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치대 의대 벤치마킹 했네요

[노노재팬]

공공의대'·'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일본 자치의대 비교해보니
https://m.kr.ajunews.com/view/20200805133533961

일본은 1972년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했다. 자치의대가 매년 선발한 학생 120명은 학업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공공의료 특화교육을 6년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병원,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9년 간 근무해야 한다.
자치의대에 따르면 2018년 의무복부를 마친 뒤 출신 지역에 정착한 의사는 약 68%다. 절반 이상이 지역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인 것이다.

한국 정부도 지역 의료인 확충을 위해 일본 자치의대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이거]

논의는15년전부터 했어요
그동안 대선후보들 죄다 공약였어요

[..]

20년 전 의대 진학자 중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공공의료를 담당하도록 했던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는 졸업 후 대부분 학생들이 공공의료기관 근무 대신 장학금 반납을 선택했다.
ㅡㅡㅡㅡ
이런 일도

[...]

15년동안 논의하고
각계층은 의대정원 늘여야한다는데
의협만 절대 안되다고 의료수가를 올리라고 억지부려 여기까지 온거예요
공공의대정책 하루 아침에 나온게 아니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완했잖아요
10년 의무 안채우면 의사면허 박탈하고 재교부 불가라고

[118]

그래서 육사간 애들이 지들 등록금 반납한적 있어요?
없잖아요

[...]

일본자치의대 이미 실패한정책이라고 일본에서도 판단한 제도인데 굳이 그걸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뭔지 답답하네요

[거의30년전]

일본 자치대 의대가 1972년부터래요.

[육사]

군에서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군이 도입한 육군사관생도의 서울대 의대 위탁교육 역시 다수가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민간에서 선호하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ㅡㅡㅡㅡ
다른 이야기지만..

[왠 실패]

https://www.orbi.kr/00031495099/일본-공공의대는-실패했는가?

1] 의무복무 이행률
한국도 마찬가지만, 일본 또한 소정의 금액을 환불한다면 의무복무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즉, 돈만 내면 의무복무를 꼭 하지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치의대의 의무복무 완수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98%입니다. 즉, 전체 졸업생의 98%가 의무복무를 이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의무복무 이후 해당 지방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

의무복무를 끝낸다면, 자유로이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으니 모두 도시로 도망갈까요?

의무복무가 끝났음에도 계속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은 69.6% 라고 합니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치이나 낮다고만 치부 할 수 없겠죠

[3] 실제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는 늘었는가?
일본 정부가 의대증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수급 정책을 시행 할 즈음엔,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인구 10만명당 217.5명이였다고 합니다. 시행 8년이 지난 뒤 다시 조사해보니 인구 10만명당 244.7명으로 12% 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ㅊㅎ]

일본자치의대 이미 실패한정책이라고 일본에서도 판단한 제도인데 굳이 그걸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뭔지 답답하네요222222

[..]

180석 및 고위 공직자 자녀들 자리 만들어줘서 펠로우 끝내고 2~3년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오는 제도인데요. 그나마도 바로 미용 개업할려고 한탕 끝나면 위헌걸어서 의전폐지처럼 치고 빠질걸로 봅니다.

[oo]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57769

[노노재팬]

일본자치의대 이미 실패한정책이라고 일본에서도 판단한 제도인데 굳이 그걸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뭔지 답답하네요
3333333
노노재팬이라더니 말이죠.

[ㅁㅁ]

실패한 제도라는 근거를 들어보세요

[..]

일본자치의대 이미 실패한정책이라고 일본에서도 판단한 제도인데 굳이 그걸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뭔지 답답하네요4444

군위탁 의대생들도 다 의무복무안하는 상황입니다

[110.70.xxx.59/]

정말
일본 벤치 마킹 했네요.
20년 전에도 시도했는데
ㅡㅡㅡㅡㅡ
20년 전 의대 진학자 중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공공의료를 담당하도록 했던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는 졸업 후 대부분 학생들이 공공의료기관 근무 대신 장학금 반납을 선택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근무안하면 의사 면허를 못받게 할거예요

[..]

일반의만 따고 위헌 걸면 깔끔하게 서울와서 미용할 수 있지요.

[ㅇㅇ]

당연히 돈 뱉어내고 개업하죠
면허못받게? 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가면 백퍼 위헌이에요.
순진한건지 아니면 나도 내자식 한번 해볼까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

윗님 의사면허는 졸업하면 나와요
10년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공보의하면 8년입니다
2년만 더있으면 되네요 근무 2년이면 됩니다
그걸 공공의대로 한다는거구요
다 세금으로요
학비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요
군위탁생들도 취지는 그렇지만 모두 군으로 돌아가지않고 개업합니다 군대도 그런데 공공의대가?

[근데]

국민들은 노노재팬
경제는 부품 국산화 분위기인데

정부는 일본 자치대 의대 자료
찾아보며 공공의대 준비한거
소름...

[있는여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일본 정책이나 법 그대로 가져오는거 많았어요 아직도 공공기관에서는 뭐하나 만들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례조사하는데 일본이 젤 만만하죠 아시아권이고

[..]

성공한 정책이어야 그대로 가지고 오지요
세계적으로 일본의료가 성공적인가요?

[사관학교]

위탁 교육으로 군인을 의사만들어놔도 헌법 소원해서 군대 의무 복무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저게 되겠습니까? 헌법 소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로 게임 끝인데.

[일본도]

의협이 힘이 세요. 그리고 전세계 의료제도와 건보제도 등등 일본과 한국이 제일 비슷합니다. 의약 관련해서 양국이 상당히 흡사해요. 이번 코로나 방역 때 양국의 차이점이 한국은 정부의 리더십, 질본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공보의가 있다는 거였어요. 대신 일본은 방역을 의협에 끌려다녔어요. 방역의 목적이 의료붕괴를 막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일본의협에서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갖게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했거든요. 즉 최종 목표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의사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였어요. 그래서 방역에 실패한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죠.

[211.213.xxx]

님~ 개인은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 정부는의사 TO 늘릴 자유도 있겠네요. 글구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는 졸업하면 거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근무할수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하는 대로 거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헌법 소원해서 원하는 대로 사면 되겠네.

[그래서]

일본도 시도지사 추천제안가요?
이 제도는 어디서 온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