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부, 징벌적손해배상 입법 예고

..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20-09-24 10:21:45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하네요
소급적용하지는 않구요
언론사도 상법상 회사이니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 유포하면 5배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상인이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배상받았는데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보상해야 합니다
배상은 5배로 아직 국제기준에 비하면 미비하지만 
이건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더 늘려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벌써 재계가 반발하는거 보면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법인건 확실한거 같네요
법무부 일 잘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355.html

IP : 218.39.xxx.1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24 10:23 AM (218.39.xxx.153)

    하나하나 이렇게 조용히 해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추장관 아들 롤시간 따지는 동안 우리는 뚜벅뚜벅 앞으로 가는걸로 ㅋㅋ

  • 2. 징벌적 손해배상
    '20.9.24 10:24 AM (106.101.xxx.239)

    입법 완수하라 !!!

  • 3. ...
    '20.9.24 10:24 AM (1.234.xxx.84) - 삭제된댓글

    격하게 환영합니다!!!

  • 4. ....
    '20.9.24 10:27 AM (108.41.xxx.160)

    얼른 입법돼야 기레기들 악담과 패악질을 안 보겠지요.

  • 5. 홧팅
    '20.9.24 10:28 AM (14.45.xxx.221)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무부 응원합니다

  • 6. ...
    '20.9.24 10:28 A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무부 응원합니다 2222

  • 7. ..
    '20.9.24 10:41 AM (121.190.xxx.157)

    입법되면 바로 효력발생하나요?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갈듯해요

  • 8. 하
    '20.9.24 10:4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5배는 너무하네요
    적어도 100배는 되야지.

  • 9. 약해요
    '20.9.24 10:45 AM (1.231.xxx.128)

    쪼아쪼아
    아울러 보이스피싱등 돈 빼먹는 사기꾼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당한 사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 10. ㅡㅡㅡㅡ
    '20.9.24 10:48 AM (203.236.xxx.180) - 삭제된댓글

    벌금을 왕창 높여야 해요.

  • 11. ..
    '20.9.24 10:51 AM (218.148.xxx.195)

    우와
    그래서 네이버가 갑자기 기사 뭐 안한다고 ㅎ나ㅡㄴ건가

  • 12. 환영
    '20.9.24 10:54 AM (223.33.xxx.109)

    기레기도 구조조정 해야죠!

  • 13. 다행입니다.
    '20.9.24 10:56 AM (115.140.xxx.196)

    해외사례처럼 50~100배정도면 좋겠지만. 그나마 5배로 만족합니다.

  • 14. 이게로스쿨
    '20.9.24 10:57 AM (1.216.xxx.18)

    이게 미국에서 로스쿨변호사 배부르게하는법이래요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대박뉴스래요
    변호사들 부자만들어주는법안

  • 15. !!!
    '20.9.24 11:01 AM (115.140.xxx.196)

    변호사 부자 안만들어주게 옥시처럼 유해한거 알면서 팔아먹지 말고, 가짜 뉴스 안만들면 되지요.

  • 16. 와~~
    '20.9.24 11:26 AM (76.14.xxx.94)

    드디어 입법됐네요.
    가짜뉴스 뿌리뽑게 되길 기대합니다.

  • 17. 가짜뉴스아웃
    '20.9.24 11:37 AM (14.33.xxx.174)

    가짜뉴스아웃! 나쁜기업들 아웃! 기대해봅니다.

  • 18. 국회
    '20.9.24 11:50 AM (116.125.xxx.199)

    국회에서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303 대학생들 자녀 ... 17:45:03 38
1591302 로봇청소기...살까요??? 2 흠흠 17:43:56 49
1591301 ‘노래하는 장애인딸 넘어지지 않게’ 네티즌 울린 엄마 2 ..... 17:41:55 145
1591300 옷 교환하러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바다 17:40:26 238
1591299 휴일이 극혐이예요 8 ㅠㅠ 17:38:33 431
1591298 中, 알리·테무 통해 개인정보 빼내" 2 010 17:31:25 397
1591297 핸드폰 지금 17:28:01 68
1591296 하늘이 연예인 외모를 주신다면 12 상상 17:24:46 961
1591295 제 손이 넘 작아서 고무장갑 찾아 삼만리 2 456 17:24:31 173
1591294 선재 업고 튀어는 티빙으로 보세요. 3개월 무료 행사중이에요. 1 홍보중 17:22:55 398
1591293 돈쓰는 우선 순위가 정부 철학의 바로미터 1 이탄희 의원.. 17:21:38 246
1591292 5월 5 8 15 쓰리세트 좀 없앴으면 7 5월 17:19:10 673
1591291 공무원이 많이 으스댈 직업인가요? 9 ..... 17:17:16 794
1591290 어제 그알 2 popp 17:16:30 522
1591289 부침가루 4개월ㅜ 6 헉ㅜ 17:13:35 515
1591288 37살 국민연금 추납했는데.. 10 .. 17:13:31 819
1591287 그것이 알고 싶다 ... 17:07:50 615
1591286 너무 완벽한 부모도 15 ㅁㄴㄷ 17:01:07 2,113
1591285 부추전 vs 김치전 6 … 16:59:37 804
1591284 여름 샌들 고민 16:56:59 290
1591283 오늘 내일 하늘이 부모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ㅎ 5 ㅇㅇ 16:50:57 2,081
1591282 저는 여린이 입니다. 2 ㅓ 16:46:15 924
1591281 선업튀 좋아하시는 분들만... 1 .. 16:46:00 435
1591280 이혼상담 잘하는곳 2 매듭 16:45:06 398
1591279 흑초 드시는 분 계세요? 이야 16:45:01 107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