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세력 넓히기 위해 속지주의 도입! 외국인 난민도 한국국적을!

[와우]

속지주의로 국내 조선족과 다문화에도 한국 국적을 줘서
정치적 지지세력를 넓히려고 하네요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솔직히 이 정부 지지하지 않는 중산층 이상은 한국국적 늘어난다고 나빠질게 없어요 일자리나 복지혜택이나 다 경쟁이 아님
지금 여기 무주택에 복지혜택 필요하시고 비정규직에 소기업 다니는 이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서민이나 서울에 그다지 좋지 못한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 정책의 피해자가 되겠지요. 신길 대방 안산 등 조선족 거주 동네도 집값 많이 오른거 아시죠?
이제 임대주택 들어가기도 힘드시겠고 여기 다이아몬드 지지하시는 집에서 알바로 생활비 보태시는 분들도 그거 하기 어려우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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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혈통보단 출생지에 기반해 국적을 주는 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외사례 연구를 먼저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혈통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혈연관계에 의해 국가의 구성원을 정하는 제도다. 국적법 제2조1항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우수 인재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이질감이 크고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반면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해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귀화자 증가로 이러한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요구를 감안,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귀화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27000593#cb

[점점]

문재인 진짜 어디 아픈 것 아닌가요?

[중국에]

나라 홀라당 넘기겠단 얘기네.

[어디서]

뇌피셜 공작 글 끌어왔네

[위에]

27일에 정부에서 발표한거라고 이 빠가야 너 조선족알바지?

[ㅉㅉ]

알바눈에 알바만 보여서..

[ᆢ]

문재인 찍은 손을 ᆢ
선동에 같이 넘어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거라 착각했던 ᆢ

[3년]

나라를 말아먹는데 3년이면 충분했군요.
하루하루 정신이 없네요.

[선진국]

역사적으로 이민자 국가인 미국 캐나다 같은 신생국이나 속지주의고 유럽은 대부분 아닙니다.

[점점]

나라망해라 하는 건
문재인 일당인듯

쟤네 저렇게 국적 준다하고
오만 혜택 오만 지원금 다 쓸거잖아요.
외국으로 돌아가도 국적있으니
보육비도 줄거고..
세금은 한국인이 혜택은 엄한 놈이?
기존 한국인들이 호구되는 거죠

[점점]

국적팔이 해서
무슨 이득 챙길려고 ㅁㅊㅅㄲ들

재앙이 따로 없다

[::::;;;]

갈수록 가관이네요

[그럼]

밀입국이나 불체자ㄱ 아이 낳으면 그 애는 한국국적 가지는거네요.
게다가 의료보험부터 국민 혜택은 다 보겠네요?

[점점]

175.223.xxx.109)

밀입국이나 불체자ㄱ 아이 낳으면 그 애는 한국국적 가지는거네요.
게다가 의료보험부터 국민 혜택은 다 보겠네요?

ㅡㅡㅡㅡ

애어리니 부모도 합법체류로 바꿔주고
저소득층이니 의료비 공짜 생활비 지원
다 해줄 듯

[ㄱㄴㄷ]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경쟁도 힘든데... 국적까지 준다라

[..]

문재앙이 뭔짓을해도 안이상함

[점점]

설마 이 카드가 있어서
출산율 신경 껐나?

노예는 들여오면 되니?
노예끼리 싸우던가 말던가
노예한테 삥뜯어 새노예 지원하고

[당연하죠]

한국에서 좋은동네 집 사셔야하고 돈많이 버셔야해요
공공영역은 다 골로갑니다 집안사셔서 후진동네로 밀려나면 조선족 동네에서 월세내고 살면서 매너리즘빠진 공공의대 출신 의사한테 성의없는 진찰받고 살게되고 월급 반은 건보료랑 세금으로 뜯기면서 살게되어요 아참 저 자녀들도 공교육 대상인거 아시죠 자사고도 없어져서 좋은동네 안살면 외국인 자녀들하구 같이 학교다니겠네요
그래서 외국 공교육이 그모양이죠 ㅋㅋㅋ

[금금]

흥선대원 납시오

[큰일 났네]

한국 국적 그냥 준다는데
앞으로 왠갖 조선족, 중국인
다 몰려 오겠네

[네]

복수 국적도 허용해서요 ^^
의료보험이며 실업급여 다 혜택받겠네요
고용보험기금이 2017년에 8조원 있었는데 지금 1000억 남은거 아시죠? 자영업자분들 조선족들 4대보험도 다 가입시키셔야 할거같은데요 의료보험도 되겠다 조선족아주머니들 많이 들어오겠네요 아줌마들 마트캐셔나 알바도 못하실듯

[ㄹㅇ]

독일 프랑스 영국이 딱 저래요 ㅋㅋ
우리보다 잘살고 돈도 많은 나라인데 이민자 받으면서 이민자와의 갈등 심해지고 원글님말처럼 됨. 그게 한창 가시화되고 시작되던게 30년인가 20년전. 그래서 5~6년전부터 유럽이 우경화된거에요 유럽 서민들이 20년 그렇게 보내고서야 아 내 파이를 이민자들이 먹고있구나 깨달은거죠ㅋㅋ 그래서 나온 유명한 책 차브. 10년전에 강타했었죠.
물론 그런와중에도 잘사는애들은 잘삽니다 영국남자 유튜브 보시면 영국남자 운영자 둘, 런던정경대 출신에 친구들 다 그런 영국 10위권대학 옥스브리지 졸업자 예술계 마케팅 등 자유롭게 하고싶은거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거 유럽사람이라 그런게 아니라 그들이 유럽에서 원래 잘사는 계층이라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잘사는 층인 그들도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한국의료 부러워요 하는 영상 찍었죠

[ㅁㅊㅅㄲ들]

제 정신이 아니네요
독일 프랑스 유럽이 저 짓거리 하다 어떤 꼴 났는데...

