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도 만들면 좋겠어요

[거주세]

국가 재정을 위해서요
보유세는 당연히 걷어야 하는 거고요
6억 이상 전월세 세입자한테도 거주세 걷으면 좋겠어요
유럽도 주거세 걷는 도시들 많고요 숙박세 받는 곳도 있거든요
재산세 종부세도 과세하고 새롭게 거주세도 신설해서 세수 늘여서 여기저기 적자도 메꾸고 좋은 데 쓰면 좋겠어요
6억이든 7억이든 기준은 정부에서 정하고요
9억 이상 고액 전월세 거주세는 좀 많이 거뒀으면 좋겠어요
왠지 5억 이하는 좀 서민이니까 조금만 걷고 2억 이하 세입자는 걷지 말고요

거주세 = 주거세 같은 의미로 섞어 썼어요

[디-]

어차피 보유세가 거주세 아닙니까

[ㅇㅇ]

국민청원 한번 갑시다...

[ㅇㅇ]

전세는 세금 못 걷으니까 없애려고 기를 쓰잖아요.

[...]

숨 쉬는 세금이에요?
주민세도 있잖아요.

[참]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건가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건가요.
요즘은 이게 아주 헷갈리네요.

[...]

절세 차원에서 집팔고 평생 전세 거주하삼~~~ 정부는 세입자는 보호만 해줄거예요~~~~

[재산세는]

물적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전세는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무슨명목으로?

[거주세]

보유세는 거주세랑 다르죠.. 주민세도 거주세랑 다르구요

[거주세]

그러니까 집을 세 놓지 말고 1주택만 사서 자기 집에서 살면 거주세는 안 내고 보유세만 내면 되는 거에요
집을 안 사고 전월세로만 지내는 세입자들도 국가가 제공한 좋은 환경 인프라 다 누리는 거니까 거주세를 내고요

[거주세]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거주세는
5억 이하 세입자는 1년에 백만원
6억~9억 세입자는 1년에 3백만원
9억 이상 세입자는 1년에 5백만원
15억 이상 세입자는 1년에 천만원 정도에요
이 정도 가격으로 전월세 살면 저 정도 세금 다 낼 수 있어요

[...]

아무말 대찬치...
다주택자들 드디어 멘붕 왔네요

[....]

거주세 찬성이긴 한데
시세차익 볼수 없는건데 보유세보다 비싸게 책정했네요
현실성 있게 10억이상부터 2백가까이 받아야죠

[맞아요]

거주세 내자구요
대신 자가에 사는 사람들도 내야겠군요
설마 보유세 거주세 구분 못하는건 아니죠?

[. . 멍충]

전셋돈을 집주인이 받는데 왠 거주세?
태어나면 돈 내야겠네요?

[거주세]

전세금은 그대로 전액 돌려받잖아요

[어휴]

사는 사람에게 거주세 받으라면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거주세 둘다 내야겠네요
임대 준 사람들은 전세금 100프로 인정해서 소득세도 내게해야죠

[...]

ㅋㅋㅋ 국민들 갈라치기는 민주당이 최고네요. 세금은 정부가 걷어서 쓰는데 국민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나라꼴 최고네요.

[..]

거주세 보유세 둘다 내라고 하면
주택소유자 난리나죠

[ㅉㅉ]

아무말 대잔치예요?
거주세 받으려면 1주택자들이 제일 난리날거예요
보유세에 거주세에

[. .]

그 전셋돈가치의 이자나 투자수익만큼 집주인은 소득이 발생하는거잖아요?
그건 집주인들의 문제고 전세제도의 특성인거죠
거주세가 거기서 왜 나옴?
전세금은 현금으로서 이미 세금내고 난 돈인데

[거주세]

저 정도는 다 낼 수 있어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낼 형편 안 되면 집 팔면 되는 거고
거주세 낼 형편 안 되면 조금 싼 곳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자가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많이 내니까 거주세 포함인 걸로 해서 안 내든가 조금만 내던가 해야겠죠

[......]

