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로 징벌적 세금? 미국선 상상도 못할 일

[....]

1. 미국 보유세가 높다길래 미국 세무사한테 물어봤다.

https://youtu.be/pKnapD4NXG4

정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세법 전문가인 조정근 서경대 교수(경영학과)는 정부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00:49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나요?

 02:42 미국의 보유세 체계와 우리나라 보유세 체계를 비교했을 때?

 05:37 집값에 대한 세율로 따진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보유세를 내고 있나요?

2. 집 가진 죄로 징벌적 세금? 미국선 상상도 못할 일

https://www.youtube.com/watch?v=Zgmw62T65xE&t=9s

미국 세법 전문가인 조정근 서경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재산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며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없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아예 없다”고 말했다.

00:30 집 한채만 갖고 있는데도 재산세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03:10 우리나라는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경우엔!

 06:11 미국과 한국의 양도세 차이가 뭐냐면요~ 

 08:00 한국의 세법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00 보유세와 거래세 중에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

---->미국 세법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 .]

집은 팔고싶고 폭등한 양도차익 세금좀 내는건 싫고
갭투기꾼들 또 시작

[. .]

왜 미국하고 똑같이 해야되는데?

[세상이]

참...
어쩌다 이 꼬라지로 돌아가는지 원...
미국타령 미국 따라하려거든 양도세 증여세를 없애든가...
말 하기도 입 아프다...
집 한채 가지면 '역적'이에요 '역적'...

[미국가시오~]

3억짜리 집가지고 일년에 천만원씩 세금 내고 사시구려~

[....]

대깨들 주장 :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걷잖아!

'세금좀' 내는 것 가지고 불만이면 다 갭투기꾼이다 ? 세금좀이 아니라 과해서 문제인데?

나라에서 세금내라면 군말말고 내라?

[세상이]

참...
전 세입자들한테도 세금 만들어서라도 징수해야 한다고 봐요
전세금의 1%는 내야죠

[....]

지금껏 양도세라는게 이미 존재해서 사람들은 집을 팔때 양도세를 내고 팔았죠.

지금 세금에 대해 불만 갖는 사람들이 내던 양도세 안내고 팔고 싶다고 주장한다는건가요?

아무말이나 하고, 아무댓글이나 쓰면 알바비 입금 됩니까?

[....]

당신들이 하도 선진국 비교해서 국민소득 대비 많이 내는것 아니라고 쉴드치니까
이런 분석 방송까지 나오는거 아닙니까?

[...]

미국가서 살아요 아무도 잡지 않아요

[....]

3억짜리 집가지고 일년에 천만원씩 세금 내고 사시구려~
: 당신 이런 주장이 가짜라고 위에 잘 분석해놨네요.

[...]

그리 좋은 나라 미국에 가라니까요. 근데 영어는 되나몰라

[....]

세금내기 싫으면 미국가서 살아라, 이런 댓글 말고 내용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번 정부들어 바뀐 세금제도에 대해 옹호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은 못하나요?

[테나르]

미친듯이 부동산 투기하고 5-6억씩 오르는 것도 미국은 없지않나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세금을 못낸다? 집 팔아!!!!
친구네보니 10억집도 세금 얼마 안해
도대체 집이 몇십억인거야?

[..]

갭 거지인가...왜 이리 열내고 있는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선조들의 말씀은 몇백년 내려온 거예요. 개뿔 뭘 반박하래...국가에서 뭘하던 불만 없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임~

[....]

댓글수준 하곤.... 알았다.

[미국은]

취득세 양도세는 거의 없고 매년 보유세가 있어요 집값의 1% 윗님 3억이면 1년 300만원일거에요 20억이면 1% 이천만원
한국이 미국말고 세금 쎈 유럽이랑 빅교해도 많이 높긴 하네요

[헐]

미국과 비교해서 세금 무겁게 매기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왜 미국과 비교하느냐는

오리발 대깨문은 뭐임?

[미국 가서]

살면 되잖아
맘에 안 드는 나라에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먄 밤마다 대깨대깨 아가리 불어터지게 주절대지말고~~~
아주 징그럽네

[....]

욕이 아니고, '대깨문'이라고 스스로들 칭해서 그렇게 불러드린거잖아요.

이제와서 호칭이 맘에 안드시는지?

[호갱]

원글 일베하심? 왠 일베논리?

[...]

더해서 그 보유세니
재산세도 나중에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고 자녀에게 물려줄때 22억인지가 세금없이 상속되고.. 차라리 미국하고 똑같이 하던지 이거는 따라하고 저거는 모른척하면서 맨날 미국하고 비교질

[뭐래니]

누가 욕이래요??
본인이야말로 욕으로 했던거????
어머나??!!! 대깨라고 쓰고 욕으로 읽는 너님 소갈머리가 딱 튀어나왔네~ㅋ

[. .]

