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찾은 환경부장관이 구례군민들에게 봉변.

[겨]

https://news.v.daum.net/v/20200816142245211


금번 구례 사태에 수자원공사가 무슨이유인지 책임이 있다고
군민들이 생각하는가 보네요.

[수자원공사]

수위조절을 실패했다고 군민들은보고
수자원공사는 역대급 폭우로 어쩔수 없다라는것

[정부.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여당은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도
국민의 하소연과 원망을 들어줘야 하는거죠.
그게 집권당과 정부입니다.

[점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물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다. 기능 통폐합보다는 조직 통폐합에 방점이 찍히면서 ‘맹탕 일원화’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랜드플랜은 마련되지 않았다.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로 물관리 일원화는 사문화됐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맡고 있다.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 전국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지자체가 담당한다. ‘따로국밥’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을 관리하는 치수(治水)예산은 쥐꼬리 수준이거나 되레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경제 분석 결과 2010년 1,435억원이었던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은 올해 327억원까지 줄었다. 10년 만에 77%나 급감한 것이다. 환경부의 물환경과 물통합 예산은 각각 2조400억원,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수자원 예산은 2,900억원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175]

수자원예산은 적은데 수자원공사 월급은 왜그렇게 많데요?

[그리고]

2900억이 적은돈도 아니에요

[점점]

116.125

치수관련 예산은 원래 엄청나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동안
하천관련 정비 예산이 130조 가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