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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벌적손해배상 입법 예고

..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20-09-24 10:21:45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하네요
소급적용하지는 않구요
언론사도 상법상 회사이니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 유포하면 5배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상인이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배상받았는데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보상해야 합니다
배상은 5배로 아직 국제기준에 비하면 미비하지만 
이건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더 늘려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벌써 재계가 반발하는거 보면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법인건 확실한거 같네요
법무부 일 잘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355.html

IP : 218.39.xxx.1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24 10:23 AM (218.39.xxx.153)

    하나하나 이렇게 조용히 해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추장관 아들 롤시간 따지는 동안 우리는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걸로 ㅋㅋ

  • 2. 징벌적 손해배상
    '20.9.24 10:24 AM (106.101.xxx.239)

    입법 완수하라 !!!

  • 3. ...
    '20.9.24 10:24 AM (1.234.xxx.84) - 삭제된댓글

    격하게 환영합니다!!!

  • 4. ....
    '20.9.24 10:27 AM (108.41.xxx.160)

    얼른 입법돼야 기레기들 악담과 패악질을 안 보겠지요.

  • 5. 홧팅
    '20.9.24 10:28 AM (14.45.xxx.221)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무부 응원합니다

  • 6. ...
    '20.9.24 10:28 A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무부 응원합니다 2222

  • 7. ..
    '20.9.24 10:41 AM (121.190.xxx.157)

    입법되면 바로 효력발생하나요?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갈듯해요

  • 8. 하
    '20.9.24 10:4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5배는 너무하네요
    적어도 100배는 되야지.

  • 9. 약해요
    '20.9.24 10:45 AM (1.231.xxx.128)

    쪼아쪼아
    아울러 보이스피싱등 돈 빼먹는 사기꾼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당한 사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 10. ㅡㅡㅡㅡ
    '20.9.24 10:48 AM (203.236.xxx.180) - 삭제된댓글

    벌금을 왕창 높여야 해요.

  • 11. ..
    '20.9.24 10:51 AM (218.148.xxx.195)

    우와
    그래서 네이버가 갑자기 기사 뭐 안한다고 ㅎ나ㅡㄴ건가

  • 12. 환영
    '20.9.24 10:54 AM (223.33.xxx.109)

    기레기도 구조조정 해야죠!

  • 13. 다행입니다.
    '20.9.24 10:56 AM (115.140.xxx.196)

    해외사례처럼 50~100배정도면 좋겠지만. 그나마 5배로 만족합니다.

  • 14. 이게로스쿨
    '20.9.24 10:57 AM (1.216.xxx.18)

    이게 미국에서 로스쿨변호사 배부르게하는법이래요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대박뉴스래요
    변호사들 부자만들어주는법안

  • 15. !!!
    '20.9.24 11:01 AM (115.140.xxx.196)

    변호사 부자 안만들어주게 옥시처럼 유해한거 알면서 팔아먹지 말고, 가짜 뉴스 안만들면 되지요.

  • 16. 와~~
    '20.9.24 11:26 AM (76.14.xxx.94)

    드디어 입법됐네요.
    가짜뉴스 뿌리뽑게 되길 기대합니다.

  • 17. 가짜뉴스아웃
    '20.9.24 11:37 AM (14.33.xxx.174)

    가짜뉴스아웃! 나쁜기업들 아웃! 기대해봅니다.

  • 18. 국회
    '20.9.24 11:50 AM (116.125.xxx.199)

    국회에서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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