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미쳤다는 ‘전세난’···정부 ‘지금 원인 파악’ 무인도 사나

[h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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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상한제 언급 이후 전세가 상승
이후 규제 나올 때마다 전셋값 폭등
규제 발 전세난 인데 정부는 원인 파악
전문가 "또 규제 나오면 최악 주거난" 경고

[서울경제]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현재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정부가 수없이 쏟아낸 집값 대책에 있으므로 또다시 시장을 옥죄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한 지난 6월 말 이후 현재까지 주간 단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세난 추가 대책을 위해 시장을 분석하겠다고 한 것. 하지만 전문가 및 시장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다. 시장에서 전세 대란을 예고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셋집을 얻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전세대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대출 및 세금 규제가 더 증폭시켰으며, 임대차법 시행이 쐐기를 박았다. 규제의 뫼비우스 띠가 주요 원인”이라며 “또 전세난을 규제로 잡는다면 사상 최악의 주거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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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 전셋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세난 근본원인, 집값 규제 정책이다=전세시장은 매매와 달리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특징이다. 집값이 폭등해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전세가는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등 쏟아낸 규제정책이 전세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에서 시작됐다. 김 장관이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6월 말. 그전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하락했다. 이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전세 가격의 상승 곡선은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폭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초 서울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결정되자 주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0.14%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더 극심해졌다. 정부가 세제·대출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12·16대책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주택 매입이 힘들어지자 전세 수요는 더 커졌고, 주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7%까지 급등했다.

올 들어서도 규제대책은 전세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줄였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6·17대책 이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매주 0.03~0.12%가량이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0.15~0.18%까지 크게 올랐다.

8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시 시행했고, 8월 첫째 주에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2%까지 급등했다.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후 매주 0.14~0.18%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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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뫼비우스’ 해법 안 돼, 시장 원리로 풀어야=전세 시장의 불안 양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심은 가격 통제다. 대표적인 것이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 5%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것도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임대차 3법을 논의할 때 과도한 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는데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여당이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에 대한 해법으로 ‘뫼비우스의 띠’ 같은 규제 덧씌우기를 한다면 수급 불균형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과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수급 여건이 더 악화돼 시장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원리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시장의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서구 국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온갖 규제를 통해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을 옥죄다 보니 획기적으로 물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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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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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지경 되었는지~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역대 가장 무능 무식한 문정부~

2020.10.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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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댓글모음옵션 열기

이런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들은 간첩이냐?

2020.10.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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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by****댓글모음옵션 열기

알고도 모르는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10.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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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ba****댓글모음옵션 열기

진심, 진실이라는게 없는 정부

2020.10.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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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c****댓글모음옵션 열기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신혼특공 확대나 발표하고... 딱봐도 동네아저씨 수준의 장관들.. 나라가 니들꺼냐?

[겨울이]

세입자가 경쟁이 심해 뽑기도 한다던데...

[글읽고]

제발 글읽고 답다세요.
점만 찍거나 무조건 지지
이런거 더 욕먹는 처사에요.

[??]

정부 ‘지금 원인 파악’
ㅡㅡㅡㅡ
빠르기도 하다
ㅉㅉㅉ

[5%상한은 쏙빼고]

.

[..]

이게 고민할 일이야?
처음부터 예상했어야지
누구나 알수있는걸
이미 썩어빠진 기득권이 되어버렸으니 몰랐던거지

[..]

근데 원인은 무슨. 삼척동자도 알 원인이지 않나요? 일하면 값오른다 일은 안한채로 폭탄돌리기식 마취약 뿌리고 순환 안되게 막아놨는데 뭘 바래요. 부동산과 투기세력만 보이고 사람들의 삶은 안보이는 건지.

[82쿡에서도]

전세값 폭등할꺼라고 이미 예견된걸 몰랐다니
ㄷㅅ 들 제대로 하는게 뭐니.

[뭐..]

원인 파악?
무슨 탓을 할까 연구중이라고 들리네요.
자기 과오를 성찰하는 DNA가 아예 없는 정권이에요.

[알바아니다]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

82%남자

18%여자

0대

2 대

150대

41@대

32P대

10`대↑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tns5****댓글모음옵션 열기

노무현을 경험하고도 문제인과 그일당들 불러들인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ㅡㅡ개돼지들의 업보 ㅡㅡ아직 시작이다 ㅡㅡ자살하지말고 끝까지 살아서 공산주의의 피해를 경험해라

2020.10.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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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4****댓글모음옵션 열기

문죄인 주위를 둘러봐라.공부는 안하고 운동권이랍시고 숨어서술퍼먹고밤새작당질하던것들이 오합지졸로 모여있으니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리만무하다...

