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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문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0-08-14 12:08:15

" 권력은 부패한다 .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존 액턴의 이 말은 동서고금 권력의 본질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문구일 것입니다 .

 

건강하시죠 ? 문자마약상입니다 .

여러분께서 항상 좋게 생각해주신 덕택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

내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 어쩌다보니 운좋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

 

이번 휴가때는 어디 안가고 스벅에 틀어박혀 , 그리고 밤에는 새로 산 책상을 벗삼아 글만 쓰려고 합니다 .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분명 역사에 한 획을 그을지도 모르는 작품이 되지나 않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와 예감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는 중입니다 .

그래도 혹시라도 제 글을 기다리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휴가도 맞이하여 글을 남깁니다 .

 

처음 민주당이 180 석을 석권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문구가 바로 위의 문구입니다 .

너무 큰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사법부도 검찰도 , 언론도 , 삼성도 아닌 내부의 부패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었죠 . 그것은 분명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후 미숙함과 과욕 , 사적 이기심의 끔찍한 결과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 그리고 그런 과오가 지금 다시 재현된다면 그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단위의 치명적 실패이자 역사에 대한 죄가 될 거고요 .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4 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최소한 앞으로 몇년은 그런 걱정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의 존재 때문입니다 .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얼마나 불리한지 , 그래서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최근 뉴스 oecd 경제성장률 1 위 , gdp 9 위 , 독일의 g7 한국참여 환영선언 등도 언론에 의해 철저히 평가절하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만 바라보고 정의롭게 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래 , 아니 실제 목숨도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 뭐랄까 개혁에 대한 절박함은 일반 국민보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 그래서 그들이 정국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한수 한수 최선을 다해 바둑을 놓는 느낌입니다 .

 

지지자들이야 180 석이나 밀어줬는데 시원시원하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서 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지요 .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 굉장히 큰 목표를 위해 돌을 하나하나 정말 길게 보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놓고 있어요 . 총선이 지나고 4 개월이나 지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 년하고도 2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말 똘똘 뭉쳐 있고 쓸데없이 국민 눈밖에 안나려고 조심하는게 느껴집니다 . 잘 하고 있어요 .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글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나 봅니다 . 이래저래 저쪽에서 떠드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 지지율 왔다갔다 하는 것도 별로 신경쓰이지 않습니다 . 여론조사란 게 대선때 안철수 건에서 봤듯 언론사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 , 어떻게 해석하고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과 무관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 특히 이슈도 없는데 왔다갔다 하는 지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그냥 이쪽 지지자들은 기분만 나쁘고 저쪽에게는 총선 패배의 아픔을 이런 때 달래주고 그런 겁니다 .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이쪽 스피커들이 가만히 안있었겠죠 . 유시민 이사장이나 전우용 교수 , 김어준 총수 다 가만히 있습니다 . 지금 저쪽이 신나게 떠드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보여주는 것이죠 .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4 월 총선 전에 했어야 합니다 . 기차 떠나고 나팔 불어봐야 변화된 시대는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

 

사실 저쪽에 유리한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

첫째는 박원순 시장 사망건이 있고 둘째는 부동산 건 , 셋째는 수해건이 있습니다 .

 

정말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 세개 이슈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존심에 상처가 나거나 했어야 합니다 . 정확한 팩트를 기반해서 말이죠 . 하지만 그런 소스 (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 는 보이지 않습니다 . 세개의 이슈 모두 말이죠 . 그리고 박원순 시장 건은 언제나 그랬듯 딱 한 달 만에 또 소모적으로 휘발되고 말았습니다 . 이제 서울 시장 선거건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모두 저쪽 지도부 , 또는 여론조작팀의 무능을 나타내는 수많은 예시중 하나가 되었을 뿐이죠 .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저쪽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당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도부야 그런 이슈 던지는 거 할 수 있죠 . 흠집만 내면 그만이니까요 . 하지만 그쪽 지지자들도 민주당이 그 당규에도 불구하고 후보내면 망한다 라고 철썩같이 믿는 걸 보면 뭐랄까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정말 통일되는 줄 알았다던 그런 류의 순수함 마저 느껴집니다 .