반댓글 쓰면 다 대깨냐?
아무때나 욕할때 쓰고 적개심에 가득차서 정부 욕하며
사는 인생이 불쌍
너 같은것들 빤스목사네랑 같이 손잡고 미국 가. .
성조기 열나게 흔들면서. .

[미국 집 보유세]

주마다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가 상대적으로 싼데 캘리도 1%에서 새로 지은 집 등은 1.2%정도구요.
택사스는 거의 3%.
3억집 거의 천만원 맞아요.
뉴저지도 타운마다 다 다른데 2.5% 넘어요.
10억정도 집 3000천만원 정도 매해 보유세 나오구요.
시카고도 보유세가 그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미국은 거의 150억까지인가 증여세가 없어요. 울나라는 보유세 양도세 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심하게 높아요. 다 합치면 전세계 최고수준이예요.

[..]

깨진 것들한테 이해 같은 거 논리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탈출은 지능순~

[집]

지금 제 미국 집이 4억쯤하는데 재산세가 일년에 2%, 960만원입니다. 양도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사고 팔때 closing fee 라고 또 6-700 만원 들어요. 물론 집팔때 드는 6% 따로구요.

[부동산하향안정]

......

[,,,,]

주마다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가 상대적으로 싼데 캘리도 1%에서 새로 지은 집 등은 1.2%정도구요.
택사스는 거의 3%.
3억집 거의 천만원 맞아요.
뉴저지도 타운마다 다 다른데 2.5% 넘어요.
10억정도 집 3000천만원 정도 매해 보유세 나오구요.
시카고도 보유세가 그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22222222

저 택사스 사는데 정말 저래요

[...]

3억 짜리 집에 세금 250만원 냄~

[ㅇㅇㅇ]

양도세가 있는 이유는 투기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집을 팔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다면 집값이 오른 만큼 소득세를 내요.
실거주였어도 짧게 살고 많이 올랐으면 소득세 내고요 (그 기준은 해마다 달라짐)
그리고 집 팔 때 부동산 비용이 5-7% 예요.
그건 세금이 아닌게 아니지만 역시 그걸 받은 에이전트의 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죠.
미국은 세금 정책이 아주 촘촘히 되어 빠지는 구멍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 링크는 안봤지만 분석 방송이라니요.
요즘 그냥 하고 싶은 말 각자 하는게 유튜브예요.

[...]

이상한 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시켰는데

부동산 거지들이 더 문재인 지지한다는 거. ㅋㅋㅋ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음 돼죠. 정권 바뀌면 더 좋은 날 오잖아요.

매국노가 다른 나라에 나라 팔이먹어야 매국노인가

미래를 이렇게 망쳐놔도 매국노라 욕먹을만 함.

매국당 민주당

[ㅇㅂ]

그럼 5억이상 45프로 근로소득세 떼어가는건
일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징벌로 떼가는거냐?

[원글이]

미국의 보유세는 한국에 비교할 수도 없구만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지마요.

[또시작]

............

[미국]

알바천국인듯. 아침부터..

[....]

원글이
'20.9.24 4:26 AM (75.156.xxx.152)
미국의 보유세는 한국에 비교할 수도 없구만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지마요.ㅡㅡ

미국은 상속세 없네, 너님이나 나다지마. 미국 한번도ㅠ안가본거ㅜ같은데 미국은 무슨 ㅋㅋ

[이것들이]

증여세, 상속세로 뜯어가는건 쏘옥 빼네!!!!!
정부놈들아 왜 이건 얘기 안해!!!!

[...]

미국은 갭투기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겨우 3000만원 투자해서 단기간에 3억씩 수익 얻는 경우도 있고 3억만 있어도 한사람이 10채 살 수 있어요.
아니 3억도 필요 없어요...전세금 올려 받아 살 수 있으니...
이거 잘 못 되면 자기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남의 돈으로 도박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이 하면 되나요?
미국보다 훨씬 더 보유세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ㅇㅇㅇ]

징벌적?? 뭐가 징벌적인가요? 세금 올리면 징벌적인가요? 단어를 참...지들 입맛에 맞춰서 잘 쓰네요.

[...]

당신보다는 많이 내니까 걱정 마세요.
나라가 잘못된 정책 펼때 까도 될만큼 국민의 의무 다 하고 삽니다.

남이 세금을 정확히 내건말건 알지도 못하는 남일 참견 마세요.

[ㅈ ㄹ]

근로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도 다 감수하며
일하며 돈 버는데,
투기하는것들이 세금 좀 더 낸다고 징징징
그렇게 도덕이 없으니 집도 사모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