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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래량 뚝·가격은 쑥… ‘억지 정책’이 서울 전세파동 불렀다

전세파동 | 조회수 : 2,733
작성일 : 2020-09-30 09:05:1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강행으로 전세 물량 급감·가격 상승 부채질

http://naver.me/xFQZQOph
IP : 223.62.xxx.186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9.30 9:11 AM (210.99.xxx.244)

    무식하긴 전세 2년마다 갱신하는 정책때도 이랬음 정책이 자리잡는 과정이라던데 사람들이 코앞만 보고 떠들어대는걸 또 퍼오는 건 뭡니까

  • 2. 듣보잡 기레기
    '20.9.30 9:11 AM (119.71.xxx.160)

    국민일보 기사네요 ㅎㅎㅎㅎㅅㅎ

  • 3.
    '20.9.30 9:12 AM (124.5.xxx.148)

    전세가 인상율도 정해서 해주지 맘대로 몇 억씩 올리는 거 너무 하잖아요.

  • 4. 부동산 하향안정
    '20.9.30 9:19 AM (211.198.xxx.129)

    기원합니다

    투기꾼들 철퇴맞고 소멸되기를!!

  • 5. ㅠㅠ
    '20.9.30 9:24 AM (39.117.xxx.200)

    진짜 이상하기는 해요.
    임대차 3법만 시행 안했으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거거든요

    그 즈음에
    대출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정책 써서
    다주택자들의 신규 매매 진입은 불가능하게 했고
    한시적 양도세 유예기간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는 열어둔 상태였거든요.

    그야말로 시장에 실거주할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놨던 건데...
    조금만 더 지나면 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재편되면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던 참이었죠.

    근데 그 때 갑자기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고 나서요.
    원래 7월은 비수기여서
    전세가가 그렇게 오르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세매물이 귀해져 버리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전세가 폭등장이 펼쳐지니
    그 틈을 타서 내버려두면 하향곡선을 그리려던
    매매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가던 매매가를 전세가가 멱살잡고 떠밀어 올린 거죠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안정될 매매 시장을
    임대차 3법이 불쏘시개 역할해서 다시 띄운 꼴이예요.

    처음으로 정부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 계기 였습니다.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매물은 줄고 실질 임대료는 상승하는 거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상식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떠밀어 올린 적이 많은 시장이구요.
    임대료 규제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결국엔 매매가를 상승시키게 될 거란 걸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여기 82에도 똑똑하신 분들이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전세 매물 줄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되고
    전세가가 폭등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 많지요.

    여기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을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똑똑하다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 6. 지긋지긋
    '20.9.30 9:24 AM (39.7.xxx.114)

    다 아는 얘기 백날. 퍼오는거 지겹지도 않수?
    앞으로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수있어 좋기만좋구만
    통계 좀 찾아봐요
    저금리로 전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건 왜 빼시나

  • 7. 39.117
    '20.9.30 9:28 AM (39.7.xxx.114)

    임대한답시고 집을 여러채 사들이는 사람들땜에 집값이 폭등을 했구만
    무슨 자선사업으로 임대업한것처럼 포장을 하시나

  • 8. 39.117
    '20.9.30 9:29 AM (39.7.xxx.114)

    댁들이 매물 내놓으면 집값은 떨어질테고 집을 살수있는 사람들은 많아질테지 무슨 걱정??

  • 9. 그래도
    '20.9.30 9:34 AM (106.102.xxx.246)

    불만없이 만족하는 사람들 많네요 ㅎㅎ

  • 10. 그리고
    '20.9.30 9:36 AM (39.117.xxx.200)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임대료 규제하면
    전세가 폭등하고 전세 물건 사라지게 된다는 말에
    여기 지지자 분들
    갭투자자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없어서
    절대 월세로 못 바꾼다고
    전세제도는 안 없어진다고
    선동하지 말라고 하셨죠.
    전세금이 상승하는 상황을 싸그리 무시하고 말이죠.

    막상 그 예측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 다음부터는 저금리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말은 바로 합시다.
    저금리여서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했어도
    이렇게 임대차 3법으로
    임대매물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워낙 매물이 적어 이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선택하게 된거죠
    언제는 저금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당장 갱신권 쓸 수 있는 분들은 좋으시겠죠.
    근데 신규로 임대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분들에게는 헬게이트 열린 거 맞죠.
    일부에게는 좋고 일부에게는 나쁜 법이
    과연 좋은 법입니까?

