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상한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싸게 전세준 집이 있어요
세입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사가는것보단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길 바라거든요
그럼 5프로 이상 인상해야하는데
세입자와 합의해서 인상했을때도 무슨 제약이 있을까요?
벌금 같은게 나오나요??

[,,,]

저는 아예 맘을 비웠네요
8년째 계속 동결했거든요

[...]

그동안 인심 좋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준 주인들이 피해보게 생겼네요.
악착같이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더 받은 주인들은 그나마 덜 손해보구요.

[그렇게]

그렇게 인상했다가도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네요

[세입자라면]

제가 만약 세입자라먄 ....나라에서 법으로 5%까지만 올려줄수 있다고 못밖아주었는데 왜 주인과 그 이상 인상해 줄지를 협의해야하나요? 안 해주면 쫓겨날거 같아서? 쫒겨날수 있는 조건은 집주인이 들어와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새옹]

저도 방금 알아봤는데
새로 받은 전세금과 전 전세금과의 차액 곱하기 5% *2년
입니다

[ㅇㅇ]

살기 넘힘들어요 계산해야할것도 많고 점점 뭐가 복잡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