아직도 민주당이 어리숙하고 유약하고 그런 줄 알아서 그러는 거죠 .

 

비례선거에서 명분 다 챙기고 열린민주당 까지 밟으면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간 당입니다 . 방법도 많고 솔직히 당규 무시하고 후보내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 게다가 내년 2 월이에요 . 그때쯤이면 사람들 왜 보궐선거하는지 생각도 안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박시장 사망 건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소모시키고만 그쪽 지도부의 무능 ( 과 고인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못된 심성 ) 을 탓해야죠 .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고 수재정국입니다 .

문정부에 대한 의미있는 여론이 반영된 지지도 조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상황과 수재피해복구가 어느정도 끝나야 나오겠죠 . 지금까지 홍수피해에 관련해서 인재니 뭐니 하는 이야기 안나오고 수해복구 관련해서 정부 비판기사가 안나오는 것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에 기반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때쯤 되면 또 반등하겠죠 . 아마 내년 초 보궐시점이 될 것입니다 .

 

그렇게 보면 저쪽이 부동산 문제에 또 목숨 거는 것도 참 안타까운 뻘짓입니다 .

 

제가 작년 12 월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쯤부터 이야기했는데 저쪽은 전문가의 오류에 너무 잘 빠져요 . 부동산 하나면 정부 전체를 다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던 작년 12 월 , 그리고 12 월 대책 , 이때 휘청하면서 그대로 총선까지 갔어야지요 . 그리고 이 이슈가 코로나도 이겼어야 합니다 .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겠지만 전염병 하나도 못이기는 이슈입니다 . 그것은 이미 2010 년대 이후 꽤 낡은 이슈 , 또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이슈에 속해요 . 그냥 그쪽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이 떠드는 문제에 그 사안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 즉 대한민국이 오직 부동산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 오히려 그래서 더 새로운 아젠다 ,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에요 . 백종원이나 강형욱같은 분 모셔온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속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말이죠 .

 

그런데 여전히 부동산 타령입니다 . 그거 하나면 정권 그냥 넘겨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 노무현 정권 말기에 요긴하게 써먹었던 기억도 있고 현재 미통당 사람들이 다들 부동산으로 한밑천 잡았기 때문일 테고요 .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부동산으로 보일 것입니다 . 항상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좁은 시야가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닙니다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니 떨어뜨리니 그런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면 이 이슈에서 또 미통당 전선은 필패입니다 .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 이 지점에서 현재 부동산 정책을 봐야 답이 나와요 .

 

코로나 이후로 시중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갈길을 잃었습니다 . 지금 시중에 떠도는 길잃은 자산이 역대 최대입니다 . 재난 위기 상황이기때문에 가만히 두면 법인이나 개인 모두 본능적으로 안정자산으로 쏠리겠죠 .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서의 대성공을 자산으로 세계적인 경제구도에서 한몫 단단히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 g7 에 들어가면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 계획에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이권사업이에요 .

 

솔직히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뉴딜정책관련 내용 보면 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제 2 의 베트남이나 중동특수 , 닷컴혁명기와 같은 국가적 찬스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시중의 유동자산을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경제구도로 다 끌어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 저는 문정부에서 홍남기를 못자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앞으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

 

여기서 정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 그 돈이 땅이나 아파트에 묶여 있으면 안되는 거죠 .

