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에 부담 지울 뻔 ㅡ 물물교환 철회

[점점]

이인영의 황당 '헛발질'…남북 물물교환 하려다 대북제재에 철회


북한 술-남한 설탕 교환하려던 사업
북측 기업, 대북제재 대상으로 확인


통일부가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철회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후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이 있었고, 통일부는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일부는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달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거래 상대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자회사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부담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4194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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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을까?

[미친]

돈없어서 공무원 월급깍는다는 말하고 다니는 것들이
북한에는 한없이 주고싶은가봐..

[..]

이인영 장관님, 응원합니다!

[노력하는]

이인영 장관님 고생많으시네요

[디-]

대단하다ㅋㅋㅋㅋㅋ

[-.,-]

대단하네요

[yje1]

장관님 응원합니다

[ㅋ]

응원합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관심많은듯

[이인영 장관님]

힘내세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성공단 재개가 그리 힘든건가요??
개성공단 은 재제 대상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개성공단부터 재가동 해주세요.

[ㅇㅇ]

장관님..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겨]

이 정부가 하는일이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에요.

무능하죠. 김현미 봐도 그렇고.

[기승전 정부까들]

.

[ㅋㅋ]

무능한 것들

[프로]

이 정부가 아마추어라 하시면 프로정부는?
MB? 503?

[393.7 벌레]

꾹
꾹
기어나오면 무조건 밟는다

[아이피]

39다.
이사람 아주아주 열심히
퍼나르네요.ㅍ
이인영 장관님 응원합니다.

[ㅇㅇㅇ]

그래봤자 종북좌파.

[섬]

이인영 장관님 응원합니다!!!

[.....]

안타깝네요. 물물교환 뉴스 나왔을 때에 성사됐으면 했었는데.
물론 토착왜구들은 눈에 불을 키고 반대하겠죠.

[이인영 장관님!]

평화가 돈(미래)입니다!

응원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 우리민족 우리 아이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