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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황당한 계약갱신청구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터져나와

부작용 | 조회수 : 4,075
작성일 : 2020-10-22 06:24:54
직장인 A씨는 5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 서울 출퇴근이 어려워 이 집을 전세 주고 회사 근처 셋방에 살았는데 최근 경기도 아파트를 9억원에 팔고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아파트(12억원)를 장만했다. 그런데 당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경기도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실거주하려던 매수인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계약 걱정만 하던 A씨는 새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2억3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http://naver.me/G9bnTJXB
IP : 223.38.xxx.7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l
    '20.10.22 6:33 AM (49.167.xxx.50)

    법을 만들 때는 생각 좀 하고 만들지 ㅠ
    계약갱신청구 좋죠
    세입자보호도 좋다 쳐요
    그런데 팔린 집에까지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계약 끝날 쯤 매수해서 들어가 살려는 집주인은요?
    집주인도 국민이라는 걸 잊었나봐요
    다음 선거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 2. . .
    '20.10.22 6:43 AM (223.38.xxx.204)

    상상속에 존재하는 직장인 A 씨
    세금 내고도 2억 2천만원 개이득인데 뭐가 불만?
    탐욕스러운 직장인 A 씨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 3.
    '20.10.22 6:46 AM (1.225.xxx.224)

    다른 집은 안 올랐나요? 무주택자가 되면 몰라도 다른집 올랐는데 세금을 저리 내면 어찌 사나요?
    정책자나 지지자나 생각을 해야지

  • 4. 새벽조의
    '20.10.22 7:09 AM (115.164.xxx.223)

    어그로글인가

  • 5. ...
    '20.10.22 7:12 AM (211.36.xxx.119)

    네이버 링크지만 열어보면 조선일보 뉴스 가판대로 넘어가네요. 상상속A씨..

  • 6. 황당한조선기레기
    '20.10.22 7:27 AM (223.62.xxx.49)

    5년만에 3억을 벌 수가 있구나 직장인이~~
    능력남인데 애초에 왜 경기도에 집을 샀을까

  • 7. 참..
    '20.10.22 7:30 AM (121.165.xxx.16)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아니죠
    계약갱신 확인도 안 하고 집을 산거죠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 8. . .
    '20.10.22 7:37 AM (118.220.xxx.201)

    서울 집 구매 능력이 안되니 경기도 산거죠. 조금씩 옮겨가며 자산 늘리는거에요.

  • 9.
    '20.10.22 7:49 AM (106.101.xxx.247)

    난독증들 많네요
    법나오기 한참전에 산 건데
    이 정부들어 신뢰보호 원칙 따위는 없어요

  • 10. ㅇㅇ
    '20.10.22 7:59 AM (211.36.xxx.99)

    전세갱신 안한다고 해서 집 내놓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다시 갱신하고 살겠다고 번복해서 매수자가 갈 곳 없는 케이스들 있는데 왜 현실적이지 않나요? 홍남기 부총리 의왕집도 그렇잖아요. 이제서야 세입자가 말 바꾸지 못하게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게 한다는 등 처리 고민중이구요.

  • 11. ...
    '20.10.22 8:00 AM (116.121.xxx.143)

    세상에 도대체 무슨일이...
    5년만에 불로소득 2억 7000만원이 생긴거에요????
    이것도 로또인데 욕심이 너무 과하네요

  • 12. 불로소득
    '20.10.22 8:26 AM (39.117.xxx.200)

    불로소득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집 안 사보셨어요?
    일시적 2주택 모르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요?

    원래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해서
    정부가 비과세 해주는 방침이 있어요.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에 한해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세금에 있어서 비과세랑 감면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감면은 국가에 과세권이 있지만 그 세금을 경감해주는 거고
    비과세는 국가에 과세권이 아예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와 준하게 본다는 거죠

    그만큼 일시적 2주택 요건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이 정부 들어서 그 요건도 더 까다로워 졌구요.
    원래는 새 집 매수후 2년 내 입주, 기존 집 2년 내 매도 였던 걸
    이제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
    1년 내 입주 기존 집 1년 내 매도로 바꿨죠.

    지금 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다가
    임대차 3법의 국토부 유권해석이 늦어진 탓에
    피해를 본 케이스들이예요

    불로소득 운운할 게 아니라
    정부 법령을 믿고 그에 따른 국민들이라구요.
    소급적용 여기저기 남발해대니 이 사단이 생기지요.
    이러면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판이 되는 겁니다

  • 13. 진정대깨문들은
    '20.10.22 8:29 AM (58.120.xxx.107)

    진짜 무주택자들인가요?
    세상에서 젤 불쌍하다는 문정부 지지하는 무주택자들?
    댓글들이 집거래 란번 안해본 사람들 같네요.

    아님 진짜 조선족 아침조?

