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차명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기사를 근거로 정리해 봤어요

[투기란]

계속 증여세 내고 증여 했는데 왜 유죄냐고 판사 욕해서 한번 찾아 봤는데요.

기사가 대부분 짤막짤막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잘 안나왔네요.

개중에 설명이 잘 나온 기사 찾았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띠엄띠엄 나온 기사들과 내가 기억하는 내용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네요.

엉뚱한 욕이나 이재용/나피디 물타기보다 제가 정리한 내용에 사실 관계가 틀리면 댓글 부탁 드려요

증여다 /차명이다 논란에 대한 판결

조카가 2명 - 40대 여자 조카와 20대 남자조카

40대 여자조카

경리단길에서 와인바 하던 조카(로 보임)

목포에 손혜원과 3채 구입 ( & 증여?)

목포에서 카페 영업중

증여세를 본인이 본인 건물에서 대출받아 납부 - 증여로 인정

20대 남자조카

창성장 공동소유주 ( 3명 공동소유인데 같이 유죄받은 보좌관 딸과 공동 소유인 듯)

손혜원은 증여한 돈으로 산 것으로 주장

(증여를 얼마 했는지 어느기사는 1억, 어느기사는 3천이라 나와 있어서

아마 위에 여자 조카가 1억이고 아래 남자 조카가 3천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사상에 나타난 법원에서  증여로 보지 않은 이유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손 전 의원의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예전 기사 찾아보니 조카가 군대가 있을 때 구매했고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언론 인터뷰

창성장 구입 비용이 1억이 안되는 것 같고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위의 다른 조카랑 혼용해서 기사가 떠서 헷갈림)

"리모델링 비용이 집 구입 자금보다 더 비쌌는데 손의원이 비용부담"했다는 다른 기사도 있네요.

다른 공동명의자 몫까지 손혜원이 100프로 비용 부담 했으면 진짜 차명이었겠지요.

조카 비용만 1/3 부담 했는지 백프로 손혜원 의원이 부담했는지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는 명확히 기사에 안 나왔습니다.

손혜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한 것으로 본 이유는 이 기사가 잘 나와 있네요.

오후에 시간나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ㅎㅎ

'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7615&cID=10201&pID=10200

[손혜원의원응원함]

.

[보니]

전형적인 차명구입이고 공청회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밑그림인데 비해 손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구체적인 비밀자료라잖아요.
법원이 누구나 다 아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그쪽을 개발해야한다고 밀었던 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안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로 차명구입한
이유도 바로 그래서일테구요.

[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판결 나오면 적폐로 또 몰려고 그러겠지
내로남불 지긋지긋

[.....]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길죠.
그래서 손혜원이 뭘 잘 못 했어요?
목포 집들 사서 한 재산 챙겼나요?
그 놈의 비밀 자료가 뭔데요?
비밀 자료 만들면 목포르 서울 만들 수 있나요?
머리 나쁜 거 너무 광고하지 맙시다.

[뭘 잘못?]

도둑이 도둑질 하려다 듥키면 죄가 아니구나. 훔친게 없으니?
살인자가 살인하려다 못하면 그것도 죄가 아니겠네.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살인미수죄? 그냥 풀어주라해야겠네.
이 정부 지지자들은 하여튼 모든 게 지들 마음대로 해석이야.

[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이 길다니.
뭔논린지?
그럼 조국 백서는 다 거짓말?

[........]

손혜원씨는요
그 사람 찍어준 마포 주민들한테 석고대죄 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세상에, 마포구 지역구 의원이란 사람이 어쩐지 도대체가 마포에서 볼 수가 없고
공약 지키라는 사람들을 개무시하고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했었어요.
알고보니 목포에서 워낙 바빴더군요.
그래놓고 탈당만 하면 끝이에요?
월급으로 나간 국민 세금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