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상한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20-07-30 21:18:09
3051513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싸게 전세준 집이 있어요
세입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사가는것보단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길 바라거든요
그럼 5프로 이상 인상해야하는데
세입자와 합의해서 인상했을때도 무슨 제약이 있을까요?
벌금 같은게 나오나요??
IP : 125.185.xxx.2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30 9:26 PM
(211.212.xxx.148)
저는 아예 맘을 비웠네요
8년째 계속 동결했거든요
2. 음
'20.7.30 9:27 P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민사 손해배상이라는데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하라는건지
나라에서 정한 금액을 받아가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3. ...
'20.7.30 9:40 PM
(218.147.xxx.79)
그동안 인심 좋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준 주인들이 피해보게 생겼네요.
악착같이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더 받은 주인들은 그나마 덜 손해보구요.
4. 그렇게
'20.7.30 9:42 PM
(175.223.xxx.224)
그렇게 인상했다가도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네요
5. ㅍㅍ
'20.7.30 9:4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200730164845256?f=m
개정된 주임법은 세입자가 쉽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도입했다.
이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와 자신이 낸 월세의 차액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월세에는 보증금도 포함된다.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현 4.0%)을 통해 월세로 환산하게 된다.
6. 세입자라면
'20.7.30 9:46 PM
(122.35.xxx.133)
제가 만약 세입자라먄 ....나라에서 법으로 5%까지만 올려줄수 있다고 못밖아주었는데 왜 주인과 그 이상 인상해 줄지를 협의해야하나요? 안 해주면 쫓겨날거 같아서? 쫒겨날수 있는 조건은 집주인이 들어와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7. 새옹
'20.7.30 9:50 PM
(112.152.xxx.71)
저도 방금 알아봤는데
새로 받은 전세금과 전 전세금과의 차액 곱하기 5% *2년
입니다
8. ㅇㅇ
'20.7.31 12:22 AM
(180.228.xxx.13)
살기 넘힘들어요 계산해야할것도 많고 점점 뭐가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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