  • 11. 무식이한
    '20.9.30 9:39 AM (124.197.xxx.72)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고
    전세살던 데서
    쫓겨나가고 있는데

    아둔한 50퍼센트는 이 현실을 모름

    전세 계약하는데도 앉은 자리에서 5천. 1억씩 올리고 거두는 상황인데

  • 12. 39.7
    '20.9.30 9:41 AM (39.117.xxx.200)

    집값 떨어져도 안 사요.
    집값 하락기에는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안 사요.

    여기 집 없는 분들
    2012-2014년엔 집값 바닥기였는데
    왜 안 사셨어요?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안 사신거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하락기에도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세가가 떨어진 적이 있나?

    막상 가격하락 시작되잖아요?
    사람들 무서워서 더 못 사요.
    전세 한 번 살면서 집 구매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매매 타이밍 놓치는 거구요.
    이것도 집 못 사는 사람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 13. 집값 많이내리길
    '20.9.30 9:53 AM (211.198.xxx.129)

    그래야 정상ㅜ
    그때는 내집장만

  • 14.
    '20.9.30 9:54 AM (180.224.xxx.210)

    언제 전세 많았던 시절이 있었나 몰라요.

    전세대란이라고 안 떠들었던 때가 없었던 듯 해요.

  • 15. ㅁㅁㅁㅁ
    '20.9.30 9:56 AM (119.70.xxx.213)

    39님말씀 진짜 맞아요
    전세가 폭등하고 아예 매물도 없으니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 있구요
    이런사람은 실거주집이 필요하니 세입자없고 주인이 살고있는 집만 찾아서 그런집이 또 비싸게 팔리는 악순환이에요

  • 16. 부동산
    '20.9.30 9:58 AM (223.33.xxx.96)

    집값 폭등은 감옥가야죠.

  • 17. ㅁㅁㅁㅁ
    '20.9.30 9:58 AM (119.70.xxx.213)

    예전에는 살고있는집 먼저 빠지고 새집구하는게 정석이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오도가도못해요. 들어갈집이 없어서.

  • 18. 39.117님 정확
    '20.9.30 10:01 AM (125.133.xxx.240)

    살던 데 그대로 살면 문제없다 생각하는 자체가 가장 문제입니다.
    결혼하거나 직장얻는 사회초년생들은 집 어떻게 구하나요?

    학군지 공부마친 세대들은
    외곽으로 빠져도 되는데 굳이 강남 한복판 안 살아도 되는 집주인들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썼죠.
    인구인동 저금리 유동성 다 감안해서 정책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값하락 가장 안 바라는 게 누구일 거 같나요?
    집값하락시 은행권부터 아수라장될 겁니다.

  • 19. 제글
    '20.9.30 10:06 AM (180.66.xxx.15)

    제글 검색해보심 저 강성 소위 대깨문인데
    강북 집 전세주고 강남전세사는데
    둘다 특 대단지이고
    평소 둘 전세. 매매 시세 찾아보곤했는데 전세 0이예요. 0맞아요. 지금 강남집 전세 3억 올랐구요.

  • 20. ..
    '20.9.30 10:09 AM (117.111.xxx.47)

    이전이랑 다른 점은 앞으로도 전세가 늘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전 세입자들은 당분간 더 살거고, 다주택자는 줄어들고 임대사업 폐지되고 있고 저금리에...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도 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들이 생겨서요.
    정책들 자리잡을수록 없어지죠.

  • 21. 이런
    '20.9.30 10:25 AM (124.54.xxx.37)

    억지가 언제까지통할지 의문이에요 이러다 내년에 세금 올린다는거 안올리면 그야말로 집값 폭등할듯..선거 코앞에 두고 세금 올리기 쉽지않을텐데..

  • 22. 어쨌건
    '20.9.30 10:30 AM (59.10.xxx.178)

    하락기가 오면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실거주 꼭 구입하세요
    투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내집은 갖고 있어야 해요
    언제 월세로 갈지 몰라요
    전 제 친한친구들이 꼭 좀 샀음 싶거든요
    맞벌이로 능력있는데 한명은 남편이 폭락론자라(선대인때부터)
    다른하나는 남편이 병원때문에 그 동네 살지만 그 동네에 집을 사고싶지 않아서 안샀더니 이젠 너무너무 올라서 그돈주고 그 낡은집을 사고싶지 않다하는데
    마음 이해는 가지만 그냥 실거주 한채는 괜찬지않나요?
    능력되시는데 안샀던분들 하락기오면 꼭 좀 사세요
    제친구 붙들고 더이상은 말을 못해(더 속상하게 만드는 행동일까봐요) 친구다 생각하고 말씀드려요

  • 23.
    '20.9.30 10:35 AM (125.176.xxx.8)

    강남 오래된 재건축 앞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옆집 두집이나 주인이 수리하고 들어왔어요. 노인네들이 들어 오고 30대 젊은이들이 쫓겨?났지요. 재건축 2년 살아야 되니 ᆢ나도 이사가고 싶어도 10년 살아야 장특공 받는다고 법이 바뀌어서 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전세 없습니다. 이게 다 정책이
    외곽에 살고 있는 주인들을 중심지에 불러들여서 더 그럽니다. 요즘은 세금 많이 거둘라고 일부터 집 올리나 하는 의심이 진짜 듭니다. 머리좋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리는 없을텐데요.