  • 14. ㅎㅎ
    '20.10.22 8:44 AM (110.15.xxx.7)

    이게 불로소득 들을 소린가요?
    집 옮겨 갈때 흔히 저렇게 하는건데
    집값 폭등시키고
    머리나쁜 것들이 정책세우니까
    저렇게 피해자가 많이 니오는 겁니다.
    4년 후는

  • 15. 전세 만료되고
    '20.10.22 8:45 AM (110.15.xxx.7)

    쫒겨나는 전세입자들이 전세 못구해서
    더 더 고통받을 거구요.

  • 16. ㅁㅁㅁㅁ
    '20.10.22 8:59 AM (119.70.xxx.213)

    9억짜리집팔고 6억5천짜리집도 못가겠네...
    대출은 나오나 몰라..

  • 17. 확실
    '20.10.22 8:59 AM (124.5.xxx.148)

    그럼 계약 파기하고 자기집 본인이 들어간다고 하고 전입 이름 올린 뒤 팔면 되겠네요. 조금씩 딜레이.

  • 18. ㅁㅁㅁㅁ
    '20.10.22 9:10 AM (119.70.xxx.213)

    12억짜리집 계약파기하면 1억2천.... ㅜ

  • 19. ...
    '20.10.22 9:31 AM (14.52.xxx.249)

    위에 댓글들 무식해서 할말이없네. 12억 계약파기도 무슨 가방빌렸다 돌려주는것처럼 애들장난인줄 아나. 소득? 내집올라봤자 다른집은 더 올라서 그돈으로 세금떼면 이사기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열심히 돈모으고 끌어다가 계약했을까.
    국토부에서 실거주매수 갱신거절이랬다가, 시간지나서 말바꾸고 유권해석 뒤집은것도 모르면서 피해자탓이나하고 앉아서..
    임대차법이 부작용많은 쓰레기법이란걸 아직도 인정을 안하네. 진짜 어이없는 인간들이네..뭘모르면 댓글을달지 말라고요 쫌!

  • 20. ....
    '20.10.22 9:50 AM (223.62.xxx.229)

    무주택 대깨들이 일시적 1세대2주택 알리가 없죠
    집을 사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일도 없는데요.
    진짜 무식해도 정도껏이어야지 불로소득같은 소리하고
    있네...

  • 21. 진정대깨문들은
    '20.10.22 9:51 AM (58.120.xxx.107)

    진짜 무주택대깨문이나 조선족 알바?

    아님 김현민가?

    확실

    '20.10.22 8:59 AM (124.5.xxx.148)

    그럼 계약 파기하고 자기집 본인이 들어간다고 하고 전입 이름 올린 뒤 팔면 되겠네요. 조금씩 딜레이.

  • 22. ..
    '20.10.22 10:13 AM (119.194.xxx.181)

    전세계 어디에 5년만에 5억을 벌었는데 세금한푼 내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저런 터무니없는 세금제도때문에 터무니 없는 집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지 계속 비정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헌집줄게 새집다오 정책은 이제 끝나야 해요..

  • 23.
    '20.10.22 10:49 AM (106.244.xxx.197)

    4억이 9억 됐다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12억 매수
    뭐가 문제인가요?

  • 24. 정말
    '20.10.22 11:20 AM (39.117.xxx.200)

    계약파기 하라니
    대깨문들 정말 전세도 한번 안 살아봤다는 말이
    맞긴 하군요.

    단 한 번이라도
    계약서 쓰고 계약금 건네 본적 있으면
    저딴 소리 함부로 못할텐데요.

    물론 배액배상이란 소리도 한번도 안 들어보셨겠죠

  • 25. 그건
    '20.10.22 12:06 PM (175.223.xxx.35)

    이전 사람이 계약파기 한다는 거 잖아요.

  • 26. 미국도 비정상?
    '20.10.22 12:09 PM (39.117.xxx.200)

    미국도 결혼한 사람의 경우
    양도차익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조금 넘는 돈까지
    팔 때 세금 한푼 안 내요
    독신도 양도차익 25만까지는 하나도 안 내구요.
    그 이상되는 차익에도 5-15프로의 저율의 세율로
    세금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6-42프로 세율 매기는 줄 아세요?

    미국 취득세 100달러 밖에 안되고
    재산세도 몇십년을 살아도
    처음 집 샀을 때 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삼는 거
    알면 기절하시겠네요
    우리나라처럼 해마다 상승하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예요

    님 기준에서 보면 미국은 비정상의 극치인 나라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막강한 수준이예요.
    재산세 낮고 종부세 없던 옛날 시절 얘기 그만하세요

  • 27.
    '20.10.22 12:11 PM (175.223.xxx.35)

    제 친구도 세입자였는데 갱신권 쓴다니까 안된다고 자기들이 들어오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쫓아내겠다고 해서 나갔고 전세금 6억 올려 새세입자 들인게 올10월에 있은 일이에요

  • 28. 세트 플레이
    '20.10.23 9:22 AM (218.153.xxx.223)

    멍청한 정부에 똥멍청한 지지자들.
    세금을 내봤어야 뭘 알지.
    얻어먹는 재미만 들어서 무조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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