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원,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땐 바로 해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금지..친족 관계 공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함께 공포된다.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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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란한 와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좌절되었던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