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12곳 중 9곳, 文정부 이전에 허가
산림청장 "수치 상 산사태와 태양광 간 관련성없어"
https://news.v.daum.net/v/20200813133048166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사태 발생 태양광의 허가 시점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으며, 기존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됨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 가운데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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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들어 오히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