 

지난 재난지원금때도 봤지만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게 집이나 땅에 묶여있으면 그만큼 투자의지가 꺾이고 경제 위축되는 거 금방입니다 .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일본이죠 . 저 나라 코로나 방역이 개판인 이유중에 저는 분명 일본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 버블이 붕괴된 이후부터 일본은 계속 돈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내 강제로 경기부양을 하고 있죠 . 하지만 그래도 돈이 금방 마릅니다 . 구매력 지수가 개인 담보대출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건 그들이 버블당시 자국과 해외의 땅과 건물에 쏟아부었던 돈이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고 그 자산에 정부가 빚을 지고 매년 1 천 200 조의 예산 중 400 조를 채무이자 갚는데 쓰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국가에서 돌릴 예산 ,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산업에 투자할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그런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더욱 안전자산 , 즉 부동산과 현금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 이러면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대비할 수 없게 되죠 ( 그래서 제가 그 나라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 그 나라는 전쟁 외에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 최근에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루트로 북한을 설정한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

 

솔직히 저는 그 나라에 코로나 이후 대규모 지진 한번만 닥치면 국민에 대한 국가 채무 불이행 선언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랬던 전적도 있었고요 .

 

어쨌든 원래 4 차 산업혁명 때문에 세계는 각자 최대한 빨리 국가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 새로운 시대에는 각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도 망할 수 있고 후진국도 순식간에 도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 그렇잖아도 다들 시스템을 바꾸느라 골머리를 썪는데 코로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로 그것도 당장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

 

저는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1 인 가구와 ai 로 인한 실직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때부터 이 정부에서 굉장히 멀리 보고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부동산은 구시대 . 그러니까 건축개발시대의 아젠다예요 .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깝고 쓸데 없는 겁니다 .

 

이미 지방에선 해운대 같이 유사코인판이 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실 거기도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만 )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은 강남과 서울 일부의 문제일 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여기에 몰입하는 건 엄연히 에너지 낭비 , 국력낭비죠 . 이제 다음 시대로 시중의 자금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 ,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

 

며칠 전 서울시에서는 2035 년 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 4 대문 안에서는 기름차는 운행을 못하게 하고요 . 즉 15 년 안에 현재 자동차 산업을 뒤집겠다는 것이죠 . 당장 서울 시내의 모든 주유소가 충전소로 전환하든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도박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내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뒤따르게 될 사안입니다 .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으로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방향은 기존 굴뚝산업이 아니라 전기차와 온라인 , ai, 바이오의료 이쪽이라는 것이죠 . 기업들에게야 새로운 기회지만 필연적으로 엄청난 실업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소비주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소득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해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과 주거환경 , 의료보건 , 기초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 15 년 동안 꾸준히 기업투자 열기가 진행되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돈을 써서 사람들이 꾸준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시에 이 기간동안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석권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각종 제도적 사회적 장치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 이런 거대한 산업격변기를 대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

 

이런 국가적 비전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 부동산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그곳에 묶인 자산들을 기업투자 시장으로 끌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시는 분들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

시장에 맡겨라 , 아니면 폭락이나 폭등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

그럴듯해 보이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이자 교언영색입니다 .

 

부동산 경제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 큰일날 소리죠 . 어떤 나라도 그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가격 연착륙 이런 것도 사람 속이려고 하는 이야기죠 .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연착륙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이익단체에서 철저하게 단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어디 한 집에서 급매로 싸게 내놓아 보세요 . 아파트 부녀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 이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죠 .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오직 폭등과 보합 , 그리고 폭락 밖에는 없습니다 .

수도권만 제대로된 폭락을 못당해봤을 뿐이지 지방만 해도 폭락은 일상다반사입니다 . 미분양때문에 분양사에서 떨이로 아파트 팔았다고 입주자에게 테러하고 동대표가 분신자살하는 나라입니다 .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이 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금과 대출이자를 감당 못할 다주택 보유자는 물량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되고 실수요자외에는 대출도 제한되고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평생임대 매물 이런 게 계속 공급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 박에 없습니다 . 이게 앞으로의 세상이예요 .

 

왜 이래야 할까요 ?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아파트에 돈을 쓰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

예전이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 당장 월세로 갭투자로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 특히 아파트값 폭등의 꿈을 안고 어렵게 대출로 집을 장만한 현재 일반 서민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자신의 아파트 값에 눈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 왜냐하면 당분간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알고 있어요 .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 모두 꽤 장기적인 과제를 자신만만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 부동산이나 뉴딜정책 , 신남방정책이나 무기개발까지 한결같이 10 년 이상 길게 봐야 하는 것들이예요 .