[ㅁㅊㅅㄲ들]

내가 지지했고 내가 찍은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며 ㅁㅊㅅㄲ들 이라고 욕하는 요즘

[아]

독일은 왜 덜 늦게 우경화된줄 아세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살아서 그래요... 독일이 유럽연합하면서 유럽돈을 다 끌어모은셈이 되어서 버틴거에요. 그리고 나치 원죄가 있어서 함부로 못함ㅋㅋ 그럼에도불구하고 독일은 이민자혐오단체가 큰거 있죠... 그만큼 거기도 내부사정 말도못하죠.
미국은 이민으로 큰 나라고 세계경제=미국이라 그런 이민자정책 영주권 정책 가능한겁니다 그럼에도 미국 시민권 얻기는 어렵죠.
캐나다는 몇년전부터 괜찮은직업 아니면 이민 잘 안받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 이민으로 일어선 국가들도 요새 다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 저하되니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민자 받겠죠 인구수 중요하니까.ㅋㅋ 여튼 이민자 저렇게 받으명 하류층부터 죽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영프독만큼 돈이나 국가경쟁력이 있지도 않은데다가, 그 나라들은 이민가려는 사람들이 엘리트계층도 그나마 많은 편인데.. 문화 매력도도 높고.. 그래서 융화비스무리한거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민자들이 사회와 융화 잘 안됐죠
우리나라는 이민오려는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들이..ㅎㅎ..네 엘리트들 없는건 차지해도 우리나라에 융화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안많을거같은데요 ㅋㅋ 여기서 벌고 원래 나라에 가져가고 할거같은데.

[ㅁㅊㅅㄲ들]

코로나 대응 말고는 죄다 욕이 나오게 하네

[다]

우리 세금가지고 생색내며 표밭다지고 영원히 집권하려는 과욕이 부르는 참사들입나다

[...]

나라 망칠일이 아직도 더 남았나 보네요
민주당에 제정신 박힌것들이 있기는 한가요?
장기집권만 꿈꾸는 미치광이들 집단이에요

[..]

민주당은 재앙입니다.

[아]

독일이 돈 빨아간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 그리스. 스페인은 강한 좌파정부고 그리스는 공무원채용 많아서 말많은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독일은 동유럽에서 인력 수급 많이 해가요.

그리고 국가입장에서 인구수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점 너무 많지만 젤 단순한 이유로는 인구수=세금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자의 천국 세계대빵1위 미국마저 트럼프 뽑힌거 아시죠? 그거 미국토박이 가난한 농촌지역 공장노동자등등이 처음 만들어준겁니다 원래 미국공화당 잘사는애들은 더 우아한 애 내세웠었음 근데 트럼프의 이민자 꺼져!!하는 사이다발언에 당할수가 없었음

여튼 이민정책 관해서 거시적안목 저는 1도없어서 거기에대해선 말 못합니다
다만 걍 서민입장에서 보면 이민자오면 현재 내 삶이 힘들어질건 보이네요 선례가 많아서

[지지자들]

ㅋㅋㅋㅋ지지자들이 대부분 서민아니에요?
여기엔 말이 없네요 ㅋㅋㅋㅋㅋ
근데 전 생각해보니 민주당 정책에 집값이나 올랏지 손해본게없어서 이렇게되면 필리핀 식모나 조선족 알바들 싸게 쓸수있을거같아서 뭘 해야하나 차라리 고민되네요 대림동에 국적취득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를 차리든가 금융 상담해주는 시민단체를 만들까 싶음

[오우]

굿아이디어시네요
근데 조선족분들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 중국도 잘살잖아요? 그리고 워낙 한국 온지 오래되서 한국대학졸업자도 너무많고 중국에서 뭐 하는사람들도 많고 이미 그런거 다 하고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뭐 그런거 하면서 명목상으로라도 한국인 명의 빌렸을수도 있는데 이제는 속지주의 되면 시민권나오니 한국인명의도 필요없이 자기들끼리 할듯요
중국인은 어딜가도 중국인들끼리 뭉치잖아요 우리나라는 박정희때 화교무지막지하게 눌러서 화교세가 덜했는데 이제는..ㅎㅎ

그리고 이민자 오면 또 지금 서민들 손해보는거 또있죠
지금까지는 하위 40%라 세금혜택 받던분들.. 이민자 오면 이민자가 더잘살겠어요 지금 하위 40%분들이 더잘살겠어요 솔직히 이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더잘살겠죠
그럼 짜잔 하위 40%에서도 밀려나 세금 내게 되겠죠!
원글님이 혜택없어진다고 이미 쓰셨지만 혹시나 그 말에서 혜택이 없어진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ㅎㅎ
혜택도 없지만 세금도 내게 될 겁니다. 생각한거보다 손해가 2배.

[..]

사람들이 안볼까봐 제목만 길게 주절주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