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ㅇㅇ]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이다.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인정 받는 이들이 자격을 얻는다.

민주화 심의위는 그간 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을 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해왔다.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중 다쳤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안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혜택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일반 채용자와 법안 대상자가 동점인 경우,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

[잘했어요]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받았던 온갖 불이익 (감옥행 군대행 취업 배제 등등등) 자녀들에게라도 보상해줘야죠

[하다하다]

별짓 다하네요
솔직히 민주화운동이라면 노태우정권까지만 인정요~
그이후는 엄청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며 사는 기반이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의 피와 눈물이죠.
감사합니다

[ㅇㅇ]

가지가지 하네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했다는 기준은 뭐죠? 대학혜택부터 참나. 지들끼리 다해먹는건 더하네

[정말]

암것도 없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힘들어지네요
이사람도 혜택 저사람도 혜택 돈있어도 혜택 부모잘만나면 혜택..
쥐뿔도 없는 것들은 저 구석에 찌그러지라는겁니까.이제 그만들 하세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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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민주화운동한분 감사하지요
그런데자녀에게 학비 전액지원에 입시 우대라니
왜 그런 혜택을 줘서 역차별을 하는지
제대로 공부해서대학가는 길은 점점 좁아지는군요
진짜 하다하다..저런것까지 해먹으려고

[ㅇㅇ]

윗님
대학입시 정원외예요
좁아질 것 없어요

[싫어]

윤미향이 하는 건

[언제부터]

민주화운동하고 사회주의운동하고 동급이었나요??

[..]

우원식 윤미향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나봐요.

공부해서 대학가고
준비해서 취업해라.
공정하게
거지같은 것들아ㅉ

[..]

어디까지 해처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이 징글징글한 놈들아.

[잘되기를]

적폐청산과 함께

알바들 부들부들하는 것들을 보니

잘하는 건 확실

[211.36]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바라는 증거는 들이대고 알바라고 하세요
양심도 없는데다 게으르기까지~

[..]

정신나갔네요. 하는 정책마다 기가 막혀요. 자기들이 운동권 출신이니 한건 챙겨보겠다는 거잖아요. 지들이 해먹고 이용할려고 윤미향 살려두고 자기 새끼들 의대보내려하고. 헛웃음만 나네요

[...]

지랄들을 하시네요 진짜 ㅋㅋㅋㅋ
서민들 대출 다 막더니 지네들만 혜택?
저걸 지지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문제

[ㅇㅇ]

공기업, 사기업 지원시에도 가산점을 받는다는데
좁아질게 없다구요?

[빤한 원글의 의도]

민주화운동하다 희생당한 사람들을 예우해주자는 법안이잖아요.
운동권이란 부정적인 뉘앙스 끌고와서
반대를 선동하는군요
암울했던 시대에 희생하신분들 덕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루는것보더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는게 더 가능성이 있다'던 민주주의를 결국 이뤄냈죠.
무임승차한 우리가 감사해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ㅇㅇ]

사다리를 다 걷어가는줄 알앗더니 잘못알앗네요. 지들 편 놈들한테만 내려주는 사다리였어요.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추천하고 민주화 운동권했으면 취업하고 대출해주고????

[...]

주택 대출까지요??????
미쳤다 정말ㅉ

[...]

시민단체 추천 이딴거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깐
노선 바꿨네 ㅋㅋㅋ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ㅋㅋㅋㅋㅋㅋㅋ
욕밖에 안나오는 문정권

[징글징글]

니들 아니어도 감옥 갈 일은 없었고
니들 아니어도 목숨바친 사람들 따로있다.
어디서 육두품도 안되는 것들이 운동권 코스프레야

[으이구]

오늘은 이거구나
운동권이라니 기사꼴하고는
민주화운동하는분 없었으면
막장글에 정부탓하는글도 못썼을텐데
아직도 전두환이명박근혜시절이 그리운가ㅉㅉ

[후루룩국수]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나라를 다 망치네요

[어디까지]

헤쳐먹을래 ㅉㅉㅉㅉㅉㅉㅉ

[신적폐가]

골고루 모조리 헤먹겠다고 법까지 바꾸네.
귀족의 탄생!에라이 썅이다.