 

저는 이런 정책추진의 배경에 당분간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는 예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즉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미통당을 접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미통당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도 능력도 , 무엇보다 정권을 탈환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 , 언론 , 재벌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도 필요이상으로 서두르지 않아요 .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제도나 법안 이런 거 에서 하나씩 할 거 해나가고 있습니다 . 언젠가부터 개혁피로감 이런 아젠다가 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 물론 총선정국과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런다고 안하지 않습니다 . 당장 지난 7 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개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저는 미통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 왜냐하면 거기엔 여전히 사람이 안보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거기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급의 인물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 미통당을 움직이는 건 삼성입니다 . 김종인이나 주호영 다 의미없는 존재죠 . 거기 국회의원들 ( 삼성장학생 검찰 출신들 ) 은 말할 것도 없고요 . 요즘 저쪽에서 보이는 건 오직 삼성이예요 . 물론 삼성 전체가 아니라 이재용을 지키는 코어들이죠 . 비자금으로 움직이는 세력들말이죠 .

 

제대로 된 회사라면 지금 삼성의 s20 판매부진이 제일 큰 이슈가 되어야 할 겁니다 . 하지만 삼성 관계되서 나오는 뉴스는 전부 삼바와 이재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특혜에 관한 것 뿐입니다 . 모두 정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 진짜 권력은 자신이라고 말이죠 .

 

삼성의 광고비에 맞춰 언론이 되도 않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경전삼아서 미통당이 주문을 외우고 그 밑의 댓글부대와 그쪽 지역 광신도들 , 혐오를 존재의 근거로 삼은 극우들이 열심히 게시판과 댓글로 떠들어 댑니다 . 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은 꽤 유래가 깊었던 것인지라 별 놀라워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이 있죠 .

 

바로 그쪽에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국가적 고민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 그냥 다들 사소한 욕망속에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 그래서 그들이 표받을 일이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

 

삼성의 비자금은 분명 언제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 미통당과 태극기 부대 , 삼성으로 연결된 여론조작 조직도 언젠가 터지겠죠 . 그것은 모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끝난 뒤일 것입니다 . 이미 검찰은 8 부 능선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법부 개혁은 조금 더 있어야죠 .

 

수해복구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정국은 공수처 정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당연히 민주당 하자는 대로 다 되겠죠 . 지금 미통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 분명히 협상장 또 뛰쳐나옵니다 . 상임위도 다 빼앗긴 당인데 공수처에서 뭔 지분을 지키겠어요 .

 

공수처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공수처 무용론이니 그런 프레임 이런 걸로 좀 시끄럽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터지겠죠 . 윤석렬 , 김학의 , 삼성 , 양승태와 똘마니들 , 정치검찰 , 언론 이런 순서로요 . 어차피 그거 하자고 만든 조직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작년 9 월에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거니까요 . 12 월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미 그쪽 방향 역사는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

 

그런 면에서 지금 채널에이 기자니 한 뭐시기니 하는 건 당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 그냥 검찰들중에 물들지 않은 , 또는 제대로 회개한 애들이 누구인지 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 검찰 수사로 지금은 어떤 정의구현도 없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한지 이제 3 년 하고 3 개월 지나갑니다 .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느낀 건 꼭 최고수의 바둑판같다는 것입니다 . 처음에 돌을 놓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고 이래 저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두 전략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 판을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철학이 다릅니다 . 결국 상대방 입장에선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저쪽에선 김현미를 집중 공격했죠 . 전 그녀에 대해 별 관심 없습니다 . 일개 시민인 제가 그런 장관까지 일일히 왜 기억하겠어요 .

 

하지만 이번 8 월 부동산 대책 나오고 후속 대책까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쪽 공격에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것은 작년 9 월 청문회가 끝나자 마자 두말 안하고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비슷한 인상이었지요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 지지도 이런 거에 흔들릴 사안이 아니에요 . 이건 국가적인 사안이고 큰 틀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해내야할 사안입니다 . 따라서 반대쪽에서 아무리 욕해봐야 쓸데 없습니다 . 결국 이기는 게임이에요 . 정권 이기는 세력 없습니다 .

