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관해서

[아카시아]

임차인입니다



인터넷으로 관련사항을 찾아봐서 헷갈리기만 해서 글올립니다



기존 살던집에서 계속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7월30일이고 계약서는 한달전에 썼습니다



월세전환으로 5이상의 금액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임대차3법이 7월31일로 시행되었는데요



저두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

국민 전체가 법률전문가가 되어야하네요.
법은 누구에게나 쉬워야죠.
케이스마다 법이 다르니 법무사 세무사 상담료
많이 벌겠네요.

[..]

아는 부동산 있으면 문의해 보세요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제일 빨라요

[아카시아]

그분들도 우왕좌왕입니다 ㅜㅜ

[아카시아]

근데 소급이란것이 말그대로 앞에것을 포함한다는 말아닌가요? 7월30일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시행은 7월31일이었는데 말그대로 제계약이 소급적용인거 같아서요

[....]

소급 받으실것 같은데..
기관에 물어보세요
근데 이번에 안된다고하면
2년후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심됩니다
5% 인상만

[시행이]

임대차법 시행이 7월 31일.
계약을 한달전에 했고 계약 만기가 7/30이라면 그 계약이 유효한데요.
2년 후 갱신청구권만 해당하네요. 이 때 5% 한도가 적용되고요

[소급적용]

안돼요. 7.31일기준으로 계약만료가 한달이상 남아야한다고했습니다.

ytn뉴스 찾아보세요. QA형식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투기꾼들아]

참기름 냄새

여기까지 난다

[음]

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냐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했냐에
또 달라요 법이 상위법이라
기자들 글 믿지 마세요 보니까 기사도 틀린거 많더군요
기레기 글이라 하면서 그런건 또 왜 믿는지
법이 엉망이라 지금 국토부 행정부 다 몰라요
난리났어요

[ㅁㅁㅁㅁ]

만긔가 법시행이전이면 해당사항없어요
만기가 8월29일 이전인 사람들은 해당사항없습니다
2년후 갱신청구는 가능

[ㅁㅁㅁㅁ]

소급적용이란건 이미 세 살고있던사람도 갱신청구 가능이라는건데
갱신청구는 만기 1개월전까지 해야하는거기때문에 법시행하고 만기가 한달미만으로 남으면 할수없는거에요

[소급적용이란]

계약의 시작이 임대3법보다 먼저 있었어도 법을 적용받는다는 말이지만요. 계약기간이 끝난것까지 적용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남은 계약까지만 적용받는데 그 기간이 한달은 되어야 한다는 말인거죠.

[만기일이]

조건이 안되네요

[...]

만기일이 법시행 전이라 아예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현재 집에서 4년 풀로 채워서 사실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