2020.10.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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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ba****댓글모음옵션 열기

진심, 진실이라는게 없는 정부

2020.10.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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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y****댓글모음옵션 열기

모든 장관이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이니 하나같이 다 무능한 인간들이고 그걸 임명하는 문재앙은 나라에 재앙이다

2020.10.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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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댓글모음옵션 열기

내놓는 정책마다 결과가 엉망이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데 지들하는 짓거리들이 최고인줄 알고 나라 망처놓고 푼돈주면서 개돼지들 달래고 거기에 개돼지들 환호하고 답없다

2020.10.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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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b****댓글모음옵션 열기

무능

2020.10.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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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댓글모음옵션 열기

김현미 돌머리에서 니온 멍청한 정책에 그걸 그냥 두는 무능한 대통령

2020.10.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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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댓글모음옵션 열기

비리에 무능에 내로남불에 문정권 지지하는 대깨문 지능없냐! 탈출 좀 해라. 힘모아 바꾸자!

2020.10.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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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파악ㅋㅋ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

[...]

오합지졸 부끄럽지도 않니
문재인과 일당들아

[분명]

전세난 핑계로 24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거기에 공수처급 부동산 거래 감시 기구만들어
완벽한 베네수엘라 정책 카피를 완성
지인들 보은 인사. 인맥 인사로 꽂아 놓고
지들끼리 옛날 경제학 이론 스터디하며

히히낙락 하겠지요.

[ㅊ]

몰랐어도 문제 알면서 이지경 만들었어도 문제...무능것들이 사악하기까지

[분명]

추미애가 드립친 부동산 경제이론이
미국이 땅덩어리 넓어서 달리기 해서 그만큼 자기땅! 이럴때 나온 이론이라지요?

[ㅇ ㅇ]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집값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니까요.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공급을 해라 공급을

[****]

오늘은 부동산
내일은 또 뭘 잡을까나?

[ㅇㅇ]

무능한데다 사악함

[112.171]

이제 무식한게 미덕이 아냐.
또 알바타령하려고?
좀 생각이라는걸 하고 살아..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쫌 보고..
한겨울에 한라산 진달래 따먹는
소리는 그만해라..쪽팔린다.ㅜ

[,,,]

오늘은 부동산으로 씹는거 안보고싶으면 안씹히도록 하면 될걸
능력이 안되니 자꾸 씹힐거리를 주는 문재인과 대깨문은 멍청한거 인증하는건가봐??
할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되는건 능력 부족인데,,,

[이래도안돼]

.

[...]

이젠 반박도 못하겠으니까 점만 찍고 있잖아요.
내버려두세요

[또왔냐♡왕점드림]

●

[..]

점 찍어서 뭐해요?
댓글 늘려서 많이 읽는 글에 보내려는 건가요

[점순이바보]

전문가들은 널렸고 찿아볼려면 통계에 근거한 자료는 넘치는데
라이트하우스같이 폭락론자말은 마음에 들어
그럴듯하네 하고 보고싶은것 믿고 싶은것만 받아들임
누군가 그렇게 하면 집값 오른다 하면
그냥 넌 투기꾼이구나 두번 생각 안하는듯

자본주의시장을 운동권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이념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역사적 선례가 될듯

[ㅁㅁㅁㅁ]

집값잡으려다 전세값을 초폭등시킴.....

[ㅎㅎ]

현미랑 대통령이 라이트 하우스보며 스터디해서 만든 정책인것 같아요.

[,,,]

멍청하니 점찍고 다니는거에요
저런애들 등에업고 정권잡은게 문재인정권이고
멍청하고 교활하기가 지지자나 정권이나 그나물에 그밥이니 나오는 정책마다 그 꼬라지 아니겠어요?
청와대 앉아 정책내는 우두머리들이나 국민들틈에 앉아 불리한거에 점찍고 다니는 부하 지지자들이나
어쩜 저렇게 끼리끼리인지 옛말 틀린거 하나 없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혐오스럽고 징그러워요 문재인정권과 대깨문들

[할말이]

없으니까 점찍는 상 ㄷㅅ들 코메디다.
그놈의 점찍기 ㅎㅎㅎㅎ 애잔하네.

[다른글 댓글]

집값 안정기원 점찍기 그만 보고 싶다
고 쓰셔서 빵터졌어요.

[전세대란]

전세대란 해결 못하면 그 지지율 안 나와요.
노태우가 괜히 200만호 지은 줄 아세요?

[그때]

노태우가 200만호 안 지었으면 서울 집값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

걸레집단 대깨문
부동산은 익숙해지라는 저 걸레같은 워딩을 보소
저런게 신천지 욕하고 전광훈 욕하고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더니 진짜 가소롭네요
그대로 돌려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