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런데 엄정대응은 불가능
작성일 : 2020-08-19 15:44:18
3063112
자가격리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이래요.
장난하나요?
살인 무기가 되어 좀비처럼 돌아댕기는데 1년이상 무기 사형까지 가능하게 법개정 해주세요.
IP : 223.33.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상이
'20.8.19 3:45 PM
(210.178.xxx.44)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으니 위법 사실 확인 되면 건보에서 치료비가 안나올거랍니다. ㅋ
2. ...
'20.8.19 4:48 PM
(116.33.xxx.90)
치료비 안내는거 찬성이구요.
법 더 세게 바꿔주시는 것도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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