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바뀌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드는거
법 조회수 : 675
작성일 : 2020-08-04 20:46:23
집안에 들어온 도둑 강간범
폭행시 무죄 (특히 처와자식 지킬려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
자기이익을 위해 살인한 살인범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무기징역
거짓 무고해서 인생을 망치게하는
사람은 신상공개와 억대보상청구
무단횡단시 사고는 무조건 보행자과실 (단 스쿨존 아동들은 제외)
나라에서 날씨이유로 가지말라고
권고에도 놀러가서 소방대원
부르는경우 구상권 청구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위생불량 먹지말아야할 재료추가
매점매석해서 국민들 피해 크게만드
는 경우) 신상공개와 억대보상
남녀불구 스토커짓 하는 인간들
무조건 구속(목숨 위협할정도로
스토커짓)
지부모를 위해 장기기증 받고
차버리는 남녀
신상공개와 평생 보상
자식 키우지도 않고 버렸으면서
자식 돈 생기면 낼름 가져가는 인간
구속과 가져간돈 몇배로 토해내게
일안하는 국회의원
국민에게 갑질하는 공무원들은
해고하는 법제정
또 무엇이 있을까요?
IP : 211.207.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8.4 8:55 PM (39.109.xxx.13) - 삭제된댓글음주나 정신과 병력으로 심신미약 주장하는거요.
2. ....
'20.8.4 9:34 PM (106.102.xxx.153) - 삭제된댓글원글님을 국회로
국개의원들아 이게 상식이다3. 아청법 폐지
'20.8.4 9:40 PM (223.62.xxx.90) - 삭제된댓글애들...생물학적 나이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잔인성에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성인 범죄보다 훨씬 잔인하고 끔찍ㅠㅠ
아청법 폐지 원해요. 더 이상 아청법이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기를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일뿐 결코 큰 변화는 없어요4. 술먹으면
'20.8.4 9:48 PM (110.12.xxx.4)감면해주는 법
솜방망이 처벌 반대
국회의원이나 국토위에 자리앉아서 부동산으로 재산불리는거 반대
아청법으로 아동이 죄를 지었을때 부모가 책임지는 법
지나다 맞았는데 구속 안시키는 법5. ㅇ
'20.8.5 5:38 AM (175.116.xxx.158)자기방어에 힘을 실어서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처단할수있어야죠
도둑. 강도. 그사람들 다칠까봐 내가 죽을수는 없잖아요
한국은 자기방어가 넘 조건이 까다로워요.
상대가 먼저 때려도
같이 방어하려고 뭐만하면 쌍방과실.
상대랑 같은 급의 무기여야만 하고
자기방어하는데 이것저것 가릴수있나요
특히 여자는 죽기아님 살기인데
남자가 달려들때 고수아님 어떻게 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