보유와 거주는 다른 개념인데
보유세 내니까 거주세 포함이라니 ㅎㅎㅎ
이런 기초 상식도 없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

[거주세]

몇년 전부터 얘기는 있어왔던 거라서 어차피 조만간 생길 거에요

[그러세요]

근데 누가 입법을 해줄까?
다주택자가 40프로인 미통당이?

[...]

네 원글님..보유세도 내시고 거주세도 내시고 전세금을 100프로 월세로 환산해서 소득세도 내시길 바랄께요

[네]

많이 만들어보세요
미통당 다주택자들 많으니 경청해줄거예요

[거주세]

8억 전세 살면서 1년에 3백 세금을 못내면 안되죠
14억 전세 살면서 1년에 5백 정도는 낼 수 있어야 정상이죠
전월세 보증금도 분명히 부동산 재산인데요

[그저]

세금걷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네요
민주당 다주택자들 집이나 팔라고하세요

[든든]

180석 민주당 빨리 법만들어 통과시키길

[거주세]

아니 화를 내고 따지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제가 돈 달라는 게 아닌데...
세수를 더 확보해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젊은 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ㅋㅋㅋ]

무슨 전월세 보증금이 부동산 재산이에요.
너무 아무말 대잔치 하신다

[쩜두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은 나중에 세입자분이 나갈때 돌려줘야할 빚 입니다.

즉 부채 지요. 내돈이 아니니까요. 맡아두는 보증금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집주인의 수입으로 잡고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빚에도 세금을 물리는게 돈이 필요한 국가인데
전세 사는분에게 거주세를 물리는건 식은죽 먹기이지요.

물론 표 계산해서 고가 전세입자부터 시작할거고, 넌 9억전세사는데 3억짜리 집주인보다 부자아니냐
세금을 내라

나중엔 하나하나 모든 전세입자에게 받게되겠지요.

전월세 사시는분은 거주세 안내시려면, 집주인처럼 당하지 말고, 정부에서 간볼때 극렬저항해서
표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걷을 겁니다.

[...]

주민세가 거주세에요. 이미 내고 있는데, 싸서 뭔지 관심이 없다는.

[거주세]

몇억씩 십억도 넘는 전세금 돈이 있으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건 좀 이상하죠.. 거주세 시작해야 맞죠

[거주세]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따지시는군요
보유세 vs 거주세 식의 서로 싸우는 대립 개념이 아니고요
보유세 & 거주세 식으로... 함께 사는 사회 개념이에요

[거주세]

주민세가 거주세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애들 과자값 수준의 그 주민세를 각자의 부동산 재산에 맞게 부과하면 좋겠네요
전세보증금도 분명히 부동산 재산이에요

[원글이]

왜 이러는지 모르세요?

배아프면 무슨 약 먹어야되나?

[..]

강남 임대 사는 사람들에게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세금으로 지은 인프라 혜택 받잖아요

[네]

아주 어려운 형편이라서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은 걷지 말고요

[...]

이거 다 수순이예요. 여기서 싸우면 국회의원들은 더 좋아합니다.
결국 거주세도 낼거고요. 다른 세도 다 올릴거라고 했어요. 토지세는 몇배이상 올릴거래요.

[주거세]

3억이상 전세자한테 다 걷어야죠.
집있는 죄인만 세금 낼수 없으니요

[@@@]

거주세 2018년부터 얘기 나온거네요
결국 현실화될듯

[음]

집 가진 죄인이라서 내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으니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죠
모든 국민이 다 보유세든 주거세든 자기 부동산 재산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거죠
전세금도 분명히 부동산 재산입니다

[예전부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 집값보다 훨씬 비싼 전세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에 맞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 의료보험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사는 무직자들에게도 그걸 재산으로 쳐서 의료보험을 산정하던데 말이에요. 1주택 실거주자에게 이중 과세가 되지 않게 집값이든 전세금이든간에 금액에 비례해서 집주인, 세입자에게 보유세, 거주세 세금을 내게 해야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세금으로 차라리 자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그럼 또 집값은 올라가는건가?

[공산주의?]

하다하다 이런글도 보네요. 그냥 죽지않고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호흡세, 생존세 부과하지 그래요? 전 부자도 아니지만 원글같은 거지근성때매 요새 아주 짜증납니다.