  • 24.
    '20.9.30 10:40 AM (125.176.xxx.8)

    서울 중심지 강남아파트들 10년보유 2년거주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 10년보유 10년거주로 바뀌는바람에 부작용으로 전세매물이 귀하게 되어 부르 는게 값~
    재건축은 전세가 싼데 지금 2억이 올랐지만 매물도 없음

  • 25. ...
    '20.9.30 10:42 AM (106.101.xxx.224)

    강남권 빼고 전세 물량 많아요...
    전 ~!!!정부 부터 월세가 많았구만...ㅉㅉ
    새삼스럽게...ㅉㅉ

    ??????????????

    구로구인데 여기 전세 하나도 없습니다.
    뭘 알고 지껄이든가.

  • 26. 나다
    '20.9.30 10:52 AM (175.223.xxx.71)

    다들 2년 연장해서 살게 되니, 전세집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요.
    대신 수요도 평년 같지는 않겠죠.

  • 27. ..
    '20.9.30 11:06 AM (42.29.xxx.61)

    정책 실패 덮으려고 되도 않은 쉴드 치다보니
    깨진 데 더 깨짐
    거주이전의 자유 빼앗기고 전세값으로 집값 받쳐 떨어질 수가 없음

  • 28. 지지자들
    '20.9.30 11:15 AM (39.117.xxx.200)

    위에 강남 빼고 전세 물량 많다는 글이요.
    제가 그 동안 느꼈던 건데
    이 정책 지지하시는 분들
    정말 놀랄 정도로 현실을 모르시더라구요.

    지금도 강남 빼고 전세 물량 많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전에도 많았어요

    임대차3법 시행이후 3개월 만에
    전세 2억 5천 올랐다니까 선동한다고 그러질 않나,
    세입자 끼어 있어서 매매 때 1억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니까
    거짓말 하지말라고
    집이 무슨 30 억짜리 초호화 고급 주택이냐고 그러질 않나,
    정부가 아파트 가격 15억, 20억으로 상승시켜 놨다고 하니까
    전국에 그런 아파트 아주 드물다고, 날조하지말라고 하질 않나.

    지금 서울 경기권 어지간한 아파트 다 10억 넘었고
    마용성 종로 중구 송파 잠실 강남 다 15억 넘었는데 말이에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구요.

    그러니 집권 전 7-8억 아파트가
    집권 후 15-16억 되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지점을
    지지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만큼
    놀라울 정도로 현실을 모르니까요

  • 29. 왜그러세요
    '20.9.30 11:20 AM (27.177.xxx.233)

    이문덕임.

  • 30.
    '20.9.30 11:53 AM (223.39.xxx.253)

    이전까지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자용 매매가 주였다면 지금은 실거주 매매에 따른 상승장을 보게 될것임. 18년도 이후부터 다주택자 비중은 줄어들고있어요. 이게 다 다주택 적폐 투기꾼 때문이라는 사람들... 평생 그러고 사쇼. 어차피 각자도생이고 까짓 박탈감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임대3법은 진짜 정부가 똥볼을 차네 싶은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 31. 전세
    '20.9.30 12:00 PM (39.117.xxx.106)

    물량 많댄다 ㅎ
    진짜 벽창호도 아니고.

  • 32.
    '20.9.30 12:59 PM (125.176.xxx.8)

    요새는 주택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아들. 동생 지인들 집 사는것 때문에 현장을 잘 알아요)시장경제를 다 망쳐놓은것 보면서 혹시 경제정책도 이런식으로 하면 어쩌지? 하는 나라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주식도 안하고 경제 돌아가는것도 몰라서 전혀 몰라서 ᆢ 설마 경제는 잘 챙기겠죠?

  • 33. ..;
    '20.10.2 9:13 PM (125.191.xxx.148)

    이왕 이렇게 된거 임대3법 있어 4년씩 전세 살수 있고, 조만간 2년 추가해서
    6년 임대되는걸로 추진한다니 민주당 끝까지 믿고 3기신도시 노려보세요.
    3기신도시로 서울 나가는 수요들 있으면 전세고 매매고 여유가 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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