 

이명박이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고 4 대강을 하고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시켜도 누구 하나 막지 못했어요 . 권력이란 그런 겁니다 . 그리고 부동산 건은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 언제나 다주택자는 소수이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봐야 다른 데 이사가도 그 가격입니다 . 결국 궁극적인 혜택은 절대 다수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이미 전월세 상한제까지 통과시켰잖아요 . 다주택자들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

 

지금 주택 보급률 자체가 인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 빈집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무주택자에게 평생 임대하겠다고 하고 나라에서 평생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죠 . 필요한 곳에 필요한 월세만 또 월세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

 

어차피 앞으로는 가족이 해체되고 1 인 주택 , 딩크족 , 다양성 사회가 대세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아파트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 공공재건축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지요 .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과정이죠 . 그 이전에 언론과 다주택 소유자들 ,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집도 없으면서 종부세 걱정했던 이들의 합창이 우리 신경을 긁는 과정도 필연일테고요 . 그럼에도 정권 넘어갈 일 없고 시간이 흐르면 정책의 효용성이 입증될 테고 그 와중에 개혁되어야 할 세력들은 개혁될 테고 그렇게 갈겁니다 .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위기나 미통당 지지도 , 부동산 이런 것은 별로 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 관심은 딴 데 있어요 .

 

그것은 일본이고 그 이전에 남북관계입니다 . 이 두 가지 문제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최대 과제입니다 . 이 두 가지 문제를 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 ,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그렸던 국가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 그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단 우리 자녀 세대까지는 국가가 지켜 주겠지요 .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

 

저는 해낼거라고 봅니다 .

그걸 못해낼 것이었으면 코로나도 해내지 못했겠죠 .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를 해결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은 거예요 . 문재인 대통령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 그리고 다음 대권 . 그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이들도 알고 있겠죠 .

 



IP : 125.183.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대권력?
    '20.8.14 12:31 PM (211.177.xxx.34)

    정권 바뀐지 얼마나 됐다고 절대권력? 부패할 시간도 없었어요.

  • 2. 잘읽었습니다
    '20.8.14 12:35 PM (211.177.xxx.54)

    대통령님과 민주세력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 3. 잘읽었습니다.
    '20.8.14 12:38 PM (121.182.xxx.73)

    리더에게는 원글님보다 더 큰 그림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글 잘보고
    빙하가 녹고
    4차산업시대고
    왼갖 걱정에
    자식들 염려가 좀 내려 놓아 지네요.
    믿고 갑시다.

  • 4. ㅇㅇ
    '20.8.14 12:45 PM (106.102.xxx.28)

    여기서도 주택보급률 얘기가 나오네요. 주택보급률이 인구수보다 많다고 사람들이 살만한 집 충분하다 느끼지 않으니 문제인건데요.. 주택 유형 연식 상관없이 계산하는 단순 주택수 말고, 준공 20년 내 아파트라던지 역세권 주택수 대비 수요... 이런 통계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5. wisdomH
    '20.8.14 12:47 PM (106.101.xxx.237)

    절대 권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6. ㅇㅇ
    '20.8.14 12:47 PM (106.102.xxx.28)

    그냥 이론상의 수치나 컨셉말고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뉴딜 쪽도..

  • 7. 오수
    '20.8.14 1:04 PM (112.149.xxx.187)

    글이나 제대로 쓰길...늘려서 뭐하는 짓임??

  • 8. ㄴㄴㄴㄴ
    '20.8.14 2:42 PM (202.190.xxx.206)

    어휴...180석 되고 일할 시간도 안 주고..
    공산주의, 독재 어쩌고...정말 어이상실입니다.
    해방이후 정권 바뀐게 겨우 세번쨍니데 뭔 독재? 이래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 9. .....
    '20.8.15 3:17 AM (211.186.xxx.229)

    긴 글 어디서 퍼오셨는지 몰라도
    모두들 한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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