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입고 먹는건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주, 즉 집이죠.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택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문제기도 합니다.
가장 극명한 예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죠.
이거 미국이니까 달러찍어 수습했지 만약 다른 나라였으면 풍비박산났을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적어보면.
1.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유일한 자산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이다.
2. 아파트 시장 말고는 활성화된 시장이 거의 없다.
3.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어느 경제주체 가릴거 없이 침체에 빠져들었다.
4. 그래서 정부가 무리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5. 그와중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회복력이 좋을 수 밖에 없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위 상황이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대처가 훌륭했고 다른 나라들은 예상과 달리 피해가 큽니다.
우리가 재정을 풀고 경기부양을 한다면 세계에서 앞서 나갈수 있고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경기부양을 하고 재정을 풀어버리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앞서 적었듯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유일한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었는데
시중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당연히 아파트로 흘러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폭등하고 빈부의 격차는 커지며
산업활성화나 미래가치투자, 경제구조개편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오로지 아파트에 돈이 몰리면서 소비자는 아파트 대출 원리금 갚느라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에서 비롯되는 경제는 더 침체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되겠죠.
빈부격차, 주거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정권의 몰락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국가적인 실패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도 집값 상승에 대한 압력은 엄청납니다.
대출이자는 3%도 안되고 각종 재난지원금, 추경등으로 수십조의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넘처나는 유동성이 어디 갈곳이 없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집값은 하늘로 날라갈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 정확히는 부동산 규제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지율 조금 빠진다고 '에이~다음에 하지 뭐'하고 치워놓을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 살살할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러섰다가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맙니다.
감가상각으로 사라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특히 미래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돈줄기를 어떻게든 돌려야 합니다.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거죠.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게 당연하죠.
문제는 이 값싼 돈이 어디로 흘려들어가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좀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낸다면
엄청난 효율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것이 부동산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능한한 많은 승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수 있느냐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이고 힘겨운 순간입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야하지 않겠습니까?
난 집으로 돈벌고 싶은데 못 버네 하고 징징대는것 보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