싶은 법안이던데ᆢ
국민은 안중에 없는거같아요

개인의 책임이라기엔
너무 잘못됐죠?
사회가 그러면 안되지 않나요?
그럼 순진하고 뭘 모르면
그렇게 사기당해도 좋다는 뜻인가요?
저도 부동산엔 제법 안다하는데도

잠깐 혹~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등줄기가
오싹해지네요

[원글]

분양사기가 무서운게 주식처럼 원금만 사라지는게 아니라 관리비가 다달이 나가야되니 독촉이 들어오잖아요
상가분양도 그렇지만 ;;
그게 환장할 노릇이겠더라구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탓도 있지만 그걸 너무 악용하게끔 만들어놨더라구요 운용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지고
덫놓고 사라져도 못잡아가게끔 해놓는건 아니죠

남편분 분양호텔 얘기했단분 방송 꼭 다시보기하세요

조윤선이 대표로 발의한거 맞아요
엘리트들이 한쪽으로 쏠린 바보일수있다는거 아는데
다시금 ㅡ_ㅡ 느꼈어요

지가속한 조직에서만 칭송받으면 누구라도 내가족 아닌사람 껍데기라도 벗겨다팔아도 나는 시켜서했다는 논리 내세울거같아서 으 ㅡㅡ

[걔너들]

하는 일이 그렇죠.
놀고 먹는 건 차라리 잘 하는 일.
국민에게 해 되는 법만 입법.

[처음부터]

절대로 하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걸 여론화 안한 책임은 언론에도 있어요
기레기들이 아마도 눈 감아주지않았을까 싶네요
이명박정권은 온갖 건설 부정에는 특화된 정권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명박정부네요
내가 투자하고 뭔가 수익을 낸다고요?
그것도 가장 치사하고 더럽다는 건축시장에서요?
원래 건설회사 사장을 하던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 자체가
부정과 부패를 인정하겠다는 판단으로밖에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