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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교회 '역학조사 방해' 입증 근거 확보했다
뉴스 조회수 : 579
작성일 : 2020-10-16 20:13:02
IP : 211.193.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0.16 8:39 PM (5.181.xxx.162)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질병관리청의 'CCTV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경찰의 주요 근거가 된다.
-------
이번엔 기각 안 되길 바람2. ..
'20.10.16 9:01 PM (39.7.xxx.218)cctv자료요청에 당연히 응해야죠. 다툼의 여지없이 너무 당연한 걸,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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