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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지말고 집행할수는 없는건가요

미안해사랑해 조회수 : 641
작성일 : 2020-08-19 20:41:18
때리고 침뱉고 도망가고 퍼뜨려도 고발후에 형을살든 벌금을내든 아무일도없든하니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거아닐까요

과속주차과태료처럼 확진자 격리자가 행하는 범행들은 바로 즉결처리 할수없을까요

법으로 안되면 감염병법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좀제발했음좋겠어요
IP : 180.230.xx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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