[ㅇㅇ]

진짜 지랄들을 하시네요..
국민들은 살기 팍팍한데
저것들은 어떻게 해먹을까만 생각하나봅니다.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Q0P0I9U0A8T1Y7Y4C1H...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까지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가산점 10%면 요즘같은 바늘구멍 취업에 어마어마 한거 아닌가요?

[...]

미친거 아닌가 싶네요 .

[ㄴㄴ]

아주 유공자들이 천지삐까리로 많아 지겠네요
뭐하는 짓들인지

[왜 그럴까??]

왜저래요?..진짜
눈에 보이는게 없네

[...]

이게 뭐죠? 나라 망치는 거 한 순간이네요.

[어이없네요]

도대체 어쩌자는걸까요?

[가산점10프로]

가산점 10프로 부상으로 장애입은 유공자, 사망,실종으로 유공자 인정 받은 사람들의 배우자한테 주는 겁니다. 자녀한테 주는 5프로의 가산점도 부모가 되는 유공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즉 장애를 입어 유공자가 된 경우) 그 자녀에게 5프로 주는 거구요. 민주화 유공자 전체에게 주는 것도 아닌 이게 그렇게 공분을 살 일입니까?

[..]

가산점10프로
'20.10.7 7:23 PM (125.132.xxx.178)
가산점 10프로 부상으로 장애입은 유공자, 사망,실종으로 유공자 인정 받은 사람들의 배우자한테 주는 겁니다. 자녀한테 주는 5프로의 가산점도 부모가 되는 유공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즉 장애를 입어 유공자가 된 경우) 그 자녀에게 5프로 주는 거구요. 민주화 유공자 전체에게 주는 것도 아닌 이게 그렇게 공분을 살 일입니까?
ㅡㅡㅡㅡㅡㅡㅡ

숫자가 적게 혜택 받으면 그러려니 해야하는거에요?
대체 왜요??
한명이든 백명이든 왜 저런 혜택을 받죠?
취업이니 집대출이니 아주 신귀족 신적폐
납셨네요

[제대로 알고 분노]

개나 소나 아무나 주자는게 아닌데요?
부상입고 사망하고 실종되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대접 받을만한 사람들을 예우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거품 물 일입니까?

[이러면서 애국은]

애국을 말하면서 다들 너무하시네요. 윗님처럼 사고하시면 앞으로 나라위해 뭔가 할 사람 아무도 없겠어요. 왜 상이군인혜택도 없애자 그러시지 그러세요?

[신귀족이네]

민주화 운동 해서 결국 그걸로 권력 잡아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염치도 없네?
민주화운동한 년놈들하고 그 자식들은 재산 몰수하는 법안이나 하나 만들어봐라.

[자유인]

이참에 아파트도 하나줘라
정권 바뀌기전에
이러라고 국민들이 180석 표 줬는데

[윤미향]

죄는 다 없어졌나 모르겠네.

[정말]

신귀족층이네요.취업 시험등에서 10%가산점이면 정말 큰거예요. 추석 끼고 여러가지 입법예고 한것들 이거 말고 심각한거 많은데 관심과 댓글이 부족해서
그냥 다 통과될것 같아요.

[ㅇㅇ]

민주화운동한 임종석 딸 명품치장하고 유학하고 있는 걔한테도 취업특혜 대출 특혜 한다 이런얘기인거죠?

[쓰레기들]

진짜 점점 미친 쓰레기들 같아요. 내놓는 법안마다 삽질이고.
공수처만들고 세월호 규명하고 가습기살균제 구제하라 밀어줬더니 지들 입맛에 맞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