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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독] 김태년 "재산세 부담 낮추겠다"…방법은 세율조정 환급

세금 |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0-08-14 12:53:09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45546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경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키워드는 '세율 조정'과 '환급' 이다.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더 더삼백(the300)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누차 강조하지만 증세목적이 아니다. 세수중립성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책을 더 살피고 있다"며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로 세율 조정과 환급의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초과세수분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며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로드맵에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와 를 인하하는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IP : 222.232.xxx.20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8.14 12:54 PM (218.159.xxx.40)

    다같이 올려놓고 하층만 내리는것도 내리는건가요? ㅎㅎㅎㅎㅎ
    이러면 또 편가르기 ㅡㅡ;;

  • 2. 중저가?
    '20.8.14 12:56 PM (218.153.xxx.223)

    애매모호하네요.
    서울집값 평균이 10억을 넘었는데 서울만 놓고 따질 수도 없고 전체 평균으로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테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 3.
    '20.8.14 12:57 PM (14.32.xxx.166)

    이래서 평균 10억 아니라고 난리친 모양

  • 4. 응원합니다
    '20.8.14 1:00 PM (203.247.xxx.210)

    부동산 정보로 불노소득 해먹은 국회의원 같은 넘들 과세 때려주세요

  • 5. 표 이탈자
    '20.8.14 1:13 PM (175.223.xxx.29)

    막으려는 술수로 보여요.
    6억이하 재산세 겨우 2-30만원 돌려주는걸로 생색내고 표 유지하려는..
    국민들 분열시키는 방법도 적당히좀 하지 뭘 맨날 구분지어뿌려대는지 세금은 무지내면서 국민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박탈감 느끼려고 그동안 지지했나 허무합니다.

  • 6. ...
    '20.8.14 1:19 PM (219.255.xxx.153)

    재산세 낮은 주택의 세율을 낮춰주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겠어요.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는 계속 유지될테구요.

  • 7. 잘한다
    '20.8.14 1:28 PM (180.65.xxx.82)

    보완 해결해나가는 모습. 역시 민주당!! 222

  • 8. ......
    '20.8.14 1:38 PM (1.227.xxx.251)

    아니 진짜 웃기네요
    공시지가, 세율은 전국 같이 가야죠
    어딘 봐주고 어딘 막 올려요?
    공시지가 시세 95% 가고
    세율도 일정하게 해야죠
    세금 복잡하기가 수능보다 어려워요

  • 9. 와우
    '20.8.14 1:46 PM (180.65.xxx.82)

    겨우 2-30이 아니라 2-30만원씩이나겠죠~

  • 10. 999
    '20.8.14 2:02 PM (1.235.xxx.237)

    뭘 또 고치고 조정하나...
    너덜너덜 누더기, 세무사도 법무사도 세무공무원도 모르는 현 세법체계.

  • 11. 의적단
    '20.8.14 2:10 PM (211.36.xxx.5)

    정부가 조금이라도 있는자를 봉으로 알고 당당하게 빼앗아가는 걸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자칭 의적단들인지
    정체성도 의심됩니다.

  • 12. ..
    '20.8.14 3:53 PM (182.213.xxx.112)

    간보기당이예요. 저렇게 흘리면서 표관리하고 돈 버는 사람 혜택보는 사람 차별하겠죠. 생애 첫 취득세 보세요. 혜택볼 사람도 별로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 13. ...
    '20.8.14 4:53 PM (98.31.xxx.183)

    여기서 역시 민주당 외치는 때깨문들은 부모중에 태극기부대 있죠?
    맹목적 유전자가 완전 똑같네.
    저게 역시 민주당 할 내용인지 한번 더 보고
    이해가 안되면 댓글 분위기 파악좀 하고 댓글 달아요.
    국민들이 실험쥐도 아니고 누더기 정책도 정도가 있지. 지금 장난하나

  • 14. 낮추긴 또 뭘 낮춰
    '20.8.14 5:28 PM (123.212.xxx.179)

    차라리 암껏도 하지말고 그 입 다물었으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더 욕을 먹지.
    재산세 20만원 돌려받았다고 감격해서 지지율 올릴거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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